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수용 공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교도소·구치소 신설과 증축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반발을 두고, 일방적 비판보다 당국의 선제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5만614명인 반면,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060명에 달한다. 수용률은 124.6%로 정원 10명인 방에 13명이 생활하는 수준이다.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 간 폭행뿐 아니라 교도관이 폭력에 노출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독거실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수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교정시설 신축과 이전, 수용동 증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설 확충 자체가 장기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교정시설은 조성까지 10년 이상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실제 거창구치소는 2011년 사업을 시작해 2023년에야 개소했다. 여기에 주민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지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호남 지역 미결수 과밀 문제 해결을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위협해 우표 500장을 빼앗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정시설 내부에서 우표가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B(28)씨를 협박해 약 180만원 상당의 우표 500장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요구를 거부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수용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 갈취를 넘어 교정시설 내부의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우표가 물품 교환이나 편의 제공의 대가로 사용되며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지명수배 중이던 2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2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사기와 절도 등 혐의로 수배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으며,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건은 오는 28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거는 피해자의 제보로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께 “수배자가 부산에서 여주로 이동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A씨가 시외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여주 시외버스터미널로 출동해 도주 가능 경로를 차단한 뒤 잠복에 들어갔다. 당시 인상착의가 확보되지 않아 하차 승객을 상대로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도주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배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2분께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앞두고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배를 내린 각 관서에 검거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별 관할에 따라 신병 이송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소유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범이 무죄를 확정받았음에도, 다른 공범에게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청주지검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모친 B씨와 함께 사망한 부친 C씨가 운영하던 조경회사 부지에 심겨 있던 시가 약 3억6800만원 상당의 향나무 8그루를 뽑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B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A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은 기록된다. 해당 향나무는 C씨가 회사를 운영하던 시기인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자신의 토지 일부에 식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식재 작업에는 회사 직원이 동원됐고, C씨는 그 대가로 약 940만원을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C씨가 2018년 사망하면서 토지는 배우자 B씨에게 상속됐고, B씨는 2020년 해당 토지를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향나
서울 도심에서 중학생들이 인형뽑기방을 돌며 현금 1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지만,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허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방영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5일 저녁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절도 피해를 입었다. CCTV에는 남학생 2명이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담겼다. 한 명은 족집게를 이용해 지폐 교환기를 열고 현금을 꺼내 가방에 담았고, 다른 한 명은 외부에서 택시를 대기시키며 도주를 준비했다. 범행 직후 두 사람은 곧바로 택시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전날에도 인근 또 다른 인형뽑기방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틀 사이 두 곳에서 사라진 금액은 약 11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검거했다. 이들은 중학교 3학년으로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오는 등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이 반복된 점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검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며 500회가 넘는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변호인 접견으로 확인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윤석열·김건희 구속기간 접견 현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기간 접견 횟수는 이달 6일 기준 319일간 총 538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1차 구속 기간인 지난해 1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는 변호인 접견 140건, 일반 접견 2건, 장소 변경 접견 9건 등 총 151건이었다. 이후 재구속된 2025년 7월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는 변호인 접견 386건, 일반 접견 1건으로 총 387건이 이뤄졌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접견 횟수는 약 1.7회이며, 대부분이 변호인 접견으로 집계됐다. 김건희 여사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이달 6일까지 238일 동안 총 348회의 접견을 했으며, 이 가운데 변호인 접견이 211건, 일반 접견이 137건이었다. 하루 평균 접견 횟수는 약 1.5회로 집계됐다. 이처럼 변호인 접견
유명 패션 브랜드 임원이 같은 회사 직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보호조치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해당 브랜드 임원 A씨가 동료 직원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A씨가 차량에 접근해 몸을 숙인 채 기기를 설치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차량 하부를 살펴보던 중 낯선 물체를 발견해 장치가 설치된 사실을 인지했다”며 “당시에는 해당 장치가 GPS인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사건 이후 B씨는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설치 당일 장치를 발견했음에도 접근금지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 발생 약 5개월 만에 결국 회사를 떠났다. 또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의혹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소주병 시연’을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다음 달 8일부터 10일간 예정된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배심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생수병에 소주를 붓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며 시연 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쌍방울 직원이 소주 3병과 생수 3병을 구매했는데, 생수는 500㎖, 소주는 360㎖로 용량이 달라 마지막 병이 채워지지 않는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주 1병을 구매했다는 점을 배심원 앞에서 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연 요청은 형사소송 절차상 ‘검증’ 또는 증거물 조사 방식이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물의 상태나 결과를 오감으로 확인하는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판정 내에서도 재현 방식의 증거조사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허용 여부는 재판부의 소송지휘 권한에 속한다. 시연이 사건 쟁점과 직접 관련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반영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4개월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했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가상자산을 자신의 지갑으로 이전해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디파이(DeFi)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트코인과 리플 등 약 4억3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시험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당시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돼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사·기능장 응시 요건 완화다. 기술사 시험에 필요한 실무경력은 기존 9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줄어든다. 기능사 취득 이후 요구되던 경력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자격체계 역시 현장 중심으로 개편된다. 일학습병행 자격은 기존 7개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훈련생이 자격 취득 이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추가되는 종목은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 자기비파괴검사관리, 자동차정비, SW개발, 제빵, 직업상담, 헤어디자인, 조경, 열처리로 총 9개다. 이와 함께 피부미용장, 건축구조기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기능사 등 4개 자격이 신설된다. 실내건축기능사를 포함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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