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아동 26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언어치료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감각치료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언어재활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언어발달 등 치료를 위해 센터를 이용하던 아동 26명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아동 20여명을 상대로 1674차례에 걸쳐 학대를 저질렀으며, 아동 2명에게는 156차례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숫자는 센터 내 폐쇄회로(CC)TV에 남아 있던 영상으로 확인된 횟수로, 전체 범행 기간 중 49일 분량의 CCTV 기록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립에셋 관계자들이 징역형과 함께 총 4700억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비상장주식거래 회사 필립에셋 임직원 10명 중 이사급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7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570억 원을, 다른 1명에게는 140억 원을 부과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 1명만 벌금형 선고가 유예됐다. 아울러 피고인들로부터 1850만~15억62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2016년부터 비상장주식을 시세보다 낮게 매입한 뒤 200~250%로 부풀려 되파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필립에셋은 광주에 본사를 두고 전국 각지에 지역본부를 설치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상장 임박 등 허위정보를 흘려 투자심리를 자극하며 거래를 이어온 것으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제빵 과정 훈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해당 과정 이름이 제과·제빵기능사 과정(상반기 훈련·1년 과정)으로 바뀌었지만, 큰 틀에서는 바뀐 것 없이 유사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과정저는 2018년 11월 상반기에 모집 공고를 보고 제빵 과정을 신청했고, 2018년 12월 26일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 이송을 와서 2019년 1월부터 공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과정은 필기와 실기, 두 가지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론 수업공과 시작 후 두 달 정도는 필기시험을 위해 준비된 교재와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된 모의고사 문제지를 나눠주고 풀이를 하는데, 여기에서 팁을 드리자면 교재를 보며 공부를 하는 것보다 모의고사 문제지를 풀고 외우는 것이 2~3배는 더 효과적입니다. 60문제 중 36문제를 맞혀야만 합격인데, 저는 교재 공부 없이 모의고사 문제지를 풀고 외우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도 무난하게 합격했습니다. 정말 몸이 불편한 분이 아니시라면 저 정도의 반복 풀이 학습으로도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과정1~2월에는 필기 공부
To. 대구 싸나이 손양 사랑하는 우리 오빠! 우선 다가오는 11월 13일, 오빠의 46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먼 길 돌아 만나게 된 우리지만 길 잃지 않고 나에게 와주어서 너무 감사해. 지금 당장은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지금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다 보면 분명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사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어. 이 힘든 길에 오빠를 끌어들여서 내가 너무 미안해. 그렇지만 오빠가 나 믿고 기다려 준다면 평생 변하지 않을 큰 사랑으로 꼭 보답하도록 할게.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남들 다 보라고 쓰는 거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우리 오빠 사랑하는 일이야. 다시 한번 더 생일 축하하고 내가 영원히 사랑해요! 오빠의 미 올림.
안녕하세요. 저는 상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입니다. 이곳에서 안경 닦이 포장 작업을 하다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진행하는 온수온돌 6개월 과정에 선발되어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금은 다시 본소로 귀소했습니다. 온수온돌 과정 소개온수온돌 과정을 듣는 분들은 보일러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교도소마다 다르지만, 화성에서는 전기, 용접, 배관을 주로 실습하고 자체 필기시험도 있습니다. 전기전기의 기초와 단차대 입출력, 전자접촉기(MC), 푸시버튼 스위치, 셀렉트 스위치, 릴레이, 램프, 타이머와 회로도를 보면서 단자대에 전선도 연결해 보고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합니다. 용접용접은 가스 용접, 아크 용접을 주로 배우게 되는데 가스 용접은 아크 용접에 비해 재미있습니다. 황동, 은납, 철 용접 정도를 배우게 되고, 비드가 잘 나오는지 테스트합니다. 처음에는 철판에 열을 가해서 쇳물을 끌고 가는 것을 연습하다가 이후에는 접합하는 것을 연습하게 됩니다. 배관용접이 다 끝날 때쯤 배관을 시작하는데요. 배관은 스위블 이음, 바이패스 배관, 경사 바이패스 배관, 강관·동관·혼합배관 정도를 실습합니다. 동력 나사 절삭기 사용법과 점검법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자격증 시험에서는
To.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살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면,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나가 걷던 그 골목,그 벤치가 떠올라요.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정말 믿음직스럽게 자랐구나” 하며 미소 지으시던 모습이 아직도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사랑을 저는 저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어요. 저의 욕심과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그동안 어머니께서 흘리셨을 눈물과 밤잠을 설친 시간이 제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곳 생활은 쉽지 않지만 저는 이 시간을 저를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오늘 하루는 작지만 착한 일을 하며 살아보자” 하고 다짐해요. 다른 수용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자만했는지, 얼마나 나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어머니, 다시 기회를 얻는다면 어머니의 손을꼭 잡고 싶어요.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감기 기운으로 고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에 제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시면 저도 마음
인생사 새옹지마 안녕하세요. 사연을 이렇게 보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그냥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2년의 실형을 받고 형기를 채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연도 1월 24일에 취사장 출역을 나가게 되었고, 초범인지라 가석방의 꿈을 아주 크게 안고 있었지요. 그런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석방을 생각하며 4월까지 꾹 참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졌고, 그대로 있다가는 제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작업을 거부하고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석방의 꿈은 그렇게 물 건너가게되었는데,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은 5월에 가석방을 받아 나갔더라고요? 하하….다시 미지정 사동으로 가서 지금 지내는 이곳으로 이감을 오기 전까지, 거의 매일매일을 원망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생사 새옹지마라던가요? 이감을 온곳에서 귀인을 만났고, 여러 부정적인 생각과 불타버린사고 회로를 싹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그 사람에게) 고맙더라고요? 나중에 만나게 되더라도적당히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여러분, 당장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진짜 언젠가는 보답을받더라고요. 섣불리 행동해서
형사 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동의 없이 제출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허씨 부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CCTV 원본 제출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허씨 부부는 2021년 3월 전라북도 고창군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을 훼손하고 다른 공고문을 게시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A씨의 게시 장면이 담긴 CCTV 원본을 함께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형사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영상 속 인물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고 제공 시에는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가 필요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소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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