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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종료 뒤에는 본소로 돌아가나요?

 

 

Q. 본소로 이송된 후 직업훈련을 신청해 직훈을 가게 되면, 교육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원래 소로 이송되나요?

 

 

 

A. 직업훈련을 마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소속 교정시설로 복귀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관 내에서 보조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7조 및 운영지침 제28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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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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