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데, 보석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구속 이후 재판이 몇 차례 진행되었고 아직 선고 전 단계입니다. 바깥에서 제 재판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합의와 재판 준비를 모두 제가 나가서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하려 하는데 보석은 어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허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재판부가 구속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석을 신청하게 된다면 재판 진행 중 어느 시점에 신청하는 게좋을까요? 또한 보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합의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재판 태도 같은 부분도 고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업이나 가족 상황, 건강 문제 같은 사정들이 보석 허가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 이후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보석 신청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석은 특별한 예외적인 절차라기보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속 상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현재 구속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보석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후 재판 진행 상황이나 개인적 사정의 변화에 따라 보석이 허가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에는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 구조가 존재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피해자 위해 가능성 등 법에서 정한 단서 사유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이 재판부의 재량 판단 영역에서 심리되는 ‘임의적 보석’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구속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현재도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보석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주 가능성입니다. 일정한 주거, 직업, 가족 관계 등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이미 주요 증거 조사가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공판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라면 증거인멸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재범 위험성 또는 사건 이후 태도입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반성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보석 허가의 필수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보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합의 진행 여부나 피해 회복 노력 등이 도주 우려 또는 재범 위험성 판단과 함께 간접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관련 진행 상황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직업, 가족 부양 상황, 건강 문제, 치료 필요성 등 개인적 사정 역시 실제 보석 판단에서 의미 있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장기간 구속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외부에서 직접 재판 준비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단순히 주장 형태로 나열하는 것보다 보석 판단 기준에 맞추어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실제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보석 관련 판단 요소를 별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해당 정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보석 신청은 단순한 사정 호소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어떻게 감소했는지를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미 구속을 결정한 상황에서 보석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단계에서는 증거 조사 필요성이 높아 기각되었다가 이후 주요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거나 공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서도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보석은 처음에 한 번 기각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하고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석이 기각되었다는 사정 자체가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석 신청 과정에서 제출되는 주장이나 태도는 재판부가 사건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법리 구조에 맞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만 강조하기보다는 구속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이 실무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시점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공판이 일정 부분 진행되어 증거 조사 부담이 줄어든 시점이나 개인적 사정의 변화가 명확히 발생한 시점이 비교적 설득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 진행 상황, 추가 양형자료 확보, 건강 상태 변화, 재판 준비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석은 ‘법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보다 현재 단계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건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도주 우려 감소, 증거인멸 위험 해소, 재범 가능성 통제 등 보석 판단 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