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고물상에서 지인 B씨(60대)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때릴 듯 주먹을 들어 올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공구함에 있던 둔기를 꺼내 “너는 죽어야겠다. 나를 무시했다”고 소리치며 B씨의 머리와 몸을 약 15차례 강하게 내려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머리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가까스로 도망쳐 생명을 건졌다. A씨의 난동은 체포 이후에도 이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그냥 나를 죽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을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한편,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도리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강하게 내려쳐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위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형사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26일 여순사건 유족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최근 심모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위는 심 변호사가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금 약 1억18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유족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작성하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조사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유족 외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유족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촉구해 왔지만, 심 변호사는 자문 업무를 수행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고액의 보수가 지연되고 있어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명을 거듭했다.
가짜 공동구매 사이트를 개설해 백화점 상품권과 골드바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2년~6년까지 각각 선고했다. 구씨 등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된 주범 박모씨의 공범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 명으로부터 총 44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배송 기간을 길게 설정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빼돌린 뒤, 뒤에 주문한 피해자의 돈으로 앞선 주문자의 물품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수사 결과 박씨와 함께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한 구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골드바를 시가보다 10~50% 싸게 판다”며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공범들 역시 박씨와 공모해 각자 공동구매 사
경찰이 2년 만의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을 앞두고 인적·조직 쇄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거 정보경찰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기능 전환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상반기 일선 정보과 부활에 맞춰 ‘정보관’ 명칭을 ‘경찰 협력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과거 저인망식 정보 수집과 정치 관여 논란이 반복됐던 과거 이미지를 걷어내고, 민관 협력 창구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참여정부 이전까지 ‘정보 형사’로 불리다가 2005년 ‘정보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경찰은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도 조정할 방침이다.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과 집회·시위 등 공공 갈등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 인사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경찰은 2024년 2월 ‘현장 치안 강화’를 이유로 전국 261개 경찰서 중 198곳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시·도 경찰청 중심의 ‘광역정보팀’ 체제로 재편했다. 그러나 이후 캄보디아발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외사·정보 기능 강화를 위해 원상
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된 동료 수용자를 상대로 가혹행위와 폭행·공갈까지 저지른 20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0대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20대 C씨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대용량 용기에 담긴 물을 제한 시간 안에 모두 마시도록 강요하며, 이를 망설이는 C씨를 폭행했다. 또 A씨는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느라 쓴 시간과 비용이 150만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했고, 신고할 경우 (C씨의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해 실제로 15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정제를 C씨 입 안에 짜 넣고 물과 함께 삼키게 하기도 했다. B씨 역시 빗자루질을 하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법무부가 소액·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에 나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입법 과제의 우선 논의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국회 심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법안에는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과, 계약법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민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 재설치 내용을 담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과,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도 추진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또 규제 폭력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국회 통과 목표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이민자 납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위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과 교정 공무원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를 둘러싼 수사가 최근 들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진행되던 수사가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대형 언론 보도를 계기로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는 “AVMOV 관련 수사는 2024년 무렵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이미 진행돼 왔다”며 “당시부터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자수를 고민하는 상담 문의가 꾸준히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5년 말 ‘신작 전문가’, ‘패륜 사이트’ 등의 자극적인 키워드와 함께 AVMOV 관련 보도가 이어졌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음란물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번 사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로는 ‘공익제보’가 꼽힌다. 임 변호사는 “최근 공익제보자가 해당 사이트에 직접 침투해 회원 목록, 활동 내역, 다운로드 기록, 결제 정보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운영자뿐 아니라 개별 이용자 단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공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자마자 스토킹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며 협박한 40대가 결국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 B(26)씨에게 88차례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2~3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1일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5월 7일 구속이 취소돼 석방되자마자 B씨에게 “죽을 준비해. 네가 신고해서 보낸 것도 알고 있으니 나부터 보자”, “네가 나를 감옥에 보내고도 잘 살 수 있는지 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달 17일부터 29일까지 지인 등 6명에게 총 80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경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르다 국내로 강제 송환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송환된 피의자 73명 전원에 대해 전날(24일) 구속영장 신청을 완료했다”며 “이 가운데 7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명은 불청구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소액 직거래 사기 사건’으로 범죄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해 불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피의자에 대해 김포경찰서에서 별도의 소액 사기 혐의로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72명 가운데 1명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나머지 71명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54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다음 날인 26일 오후 각각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계획이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등 각종
경찰관들의 소송대리 업무를 맡은 변호사가 합의금을 가로채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당시 A씨는 충북경찰청과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 소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4월 19일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지자, B씨로부터 화해권고금 명목의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경찰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금액은 가상자산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의뢰인의 재물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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