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경호처장 국회 출석 의무화 및 개방형 감사관 공모 등 고강도 조직 쇄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경호처는 지난달 24일 발족한 조직쇄신 태스크포스(TF)를 바탕으로 현안 과제별 분과를 구성하고 해결 과제와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TF는 외부 견제의 일환으로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를 추진한다. 특히 내부 통제 및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준법 담당관 신설 및 개방형 감사관 공모도 추진 중이다. 최근 조직개편에서는 준법 담당관 직위를 신설했으며, 개방형 감사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TF에서는 이와 함께 경호 대상자의 안전 확보와 경호 임무 수행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경호처 및 경호 지원부대 개편안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TF는 지난 4월 말 전 직원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했고, 전 직원 설문조사 또한 실시해 조직쇄신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익명게시판 '열린 소통 광장'을 개설함으로써 그동안 보안 규정과 상명하복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제한적이었던 내부 소통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45주기를 맞아 개헌 카드를 동시에 꺼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편을 주장했는데 세부안과 개헌안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안으로 맞불을 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방식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다만 헌법 제128조 2항을 근거로 들어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임기연장·중임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또 결선투표제 도입, 계엄권 및 거부권 제한, 대통령 직계가족 부패 연루 시 거부권 행사 금지 등의 제안을 내놓았다. 국회 권한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고위 공직자 임명 시 국회 동의제 등을 포함시켰다. 반면 김 후보는 이번 대선 당선인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전국 지지도 51%를 기록하며,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과 연령층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PK(부울경) 지역에서도 41%로 김 후보(39%)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16일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51% △김문수 29% △이준석 8%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12%이다. 지역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이 후보(이하 이준석 후보는 별도 구분 표기)는 최대 표밭인 서울(50%)과 인천/경기(55%), 민주당 텃밭인 호남(76%)에서 과반 지지도를 달성했다. 충청권(46% vs 29%)과 부울경(41% vs 39%)에서도 선두를 달렸고, TK(34%)에서만 김 후보(48%)에 뒤졌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김 후보 보다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지만 30% 벽을 돌파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TK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73.89%를 득표했고, 이 후보는 22.76%에 그쳤다. 당시와 현재 여론조사를 단순 비교하면 이 후보는 10%p가량 치솟았고, 김 후보는 과반 지지도 힘겨운 상황에 몰렸다. 이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익산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 탈당 후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김상욱 의원과 손을 맞잡고 포옹했다. 이 후보는 "이제 이분이 보수의 진정한 가치, 합리적 정치를 민주당 안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주면 좋겠다"고 소개했다. 유세차 마이크를 잡은 김 의원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가장 보수의 기능과 역할, 우리나라의 안정적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실천한 사람"이라며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참된 진보주의자이다"라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 평가)이것은 기능과 역할로 보는 것이지 진영이 아니다. 진영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면서 "대한민국 보수·진보 진영 갈등이 아니라, 국민이 도구가 아니라 정말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며 군중의 이 후보 연호를 유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저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을 마친 김 의원은 이 후보와 함께 두손을 번쩍 들어올린 후 악수를 나누며 교감했다. 이 후보는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에 와서 합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일과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선거 관심도 및 투표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여론조사는 종앙선관위의 의뢰를 받은 한국갤럽이 실시했다. 유권자 10명 중 9명 이상(91.9%)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10명 중 8명 이상(86.0%)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 '관심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1.9%로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조사 결과(89.9%)보다 2.0%p(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40대의 관심도가 95.4%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 20대 대선 대비 5.2%p 증가했다. 반면 전 연령대에서 만 18~29세의 관심도가 가장 낮았다. 지난 대선 대비 7.2%p 오른 84.2%였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6.0%,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18세-29세 이하 75.3%
각 당 대통령 후보가 정해진 뒤 처음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포함된 지난 4자 조사와 비교했을 때 1%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1이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조사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1%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가 되면 가장 좋다'는 비율은 31%, '이준석 후보가 되면 가장 좋다'는 비율은 8%였다. 이재명 후보는 한 전 총리가 포함된 뉴스1의 2차 여론조사(5월 4~5일)에서 같은 질문에 응답자(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의 50%의 지지를 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14%, 이준석 후보는 5%, 한덕수 전 총리는 21%였다. 2차와 3차 조사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 전 총리의 지지자 중 상당수가 김문수 후보에게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의 양자대결 결과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 누구와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지감사(현장감사)에 12일 착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국회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지감사도 같은 날 착수했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국민제안1국1과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지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자료수집 등을 진행해 일부 문제점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9일 입장문을 통해 “실지감사 시에 해당 문제점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및 비용 사용 등에 관한 불법 의혹에 있어 감사를 진행,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경호처 간부 등을 수사 요청한 바 있다. 감사요구안에는 관저 공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 감독 책임 소재, 불법 신축 및 증축, 공사 수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가 10일 단일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 후보는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김문수+한덕수), 홍덕수(홍준표+한덕수), 안덕수(안철수+한덕수), 나덕수(나경원+한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다”며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람이 뭉쳐야 한다”며 “당 안팎의 갈등으로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께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승리에만 집중하겠다. 과거는 모두 잊겠다”며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모든 권한을 쥐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없다"며 "제가 모든 권한을 쥐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 우리는 모두 힘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당은 앞으로도 당을 위해 오랫동안 고생해 온 분들이 맡으셔야 한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저는 개헌과 경제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제가 50년 동안 섬긴 국가와 국민에게 도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의 경우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선관위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이나 SNS 게시글 게시 등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은 방법이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첩부한다.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 부를 매 세대에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가 5월 25일부터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시작한 후부터는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됐을 시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재외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 기간과 투표용지 인쇄 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재외 투표(5월 20일~25일)는 '사퇴 등' 표기 기준이 5월 16일, 선상 투표(5월 26일~29일)·거소투표(5월 24일까지 발송)는 5월 19일, 사전투표(5월 29일~30일)는 5월 28일, 선거일 투표(6월 3일)는 5월 24일까지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법별로 투표용지 '사퇴 등' 표기 기한을 결정하고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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