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변: 오늘 살펴볼 사건은 온라인 대화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오픈채팅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자가 개설한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대화가 이어지면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가 오가게 되었고,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권유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안변: 이 사건은 실제 만남이나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중대성이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관련 범죄는 행위의 현실적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 표현이나 대화 내용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변: 이러한 사건에서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보다, 대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행위자의 인식 및 의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대화를 넘어 범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변: 양형 판단에서는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반복성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과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의 임대 사기가 확산하면서 청년층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계약 구조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면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 관련 사건 상당수는 단기간에 다수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 20~30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초기 자금 없이 대출과 보증금으로 주택을 확보한 뒤, 새로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어간다. 외형상 정상적인 임대차처럼 보이지만 신규 계약이 끊기면 반환이 어려워지는 구조다. 실제로 순천 지역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매입해 운영하던 일당이 임차인들에게서 수십억 원을 받아 관리하다가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가족 단위로 역할을 나눠 임차인 모집과 자금 관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는 계약 종료 시점에서 드러난다. 일부 임차인들은 계약이 끝났음에도 수천만 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야간 외출·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60대가 심야에 무단 외출을 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자장치 부착 판결문에 준수사항의 적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0시 5분쯤 전남 순천의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도심을 배회하다 약 31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약 보름 만에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해당 범죄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선고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부과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 매일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비롯해 수십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정부가 접속 차단을 요청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의 85%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응 체계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감사원 가사 결과에 따르면 차단 대상 사이트 상당수가 실제로는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일부는 차단 목록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일부는 차단 이후에도 우회 접속이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처벌 규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유통을 막는 단계에서 허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딥페이크 음란물은 제작과 유포는 물론, 내려받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돈을 받고 퍼뜨리거나 청소년이 포함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주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차단을 피해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 접속을 이용한 우회 방식도 늘면서 기존 차단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차단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차단 요청을 하는 데 그치고 이후 점검과 보완
미국 9·11 테러와 코로나19 팬데믹을 예견했다고 알려진 불가리아의 시각장애 예언가 바바 반가의 ‘2026년 예언’이 새해를 맞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지진과 전쟁, 인공지능(AI) 통제 상실, 외계 생명체 접촉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지만, 예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근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바 반가는 1911년 태어나 1996년 사망한 인물로, 생전 자신의 예언을 대부분 구술 형태로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12세 때 모래폭풍으로 시력을 잃은 뒤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며, 5079년까지의 예언을 남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인도 프리프레스저널과 이코노믹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바 반가는 2026년을 전후해 ▲대규모 자연재해 ▲국제 분쟁 확대 ▲세계 경제 불안 ▲인공지능의 급진적 발전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 등 주요 사건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강진과 화산 폭발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이 동시에 발생해 일부 국가의 기반시설이 붕괴되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강대국 간 갈등이 무력 충
법제처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법제 행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5일 매달 열리는 간부급 월간 업무회의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가 정책 조율과 의사결정의 핵심이 되는 간부 업무회의를 정례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제처는 이날 열린 월간 업무회의부터 녹화해 이르면 다음 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회의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생중계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 전반에서 추진되고 있는 투명한 국정 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맞춘 것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제처는 회의 공개를 통해 법령 심사와 해석, 정부 입법 조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구조적 부패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일부 인사의 개인 비위라며 당 차원의 전수조사에는 선을 그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6명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동작구 전직 구의원들이 ‘공천헌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당시 당 대표 보좌관을 거쳐 무마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해당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전달했지만 윤리감찰단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인사들이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세행은 김 전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허위 보고로 당의 공천 업무를 훼손했다며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두고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국면이다.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 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고발인을 조사한다. 강 의원은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현 시의원에게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유포한 일당이 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공범 B씨 등 2명도 항소했다. 구속기소됐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C씨 역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A씨 등은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D씨의 나체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하며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 유포돼 추가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미성년 시절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태도, 가담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의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2022년 1월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같은 해 3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치료 후 2022년 7월 복직해 한 도서관으로 전보됐지만 복직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 선택에 이르렀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무로 인해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직후
‘국민 배우’ 안성기가 향년 74세의 나이로 혈액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5일 영화계에 따르면 안성기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해 12월 30일 심정지 상태로 서울 순천향대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성기는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치료에 전념한 끝에 이듬해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병이 재발해 투병을 이어왔다. 투병 중에도 그는 2022년 제12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과 2023년 제4회 4·19 민주평화상 시상식 등에 참석하며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1952년 1월 1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난 안성기는 1957년, 다섯 살의 나이에 영화 ‘황혼열차’를 통해 아역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김기영 감독의 ‘하녀’(1960)에 출연하며 어린 나이부터 연기 경력을 쌓았다. 성인 배우로 성장한 뒤에는 이장호 감독의 ‘바람불어 좋은 날’(1980),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81), ‘어우동’(1985), ‘무릎과 무릎 사이’(1984), ‘이장호의 외인구단’(1986), ‘겨울나그네’(1986),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등으로 한국 영화사의 한 축을 담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0일 23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