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추가 투표용지를 긴급 공급했다고 밝혔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문정동·가락동 일대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소진되면서 투표가 일시 지연됐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대기표가 배부됐고, 유권자들이 수십 분 이상 줄을 서는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가 중단됐다",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 "투표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현장 영상에는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들이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담겼다. 한 유권자는 "투표율이 높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유권자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가 현장에서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아이를 데리고 투표소를 찾았다가 현장 분위기에 놀라 일단 귀가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자체 확인 결과 송파구 문정2동
자세히보기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오늘(3일) 투표소 곳곳에서 유권자들의 소란 행위가 잇따랐다.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 사태에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있었다.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서울 구로구 한 투표소에서 60대 남성 A씨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에게 투표 장소를 잘못 찾아왔다며 다른 투표소를 안내한 선거관리인의 팔을 밀치고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 타 지역에서도 투표 절차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7시께 부산 중구에서 선거인 B씨가 1차와 2차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요구했다. 투표소 사무원이 정상적인 투표 절차를 안내하자 그는 욕설을 퍼부었고, 투표소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B씨를 투표소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전국 1만4288개 투표소에서 총 213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투표 방해·소란 28건, 폭행 2건, 교통 불편 10건, 기타 오인 신고 등 173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선거 당일 투표소 내 질서를 해치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자세히보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투표용지 공개 시도, 투표소 내 소란, 선거인 차량 이송 제보 등 각종 돌발 상황이 잇따랐다. 세종시 한 투표소에서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주변에 보여주려던 40대 남성이 퇴장 조치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세종시 다정동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 선거관리원 등에게 보여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제대로 기표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항의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확인을 거부하고 투표함 투입을 안내하자 A 씨는 현장에서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았다. A 씨의 행동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선관위 직원에게 유효 여부를 물었던 장면과 연결돼 논란을 키웠다. 당시 이 대통령은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냐”고 물은 뒤 선관위 직원의 답변을 듣고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무리했
자세히보기
변호사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 판단을 다시 구하는 이의신청 사건이 늘어나면서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3차례 열었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올해 6회 안팎으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변호사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개시하고 변협 산하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하는 구조다. 징계 대상 변호사가 변협 결정에 불복하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의신청 사건을 다시 심의한다.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 확대에 나선 것은 변협 징계와 법무부 이의신청이 동시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변협 징계 건수는 2021년 46건에서 지난해 201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변협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10건에서 124건으로 늘었다. 5년 새 징계 건수는 4배 이상, 이의신청 건수는 1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올해 5월 현재 법무부에 계류 중인 이의신청 사건만 153건에 달한다. 변호사 징계 절차는 의뢰인이나 사건 관계자가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수임료 분쟁,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진정을 내면 변협은 먼저 진정서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접수 사실을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자세히보기
정부 대응 강화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돼 은행에서 지급정지된 계좌는 1년간 1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리딩방 사기, 노쇼사기, 로맨스 스캠 등 신종 금융사기가 확산되면서 전통적 보이스피싱 중심으로 운영돼 온 지급정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금융사기 피해 접수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진 건수는 모두 14만9176건으로 집계됐다. 정부 발표 기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9353건으로 전년 동기 1만4461건보다 35.5% 감소했다. 반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대 은행의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7만21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2683건의 두 배를 넘었다. 월별 지급정지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지급정지 건수는 지난해 1월 5598건에서 같은 해 12월 1만2747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1만4363건, 3월 1만4982건, 4월 1만5787건을 기록했고 5월에도 1만3720건의 지급정지가 이뤄졌다.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
자세히보기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내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종아리 상처를 진료받던 중 응급실 시설을 손상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응급과장에게 “나한테 반말했냐. 개XX 나한테 반말하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응급실 벽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제지하던 응급과장의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응급실에서 갖가지 행패를 부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고 질책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최서원 씨가 건강 문제로 일시 석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최 씨 측이 낸 3개월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 씨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척추 수술을 받으면서 거동이 어려워졌고, 장기간 복역 과정에서 공황장애 등 건강 문제가 이어졌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술 부위 감염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최 씨 측 사정을 고려해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생명 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 악화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며 검사의 구체적 처분을 통해 허가되는 재량적 조치다. 헌법재판소도 형집행정지에 대해 검사의 허가라는 구체적 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량적 제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수형자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여야 후보들이 전국 주요 격전지를 돌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 지원론’을,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견제론’을 앞세우며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 각 당 지도부는 선거 막판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 정부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맞섰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싣는 선거"라며 정권 지원
집주인 섭외하던 2000년대 전세대출사기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계속 지능화되고 있다. 정부와 은행이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규제를 마련해도 범죄 조직은 제도 변화와 금융 환경의 빈틈을 따라 수법을 바꿔왔다. 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2010년 대 전세자금 작업대출은 이른바 ‘업자’들이 집주인과 대출 명의자를 각각 모집한 뒤 허위 임대차계약과 재직 서률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내는 구조로 이뤄졌다. 당시 전세자금 작업대출 일명 업자라 불리던 A씨는 더시사법률과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진행되는 방식이 아니었다”며 “우선 전세자금 대출이 잡혀 있지 않은 주택과 협조 가능한 집주인을 찾아야 했고, 대출 명의자를 구한 뒤 허위 재직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범행은 집주인을 섭외하는 업자, 대출 명의자를 구하는 업자, 허위 재직 자료를 만드는 업자 등으로 역할이 나뉘었다. 대출 명의자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꾸며졌고, 이 과정에서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일정 기간 소급해 만드는 방식이 활용됐다. 금융기관은 제출된 재직·소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대표 출마설과 맞물려 후임 국무총리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총리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하마평에 오르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르면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오는 8~9월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 안팎에서는 김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권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김 총리의 거취가 현실화할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기 내각 구성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으로 내각 2기 인선은 6~7월 재개될 부처별 업무보고 전후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는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홍 전 시장은 여권 인사가 아님에도 차기 총리 후보군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에도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비공개 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광주에서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23)에 대해 “심신미약이나 거짓 반성문 같은 변명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는 장윤기의 범죄는 물론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이날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피해자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검찰 보완 수사로 범행 동기와 계획성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된 셈이다. 장윤기는 직장 동료였던 2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스토킹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장관은 “이틀 전 채원 양의 부모님께서 딸
“우리는 하루를 꽉 채워 살아가지만 정작 그 하루가 어떤 감정으로 지나갔는지는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채 넘어갑니다. 괜찮다는 말로 덮어두고, 바쁘다는 이유로 밀어두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마음을 미루고 있습니다" 신간 『사유의 사계절』은 인문학과 고전 문장을 따라 쓰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제안하는 필사책이다. 김규범 작가는 『도덕경』, 『월든』, 『데미안』, 『명상록』 등에서 계절의 흐름과 맞닿은 50편의 글을 골라 독자에게 사유와 치유의 경험을 전한다. 『사유의 사계절』은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출발한다. 끊임없이 자극에 반응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유행을 소비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볼 여유를 찾기란 쉽지 않다. 책은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묻는다. 책은 인간의 삶을 봄·여름·가을·겨울의 흐름에 비유해 구성했다. 봄은 자각, 여름은 관계, 가을은 성찰, 겨울은 책임과 귀향으로 이어진다. 네 개의 장에는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질문과 가치가 담겼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어렵게 느껴지는 인문학과 고전을 구태여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품 전체를 이해하
사기죄 처벌 강화를 위해 법정형을 높였던 조치가 형사재판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공백을 낳았다는 지적 속에, 이를 보완하는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 규정이 2일부터 시행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개정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사기·준사기 등 재산범죄의 법정형 상향 이후 나타난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해 12월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이 기존 10년 이하 징역에서 20년 이하로 상향되면서, 사기 사건은 소촉법상 ‘장기 10년 초과 사건’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거나 선고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됐다. 기존에는 사기죄가 불출석 재판 대상에 포함돼 피고인이 고의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법정형 상향 이후에는 오히려 재판이 장기간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실형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잠적할 경우, 법원이 구인장이나
2일 더시사법률과 교정연합회가 국내 최초 민영 교정기관인 소망교도소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수복 더시사법률 대표와 변상해 교정연합회 회장, 이재호 한국중독연구교육원 원장, 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문을 연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기독교계 재단법인 아가페가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체 중심의 교정 프로그램과 생활 지도를 통해 수용자의 변화와 회복을 돕는 교정시설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가수 김호중씨가 이감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이번 기부는 민영 교정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수용자들이 출소 이후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발전기금은 소망교도소의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변상해 교정연합회 회장은 “교정은 처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소망교도소가 보여주고 있는 민간 교정의 성과가 우리 사회의 재범 방지와 안전망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소망교도소의 교정 프로그램과 수용자
광주 도심 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애초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에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장윤기가 피해자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한 뒤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점, 앞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장윤기는 범행 당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장에 접근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윤기는 “사는 게 재미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6월 06일 23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