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남편 40대 B씨, A씨 부모 등 일가족 4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심야 시간대에 틱톡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루이뷔통, 디올 등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해 약 2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탐문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충남 천안에 있는 위조 상품 보관 창고를 급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던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정품 기준 약 200억원 상당의 모조품 7300여 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품 판매를 담당했고, B씨는 물품 배송을 맡았다. A씨의 부모는 판매 보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위조 상품을 대량 납품받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 주소지를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구매자와의 소통도 SNS 채팅으로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온
대한법학교수회가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이미 사법시험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관련 보도를 부인했지만 국민들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청와대가 현행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 50∼1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초안을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동안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사법시험 부활에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안된 내용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새로운 사법시험을 통해 공직 사법관을 최근 10년간 퇴직 사법관 수를 기준으로 200명 이상 선발해야 한다”며 “공직 사법관 시험과 자유직 변호사 시험은 명확히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들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소자 A씨(20대), B씨(20대), C씨(2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같은 수감자인 D씨(20대)를 상대로 폭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9월 7일 오후에는 D씨가 지속적인 폭행으로 이미 쇠약해진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추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바지와 수건 등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뒤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약 20분 동안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D씨의 잦은 실수와 좋지 않은 위생 상태를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칠성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A씨의 경우 나무 재질 밥상 모서리를 이용해 피해자의 발톱을 찍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부모의 장기간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대규모 엄벌 탄원에 나섰다. 숨진 아기 해든이(가명)는 생후 133일 된 지난해 10월 22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당시 아기의 몸에서는 다수의 골절과 뇌출혈 등 심각한 손상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친모 A씨(30대)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친부 B씨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사건 발생 전 약 열흘 동안 아이를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이를 돌봐왔던 지인 C씨는 학대 정황이 그보다 더 이전부터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C씨는 “아이를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며 “태어난 지 약 50일 무렵부터 이상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기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국민 엄벌 탄원서를 모으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구글 폼 형식으로 C 씨에게 전해진 국민들의 '엄벌탄원서'는 7만 5026건. 각종 매체를 통해 해든이 사건을 접하고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서명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선고 전까지 탄원서를 계속 모아 광주지방법원 순천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지난 4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기여한 한정애·추미애 국회의원을 각각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형집행법 개정안은 법률에 ‘수용자자녀’의 정의를 명시하고 접견 지원과 주거지 고려 이송 등의 근거를 마련해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세움은 수용자자녀 문제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제기하고 관련 제도 마련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수용자자녀 보호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최종 통과를 이끌었다. 추미애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교정본부 내 ‘수용자자녀 인권 TF’ 출범을 통해 관련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용자자녀 보호는 더 이상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복지실천회
수형자들은 봉제·목공·취사·세탁 등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며 이를 교정시설 내부에서는 ‘출역’이라고 부른다. 작업에 참여한 수형자에게는 임금으로 ‘작업장려금’이 지급되며,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출소 이후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교정시설 작업장에서 이른바 ‘작업반장’으로 불리는 봉사원들이 작업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작업장려금 배분과 작업량 관리 과정에서 봉사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금전 요구나 폭력까지 발생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작업반장이 장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나 비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교도소 봉제공장에서 출역 중인 제보자 B씨는 “교도관이 작업장 운영을 사실상 작업반장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작업반장이 작업량 배정과 장려금 산정 과정에 개입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반장의 눈 밖에 나면 장려금이나 행형점수를 공정하게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수형자들 사이에 퍼져 있다”고 덧붙였다. 행형점수는 수용자의 생활 태도와
부산구치소가 수용자 간 폭행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가족 신고 창구를 포함한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을 위해 접견 민원인이 이상 징후를 신고할 수 있는 ‘마음안부우체통’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집단 폭행으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최근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마음안부우체통’은 접견 민원인이 수용자의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우체통에 신고 내용을 제출하면 교도관이 매일 이를 확인해 즉시 보안 부서에 전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간 폭행과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을 막기 위해 ‘폭행사고 우려자 지정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대상 수용자에게는 주 1회 신체검사와 상담을 실시해 폭행 피해 여부를 점검한다. 또 매일 두 차례 폭행 예방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모든 수용거실에 예방 안내문을 부착해 폭행·강요·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과 즉각적인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폭행 근절과 신고 요령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소자들이 고가 물품을 미끼로 외부 수발업체나 지인들에게 접견물과 영치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남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고가 시계를 미끼로 수발업체에 접근했다가 가품이 전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발업체는 교도소 수용자를 대신해 접견을 진행하거나 물품 전달 등을 대행하는 민간 서비스 업체다. 그러나 일부 재소자들이 이를 악용해 외부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발업체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B씨는 편지에서 “2천만 원 상당의 시계와 500만 원짜리 태그호이어 시계가 있다”며 “외부 지인은 믿을 수 없으니 대신 판매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판매가 성사되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대신 책과 생활물품 등을 접견물로 넣어달라”며 “첫 거래이니 2천만 원짜리 시계 대신 5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를 먼저 보내겠다”고 했다. A씨는 이를 믿고 B씨가 요청한 책과 생활물품 등을 우편으로 전달했다. 며칠 뒤 A씨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다. 재소자 B씨가 보내겠다고 한 태그호이
이른바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신상 공개를 둘러싸고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피의자가 심의 과정에서 공개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검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원 6명과 내부 위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 규모,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추가로 확인된 수사 내용도 공개 판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범행 수단의 잔혹성이 법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이후 진행된 보완 수사에서 확인된 사항까지 함께 검토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미얀마 범죄 거점을 기반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스캠’을 벌인 조직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미얀마에 근거지를 둔 로맨스 스캠 조직을 적발하고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합수부는 이 가운데 20~30대 조직원 5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으며,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 콜센터에서 상담 역할을 했던 30대 남성 1명은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추적 중이다. 수사는 지난해 6월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A씨(26)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해 관리책과 인력 모집책, 상담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 구조를 확인했다. 이 조직은 미얀마의 이른바 ‘원구단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은 카지노와 유흥시설, 온라인 사기 조직이 밀집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KK파크’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합수부는 수사 과정에서 국내 자금세탁책 A씨의 압수물 가운데 공범 B씨에게 입단속을 지시하는 내용의 서신을 확보했다. 이 서신에는 “미얀마 관련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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