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교도소의 과밀 수용과 폭력 성향 여성 수형자 관리 문제를 둘러싼 현장 교도관들의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됐다.

 

남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폭력 성향 전담 관리 체계가 시범 운영되는 반면 여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제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전·현직 교도관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큰 소리 폭력성향군 남자수형자 전담기관? 그럼 여자는?’" 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최근 공문을 통해 남성 수형자의 경우 폭력 성향군을 대상으로 한 전담 관리 제도가 시범 운영된 뒤 관리 인원이 기존 10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증원됐다고 전했다.

 

반면 여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폭력 성향이 강한 여성 수형자를 여러 명의 직원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손을 다치고 근무복이 찢어졌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테이저건까지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는 정원 650명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800~900명 수준의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병사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의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 장기수, 외국인 수형자와 각종 교육 대상자가 청주여소로 집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약, 스토킹, 알코올, 성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의 교육 대상자가 동시에 수용되면서, 직원들이 여러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올해부터 마약류 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약 137% 증가했다. 이에 본부 차원에서 마약사범 재활팀을 운영해 왔으나, 실제 교정기관 내 전담 부서가 부재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직 신설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 교도관들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커뮤니티 글 작성자는 “마약 재활과를 만들려면 수용동을 비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수용자 최소 100명 이상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해야 한다”며 “현실은 오히려 형 확정자, 교육생, 외국인 수형자가 하루 5~10명씩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신질환 수형자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작성자는 “미지정 수형자가 300명이 넘고, 정신과 약물 복용자가 약 168명에 달하지만 처방 자체도 쉽지 않고, 처방 이후 복용을 거부할 경우 강제 투약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신질환 전담 수용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병상이 일부 확보되더라도 이미 환자와 고령자 수용으로 사실상 만실 상태여서 추가 입실이 어렵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정·이송 요청 역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간헐적으로 이뤄진다고 토로했다. 폭력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사후 조치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작성자는 “이 글은 일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글이 아니다”라며 “전국 교정시설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여성 수형자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성 기결수는 2020년 2345명에서 2024년 3418명으로 약 45.8% 증가했고, 미결수 역시 같은 기간 1627명에서 2068명으로 약 27.1% 늘었다.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자료 기준으로는 2026년 1월 현재 여성 기결수 3583명, 미결수 1872명으로 집계돼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수형자 역시 기관별로 수용 구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신질환자나 직원 폭행 우려가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여성 전담 수용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담 기관 신설이 어렵다면 독거방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관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형자라도 신속히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해당 글 이후 이어진 댓글에서도 교정 현장의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한 교도관은 “교도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여 교정시설 모두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교도관들은 인력 배치 문제도 지적했다. “여교를 탈출하면 수용자 안 보는 사무직만 도는 여직원도 많다”, “반대로 여교에 장기 근무하는 남직원도 남교로 보내야 현장 인원이 생긴다”고 전했다.

 

지역별 수용률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광주도 수용률이 150%를 넘는다”, “수도권 인근 교도소는 대부분 130~160% 수준”이라는 댓글과 함께 “천안개방교도소를 정상화해 일반 여자교도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과밀 수용과 정신질환 수형자 관리 문제가 동시에 방치될 경우 사고 위험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법무부와 교정본부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 하더라도 교정시설의 현장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될 경우, 교도관과 수형자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정신질환 수형자와 폭력 성향 수형자가 과밀 수용된 상황에서 의료 인력 확충과 폭력 대응 체계 마련 없이 보여주기식 재활 기능만 강조하는 방식은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수형자의 특성과 현장 위험도를 반영한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