법무부가 보완 수사와 재심 업무에서 성과를 낸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29일 보완 수사 및 재심 업무 우수 검사·수사관 표창식을 열고 총 8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심 업무 우수 검사로 선정된 최성규(사법연수원 40기) 부산지검 검사는 성폭행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중상해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이른바 ‘최말자 사건’을 담당했다.

이 사건은 발생 61년 만에 재심이 개시됐으며, 최 검사는 사건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관련자 진술과 당시 언론 보도, 현장 검증, 법리 분석 등을 종합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김태환 검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 46건을 전수 조사해 특별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완 수사 우수 검사로는 김병진 검사와 강현식 수사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자금세탁업체 대표의 사기 방조 사건을 재수사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천496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린 범행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7천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서장 등을 기소했다.

외국인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강제추행 사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에게 출산 및 회복 과정의 건강관리와 심리치료, 생계비 등을 지원한 장혜수·조용선 수사관도 표창을 받았다.

또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경찰이 허위 임차인 1명만을 불구속 송치한 사안에 대해 계좌 추적과 임대차 계약 현황 전수 조사를 벌여 공범 3명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 중 2명을 구속 기소한 김정훈·김관순 수사관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과 인권 보호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