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헌적 시도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와 여권 핵심을 겨냥한 이른바 ‘3대 특검’을 역으로 제안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인식 차이가 ‘권력 수사 주체’를 둘러싼 정면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주도의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구상에 대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특정 사건을 겨냥해 재판부를 따로 만들고 수사와 재판 구조를 정치가 재단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야당을 겨냥한 정치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진짜 특검”이라며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권력 주변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국민이 사법 정의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포기 특검과 관련해서는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수사·기소권을 쥔 기관이 스스로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와 정치권 사이의 불투명한 거래 의혹은 정교유착의 전형”이라며 “정권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역시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여당부터 스스로를 수사대에 올리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내놨다. 그는 “세계는 패권 경쟁의 시대로 들어섰고 대한민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서 있다”며 “미국에 가서 ‘땡큐’, 중국에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가 아니다. 우리 외교의 토대는 한미동맹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한국 대상 관세 압박과 플랫폼·데이터 규제 갈등을 언급하며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협상을 제때 매듭짓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는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플랫폼 전략과 한미 통상 이슈의 정밀 관리를 주문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국방을 강화하기는커녕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시도, 대북 방송 중단,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주장 등을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넘겨받는 것이며 막대한 국방비 인상과 군 복무 기간 연장 부담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식 확장 재정을 ‘반시장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과도하게 풀린 돈이 고환율·고물가를 불러왔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추경이 아니라 물가·환율·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산업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문제 삼으며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비롯해 근로기준법·상법의 현실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래 전략으로는 청년·인구·지방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청년 주거바우처 대폭 개선과 월 30만 원 현실화, 권역별 연합기숙사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영구화, 공공임대 쿼터제 법제화 등을 약속했다.
혼인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족드림대출’ 도입과 출산 시 원금·이자 탕감,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 도입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지방으로 이전해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제로로 하고 가업상속세를 전액 면제하겠다”며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정책과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연설 말미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하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와 통상·안보 현안을 놓고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