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국어 능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도입한다. 법무부는 5일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각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서 적정 임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비자와 취업 관련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갖춘 경우 유학비자(D-2) 발급 시 요구되는 재정능력 요건이 면제된다. 또 재학 중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주당 35시간으로 확대된다. 졸업 이후의 체류·취업 경로도 마련됐다. 해당 학과 졸업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하거나 TOPIK 5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전공 관련 업체와 초임 연봉 2,600만 원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설 예정인 K-CORE(E-7-M) 비자를 통해 국내 체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K-CORE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하거나, 인구감소 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1)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14~16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김 씨는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해당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건네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모두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아무런 예방 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회원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측이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단독(백소영 부장판사)은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가 회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 A씨가 반소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해 보험사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3년 3월 세종시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 A씨가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중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러닝머신 정지 버튼을 누른 뒤 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 발받침대로 이동해 내려오다 기계 사이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졌고, 이 사고로 좌측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헬스장 업주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헬스장 운영자는 운동기구 사용 방법에 대해 안전 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헬스장 시설 구조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감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대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치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구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어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변호사 측은 감치 결정 자체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로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함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재판장이 결정으로 최대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제도다. 형벌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로, 법정 질서 유지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조치에 해당한다. 중요한 점은 감치 결정에 대해 항고나 재항고를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감치는 불복 절차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즉시 집행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치 결정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 법원이나 상급 법원은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치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피싱 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만6천1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천88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노쇼(No show·예약 부도) 사기’와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조직원 등 피의자 127명을 해외에서 강제 송환했다. 이들 범죄 조직은 한국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캄보디아 등 해외 국가의 대형·집합 건물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 상담원을 모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출근 시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외출을 통제하는 등 강한 내부 규율로 조직원을 관리했으며, ‘업무편람’을 어긴 조직원에게는 폭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직은 방 번호별로 역할을 나누는 분업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과 노쇼 사기 등을 각각 전담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의 여권을 압수해 총책만 신원을 관리하고, 서로 가명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익명성을 강화한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 7천359개를 적발하고,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 등 18만5천134건을 차단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문다혜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문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2024년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0.149%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며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전직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고시원 업주가 여학생 세입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고시원 업주 A씨(88)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1990년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국 국적 여성 유학생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와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A씨가 지난해 12월에도 자신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왔고, 당시에도 “실수였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A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A씨는 현재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VIP 고객의 거액 인출 정보를 이용해 주거지에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은 농협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천농협 직원 A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고,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처벌을 면하기 위한 허위·과장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경기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현금 2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포천농협 지점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약 70돈이 발견됐고, 계좌 내역에서도 범행 직후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씨는 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부부가 현금 약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을 계획한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맹점 본사 관계자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결과가 중대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동원이 범행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했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범행이 좌절될 것을 우려해 살해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공탁자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전력이 없고, 여러 차례 실시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대부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면 사형
보험 가입을 권유하던 보험설계사가 통화 종료 후 고객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사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행 법리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달 22일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제보자 A씨는 보험설계사와 통화하던 중 휴대전화 자동 업데이트로 전원이 꺼졌고 이후 음성사서함에 저장된 메시지를 통해 설계사가 "멍청한 XX네. 전화를 씨. 알았다고 했는데 XX이 또 물어봤겠지 딴 사람들한테. 그런 XX는 안 하지"라며 혼잣말처럼 내뱉는 음성을 확인했다. 이어 "이 XX 웃긴다. 바로 끊어버리더구먼. 전화도 안 받아. 판단력 흐린 이런 XX들은 권유하지도 말아야 해. XX, XX들"이라며 욕설을 쏟아냈다. 설계사는 통화가 끊긴 사실을 고객의 의도적인 거절로 오해했고 실시간 음성 메시지 기능이 작동 중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A 씨는 보험회사 측에 항의했고, 관계자는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녹음이 됐나요?"라는 반응만 보일 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보험사는 해당 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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