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방향과 취지는 끝까지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혁은 단번에 완성될 수 없지만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둔 제도 개편은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하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둘러싼 논쟁을 의식한 듯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의 혼란과 부작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보완이 개혁의 후퇴나 본질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전반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여권 내부와 자문기구 등에서 제기된 우려와 비판을 감안하더라도 개혁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정부와 여당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과 사회적 설득을 병행해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