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변상해 회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들에게 온정을 전했다. 서울지방교정청은 23일 ‘교정연합회 변상해 회장’이 관내 16개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경제적 취약 수용자들을 위해 약 1천만원의 영치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유동근 회장의 후원금과 뜻을 모아 명절 기간 소외되기 쉬운 수용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변 회장은 “설 명절은 가족과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시기인 만큼 수용자들에게도 정서적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며 “수용자들 역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재기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희망을 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지원이 재활 의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정 현장에서 참회와 성찰, 재활 의지를 북돋우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교정청 관계자는 “명절마다 이어지는 지속적인 지원은 수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교정 지원 활동이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변 회장은 20여 년간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물적 지원뿐 아니라 교화 중심의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권력의 중심축이 경찰로 이동하면서 이른바 ‘전경예우’ 문제가 새로운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 급증하면서 수사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의 탈세 의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해당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전직 경찰 간부 A 변호사를 영입해 논란에 휩싸였다. 광장 측은 고발 이전에 입사가 결정됐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책임자가 퇴직 직후 피의자가 선임한 로펌으로 이동한 점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례는 단발성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 권한 확대와 함께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시장 가치가 급등하면서 전관예우가 검찰에서 경찰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수사 책임자 출신 변호사들이 주요 사건 방어 전면에 나서는 사례가 이어지며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한 의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직윤리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행 제도상 퇴직 공직자가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뒤 책임을 어머니에게 떠넘긴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3일 역주행으로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현장을 이탈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경남 통영시 용남면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이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마주 오던 택시가 이를 피하려 급히 멈춰 서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포터 화물차가 택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포터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은 크게 다쳤고, 택시 기사 등 4명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나 신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형이 실효될 가능성을 우려한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기한이 한 달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에 대해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인이 의약품 사용기한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재처분으로 내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사용기한이 한 달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했고, 해당 사실은 환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초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2024년 11월 “위반 행위의 내용에 비해 제재가 과중하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재처분 절차를 거쳐 자격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다시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용기한이 다소 지난 의약품을 교부한 것은 단순한 관리상 부주의에 불과하며 중대한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사법 3법 처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법안들이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사안의 무게로 보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판·검사의 법 적용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안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오는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인 뒤 7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 중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업자등록까지 한 상태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며 “당첨 번호를 빼올 수 있다”, “공 무게를 가볍게 해 원하는 번호가 당첨되게 할 수 있다”고 속였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된다고 착오해 돈을 넘긴 것일 뿐 용역의 대가나 수수료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과
저당권이 설정된 화물차를 정상 매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 대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선고 당일에도 구속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에게 화물차를 1억50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제안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같은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차량에는 약 49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매도하면서 그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 모두가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부작
연상의 여자친구를 장기간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 자택과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등지에서 사귄 지 한 달가량 된 여자친구 B씨(30)를 기절할 정도로 폭행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주점 직원과 팔짱을 꼈다고 오해해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에도 남성 관계를 문제 삼으며 흉기를 이용해 위협하거나 신체를 찌르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 남자친구와의 사진을 보고 이를 이유로 옷을 벗게 한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하려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며 외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범행은 계속 이어졌다. A씨는 둔기를 들고 위협하며 “너가 신고해도 내가 너를 때리는 시간이 더 빠르다”는 취지로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약 1시간 동안 폭행을 지속해
시내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하려다 넘어져 어깨 수술을 받은 승객에게 버스회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류희현 판사는 승객 A씨가 버스운송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73만원(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A씨가 지출한 치료비 등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24년 7월 4일 오후 8시 50분대 부산의 한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목적지 정류장에 도착하자 하차를 위해 뒷문 쪽으로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당시 버스는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어깨 회전근개 부위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으며,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5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버스운송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조항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동종 범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2주 만에 또다시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0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전화를 걸어 “길가에 할머니가 흉기에 찔린 것 같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 등 9명이 현장을 수색했으나, 신고 내용과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국회의원에게 위해를 가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2024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25년 9월 28일 출소한 뒤 불과 2주 만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허위 신고로 다수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3일 12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