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가 10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 두 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국무조정실이 이끄는 ‘범정부 TF’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 분석 결과 올해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10월과 11월에는 흐름이 반전됐다.

10월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8%, 피해액은 22.9% 감소했고, 11월에도 발생 건수 26.7%, 피해액 35.0%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10월뿐 아니라 11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피해 감소의 배경으로 범정부 통합대응체계 가동을 꼽았다. 9월 말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금융·수사 정보를 연계했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결합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도 가동되면서 의심 거래 탐지 속도가 빨라졌다.

통신·금융 분야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정부는 휴대전화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자동 탐지·경고 기능을 기본 설정으로 적용했고,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해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불법 스팸과 악성 앱을 차단하기 위한 통신망·단말기 단계별 차단 체계도 확대 운영 중이다.

수사 측면에서는 전담 인력 증원과 해외 공조가 강화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을 450명 규모로 늘리고 특별단속을 실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40%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에 파견된 합동 수사 인력을 통해 총책급 검거와 감금 피해자 구출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입법 과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기죄 법정형 상향과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이미 시행됐고, 가상자산 지급정지와 무과실 책임 배상, 통신사 관리 책임 강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 하위 법령 정비도 병행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정은 피해 규모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대응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은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