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돌아가는 일상과 과도한 자극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 ‘조용한 여행’이 새로운 휴식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글로벌 여행 플랫폼 부킹닷컴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서 한국인 여행객 약 5명 중 2명은 자연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여행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40%도 자연 중심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차분한 환경에서 휴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관광 중심의 기존 여행 방식에서 벗어나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도시 환경의 소음·혼잡이 심화되면서 자극을 줄이고 자연에 몰입하는 저자극 여행 선호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느림의 여행’ 또는 ‘고요한 여행’으로 규정하며, 명상·산림 치유·해안 산책 등 정적인 활동 중심의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 짧은 일정에 여러 코스를 소화하기보다 한 곳에 머물며 휴식을 깊이 있게 경험하려는 체류형 여행이 주목받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부킹닷컴은 자연 속에서 관찰과 느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여행지 6곳을 제안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약 9개월 만에 마주한 가운데, 양측을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가 당시 상황과 심경을 전하며 일부 추측성·왜곡 보도에 자제를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재판 상황을 언급하며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14일 오후 2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입정 후 곁눈질로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바라봤다”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코가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내 울음을 참으며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약 40여 개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슬픔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분위기가 감지됐고, 법정 내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변호인들조차 숨을 고를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다음 날인 15일 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했다며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고, 돌아와서 많이 울었다”는 말을 전했다.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 상황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글은 동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곡된 추측 보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앞두고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 가능성을 둘러싼 여권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범여권 인사들까지 가세하며 하 수석 차출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하 수석을 언급하며 영입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하 수석이 고등학교 후배라면서요”라고 물은 뒤 “좋아하느냐”고 거듭 질문했고, 전 후보는 “사랑한다”고 답했다. 다만 전 후보는 “사랑한다고 해서 출마를 권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전 후보의 부산시장 도전으로 공석이 된 북구갑은 여권 내 핵심 전략지역으로 꼽힌다. 전 후보가 후임 주자로 하 수석을 거론하면서 차출론이 불거졌고, 이후 정 대표가 “삼고초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영입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하 수석 출마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조 대표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이 영입을 추진 중이며 결국 출마할 것으로 본다”며 “젊은 인물인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보 단일화를 거듭 촉구했다. 다자 구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 의원은 15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이끌 최적의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시민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마 선언 당시부터 민주 진영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소수정당 소속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결국 민주개혁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될 것”이라며 연합공천 및 선거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직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은 가볍게 내려놓을 자리가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단일화 없이 완주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범여권 단일화나 선거연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황 의원은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경합범’과 관련된 복잡한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여러 사건에 동시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한 번의 재판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로 기소되어 여러 차례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경우가 한 번에 재판을 받는 경우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에서는 일정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Q1. 변호사님, 저는 현재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변에서는 ‘전단 경합범’, ‘후단 경합범’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1.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여러 개의 범죄행위에 대해 동시에 재판을 받으신다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동시적 경합범)이라고 하고,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여 그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사후적 경합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포함됐지만,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노동절은 특정일 자체가 법률로 지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로 지정된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는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정해진 휴일로, 일반 공휴일과 입법 취지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인정돼 왔지만, 공무원과 교사 등 일부 직군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사실상 전 국민이 쉬는 날로 확대됐다. 노동절은 법적 근거가 다른 만큼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현충일이나 광복절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일 근무는 평일 근로로 간주돼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반면 노동절은 특정일 자체를 보호한다. 따라서 대체휴일이 불가능하며, 당일 근무 시에는 유급휴일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중복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도 노동절
지방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 서울·수도권에 집중됐던 한국 관광 지형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역시 관광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섰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외국인 지방 방문객 수부터 체류 기간, 소비액까지 지역관광 전반에서 각종 수치 상승세가 뚜렷했다.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49.7% 증가한 85만 3905명으로 집계됐다. 철도를 이용한 외래객 역시 전년 대비 46.4% 늘어 약 169만명에 달했다. 지방항만 입항객도 6.1% 늘어난 33만 5000명을 기록했다. 방문객 수 뿐 아니라 지역 체류 시간도 늘었다. 1분기 외래객 지역 체류 기간은 전년 대비 36.2% 증가한 528만 일을 기록했다. 지출액도 전년 7억 5000만달러에서 올해 8억 8000만달러로 17.2% 성장했다. 소셜미디어 언급도 확대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국인의 지역 관광 언급 비중은 27.2%로, 전년보다 8.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한 외국인의 65% 이상이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고 있는 만큼, 지역관광이 ‘반짝 유행’에 그치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마약 수입에 대한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지인 B씨 등과 공모해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약 4778mL를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배송업체 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해 국제 배송을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주장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빌려줬을 뿐, 해당 물품에 마약류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역시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 밀수 사실을 인식했다면 신원이 특정되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그대로 제공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수취지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을 보면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물품은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이 아닌 제주로 배송된
자동차 등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뒤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은 포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김정진 부장판사)은 차량 보유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약 8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5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운행하던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한 뒤 2019년 7월부터 약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사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광주 서구로부터 약 5400만원의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70대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씨는 수백 차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소득·재산 변동과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고, 중고로 구입한 에쿠스 차량을 지인 명의로 등록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부정수급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가운데 ‘소득·재산 증가 미신고’가 235억32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Q1. 안녕하세요.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고받은 형량 중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저에게서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던 사람도 현재 진술을 번복하여 ‘마약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확인서를 확보하여 재심 신청을 할 경우 재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확인서가 재심 사유로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하의 답변은 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재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비상 구제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단지 판결을 확정시키는 효과만을 가질 뿐, 재심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나 상고를 포기했거나 상소심까지 모두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6일 16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