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과 관련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포장하는 궤변이 머물 곳은 없다”며 사법부에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정의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417호 법정은 30년 전 군사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며 “그러나 같은 법정에 내란 혐의로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는 전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결심 공판에서 “정치적 핍박을 위한 재판”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한 데 대해 “참으로 낯익은 궤변”이라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포장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달라는 파렴치한 요구”라며 “헌법 제1조가 선언한 주권재민 원칙은 어떤 권력자에게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도륙하려는 ‘괴물’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으나, 점심시간을 포함해 8시간 넘게 진행되면서도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재판은 이날을 넘겨 10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에만 6시간 넘게 시간을 사용하면서,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공판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대체로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으나,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미소를 짓는 모습도 포착됐다. 재판이 길어지자 눈을 감고 졸거나, 휴정 시간에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오전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각각 1~2시간씩 서증조사를 진행했고, 오후 재판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북한의 대남 도발 논문과 계엄 당시 국회 주변 사진 등을 제시하며 “폭동은 군경이 아닌 반정부 세력이 일으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가 오후 5시까지 발언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도 서증조사에 7시간 반을 썼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양해를 구한다며 추가 의견 진술을 이어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변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심리를 지연시키는 ‘법정판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각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증조사에만 약 6시간, 최종 의견 진술에 추가로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른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더해질 경우, 특검팀의 구형은 자정을 넘겨서야 이뤄지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은 10일 새벽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서증조사 종료 이후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