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검찰청 우려” 검찰개혁안 비판 지속에…민주, 의견수렴 착수

추미애·박지원·조국 잇단 비판
청와대 “개혁 의지 의심 말라”
與, 정책의총·20일 공청회 시행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범여권 내부에서 비판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통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이 검사 재취업센터가 돼선 안 된다”며 “제2검찰청 신설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어 △중수청 법안에서 수사사법관 조항 삭제 및 수사 범위 축소 △공소청의 3단 구조 해소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권 규정 폐지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수청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로 설정한 정부안을 두고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다 문제”라며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고, 턱도 없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리스크가 없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충분한 숙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남준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관련해 “그간 겪어온 정치적 탄압의 경험을 고려하면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안 역시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부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가동했다. 김현정은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일 국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의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안 발표 이후 이어지는 비판과 해명 공방 속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어떤 수정 과정을 거쳐 국회 문턱을 넘게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