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약 70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국내 총책 A(50대)씨 등 운영진 28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 나머지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년간 ‘텍사스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참가비를 내고 게임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온라인 도박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슈퍼 에이전트’, ‘에이전트’ 등 중간관리책을 조직적으로 두고 이들을 통해 신규 회원을 모집하도록 했다. 또 A씨가 2023년 3월 운영권을 다른 일당에게 넘긴 뒤에도 이들은 새 운영진을 도와 사이트 운영에 계속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해당 사이트로 입금된 금액은 총 7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34억8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운영권을 넘겨받아 현재까지 사이트를 관리한 또 다른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호텔로 불러 감금·폭행한 뒤 10억원을 강탈한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공범 2명과 함께 암호화폐 장외거래를 원하는 피해자 2명을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객실로 유인한 뒤 경찰을 사칭하며 현금 10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판매자 대리인을 행세했고, 캐리어에 담긴 구매대금을 객실에서 확인하자며 이동을 유도했다. 객실 내부에는 경찰 모자와 조끼를 착용한 A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으며, 모형 권총을 들고 ”경찰이야, 움직이지 마“, ”경찰이니까 조용히 해“라고 외치며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행은 피해자의 손을 케이블타이와 테이프로 묶고 목을 조르며 제압했고, 삼단봉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또 귀를 깨물거나 모형 권총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범행은 약 12분 만에 끝났으며, 이들은 현금이 담긴 캐리어를 들고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1명은 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해 50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24일 특별단속을 통해 3544건을 적발하고 519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314명은 구속됐고, 전체 피의자 중 절반은 20·30대였다. 도박 수익금 1235억원은 국고로 환수했다. 이같은 검찰청의 사이버도박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0.6%, 구속 인원은 7.9% 증가한 것이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20대가 1514명으로 25.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1489명·24.9%), 40대(1366명·22.8%)가 뒤따랐다. 이어 50대(800명·13.4%), 10대(417명·7.0%), 60대 이상(306명·1.7%) 순이었다. 스포츠 토토 등은 주로 20·30대가 다수를 차지했고,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했다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또 오프라인 경기로 유입된 경마·경륜·경정은 4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청소년들의 도박 폐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년간 청소년 도박 행위자 7153명을 적발했으나, 입건 수는 크지 않아 단속 통계에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청소년
아내의 이혼소송 제기를 앞두고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30억 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매각하고 대금을 현금화해 은닉한 7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30일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 원에 매도한 뒤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 대금을 제외한 20억4,65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13일에도 부부 공동재산인 홍천 부동산을 담보로 1억여 원을 대출받아 9,9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고, 같은 달 28일에는 자신의 예금 6억3,500만 원을 추가로 현금화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25일부터 아내 B 씨와 별거에 들어간 상태였다. B 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8~9월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를 각 신청했다. 이에 A 씨는 B 씨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는 행위를 3
만취한 여자친구를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준강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30대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11월 경기 구리시 한 주점에서 A씨의 당시 여자친구였던 30대 C씨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권해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뒤, C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텔로 데려가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C씨를 간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이후 자신의 SNS에 ‘여친과 다른 남자의 성행위를 다시 보고 싶다’는 문구와 함께 해당 사진을 게시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수주 뒤 C씨를 다시 만취하게 해 모텔로 데려갔으며, 당시에는 A씨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 사범 사면 제한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필요성이 제기된 초반부터 당은 치밀히 준비해왔다”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는 즉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역시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연평도 포격 15주기를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와 책임 있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순간 국민의 삶은 위험해지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제기돼온 ‘내란전담재판부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와 인공지능(AI) 민원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4일 인사처에 따르면 개정안은 당직 업무 효율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 대한 응답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기관이 재택당직을 운영하려면 인사처·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했던 기존 규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각 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재택당직을 시행할 수 있다. 여러 기관이 한 청사 내에 있거나 인접한 경우에는 기관별로 당직자를 따로 세우지 않고 통합 운영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입주한 곳은 기존 8명 체제에서 3명 통합당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처는 기관별 업무 차이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을 즉시 전파하는 방식으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간·휴일에 민원이 많은 기관은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결하고, 화재·범죄 등 긴급 사안은 119·112로 전환한다. 긴급 연락이 필요한 항목은 당직자에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 왔다는 의혹으로 본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불법대부업 혐의로 지자체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4일 이종근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지난해 9월 제기된 ‘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연 3%대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자회사와 12개 대부업체를 거치는 구조로 변경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 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 상당수의 실소유주는 이 대표였고, 대표자에는 그의 배우자와 명륜당 전·현직 직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말까지 가맹점주에게 대출된 금액이 총 831억 원이며, 명륜당이 챙긴 이익은 대출 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15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가맹본부가 대부업 등록 없이 자회사를 통로로 삼은 불법 대부 영업의 첫 확인 사례”라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대검찰청 협력회의에서 공식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지난 20일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고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운영책임자 65명과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특사경 제도가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 어떤 방식으로 존속·운영돼야 하는지 각 기관의 의견이 공유됐다. 일부 기관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본격화할 경우 특사경 수사 체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후속 입법 방향이나 조정 계획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현장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청 폐지 시 현행 특사경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재설계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사경 제도가 검찰 지휘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검찰 조직 변화가 곧바로 운영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특사경은 식품·지식재산·병무·환경·교정 등 전문 분야에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으로, 검사 지휘 아래 독자 수사를 진행하
회사 대표의 사택에 녹음기를 설치해 몰래 녹음하고 이를 외부에 전달한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해 징역 8월, B 씨(41·여)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회사 대표의 사택 내부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 대표와 임원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뒤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해당 파일을 회사 대표의 배우자에게 건넨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발탁한 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후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 씨는 대표의 사생활로 인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대표 아내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막연한 우려에 불과할 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 임원과 갈등을 겪게 되자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포로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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