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피해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8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씨의 SNS 계정에 약 20차례 접속하고, B씨를 연상케 하는 숫자 조합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의 지속적인 SNS 접근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스토킹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29일 발생한 ‘대전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가해자는 며칠 뒤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무
경부고속도로 아래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한 뒤 경유 수만ℓ를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경기 안성시 창고에서 삽과 곡괭이, 전동드릴 등을 이용해 약 9m 깊이의 수직 갱도를 판 뒤, 경부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길이 120m·(높이 1m,·폭 1m) 규모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9월부터 10월일까지 13일 동안 송유관에 석유 절취 장치를 부착해 총 7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의 경유 2만1천ℓ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석유 절취는 단순 절도에 그치지 않고 폭발이나 화재 등 공공 안전을 위협하며, 누출된 석유로 인한 환경오염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인 대한송유관공사의 피해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대표 변호사 최민형입니다. 변호사 활동을 한 지 올해 10년이 되었으며, 처음 근무했던 로펌이 형사 전문 로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사 사건을 많이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형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법인 에이시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 재산범죄, 스토킹 범죄 등 다수의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에이시스(Aces)’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의뢰인의 맥을 짚는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인상적인데, 법인명과 이름에 담긴 의미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A. ‘에이시스’는 ‘신뢰받는 의뢰인만의 에이스들(‘Ace’+‘s’)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죄명이 동일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천차만별이고, 의뢰인들의 사정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의뢰인의 맥을 짚는다’를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Q.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미필적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는 인구가 1천500만명을 넘어섰지만, 동물학대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관련 신고가 4천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총 4천291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 평균 18건의 학대 사건이 신고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천497건, 2022년 6천594건, 2023년 7천245건, 2024년 6천332건으로, 매년 6천건 안팎의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동물학대뿐 아니라 불법 실험, 무등록·무허가 영업 등 관련 위반 행위 전반이 포함된 수치다. 2021년 936명이던 검거자는 2022년 1천54명, 2023년 1천7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천152명(이 중 719명 송치)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8개월간 735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시민들의 동물권 의식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더시사법률은 마약·성범죄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형사 전문 로펌으로 성장한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대표변호사를 만나 주요 사건 경험과 변호 철학에 대해 대해 인터뷰했다. 다음은 채의준 변호사와의 일문 일답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인터뷰로 뵙는 건 처음인데요. 먼저 독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채의준입니다. 저는 2015년 개업 이후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왔고, 2020년에 ‘법무법인 태하’를 설립했습니다. 현재는 경험 많은 변호사들을 영입해 형사 분야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며 의뢰인들께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사실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실물을 뵈니 인상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의뢰인들도 ‘변호사님은 좀 편한 인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의뢰인들이랑 직접 만나 상담할 때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A. 예전부터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흔한 인상 덕분에 의뢰인들께서도 부담 없이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상담할 때는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사건의 핵심을 바로 짚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편 배달 실수로 민원인 항의와 고소, 징계를 받았다가 스스로 사망한 집배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집배원 A씨의 배우자 B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광주의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4월 수취인 부재 중인데도 임의로 대리 서명한 뒤 등기 우편물을 배달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민원 제기를 받았고,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약 8개월간 수사를 받았지만 공전자기록위작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우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전남지방우정청은 2022년 2월 그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고 A씨는 2022년 8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배우자 B씨는 남편의 사망이 명백한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혁신처는 “A씨가 민원의 원인이 된 행위를 직접 했고, 일상적·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과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아내는 법원에 소송을 했다. B씨는 남편이 사망 두 달 전 최하
전 직장 대표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13년간 도피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9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직장 대표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했으나, B씨가 차량에서 탈출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사건 직후 달아난 A씨는 13년 동안 신원을 숨기고 지내다 최근 검거됐다. 특수강도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34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야간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할 경우를 ‘특수강도’로 규정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의 탄원을 주요 참작 사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
고수익을 미끼로 암호화폐 리딩방을 운영해 조직적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1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에게는 징역 5년,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E씨와 F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암호화폐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80명으로부터 총 18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일부는 피해자 유입을 위한 영업 채널을 관리하고, 일부는 유튜브·SNS에 투자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행세를 하며 채팅방 운영을 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특정 채팅방(일명 ‘VIP 투자방’)으로 유인한 뒤, “매수·매도 타이밍만 따라 하면 수익률 200%는 기본”이라는 과장된 문구를 반복적으로 올렸다. 수백 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성공담’ 게시글과 인증 사진도 계속 게시됐지만, 해당 글 작성자 대부분은 실제 투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으로 가장 남성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9월 온라인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로부터 23차례에 걸쳐 268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성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가상의 인물 ‘C씨’를 만들어 ‘1인 2역’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구매하면 C씨와 사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해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가명으로 두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자들을 1인당 수용 면적인 0.78평(2.58㎡)보다도 작은 공간에 수용한 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B구치소·C교도소·D구치소 등 4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를 조사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는 복수의 수용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진정인들은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1인당 기준 면적(2.58㎡)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장기간 수용됐다. 한 수용자는 320일 이상 1인당 2.00㎡(0.605평)의 공간에서 생활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1.28㎡(0.39평) 면적의 거실에서 수일간 머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정기관 측은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 어렵다”며 “시설 증축도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만큼 과밀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의 기본적 생활조차 어렵게 할 정도로 협소하다면, 이는 이미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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