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에 직언 쏟아낸 이석연…“법왜곡죄 재고해야”

“내란재판부, 대법관회의 동의 필요” 조언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정치가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직언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국민들이 보는 정치적 갈등은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비쳐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조기 대선 국면을 거쳐 누적된 진영 간 충돌이 국회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정치, 경제, 지역, 계층, 젠더 갈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 분야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극복이 있고 반드시 단죄가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정치가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벗어나면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헌법이 나침반이라는 말은 평소에 새기고 있는 말”이라며 “아주 명쾌한 말씀을 새겨듣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정 대표와 비공개 회담을 진행한 이후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정 대표에게) 위헌 소지를 제거하거나 입법을 미루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전담 재판부의 법관 임명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면담을 이어가며 정치권 갈등 완화를 위한 조언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