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 이번 조치로 인해, 보수 언론들마저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4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엄 소동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맞게 됐다”며,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후 4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퇴행”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괴물'로 규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0분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인해 6시간 만에 이를 철회한 가운데,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내란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주요논란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의 척결"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선포 시점과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검찰 고위직 탄핵소추안, △감사원장 탄핵소추로 이어질 가능성 등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계엄령이 발효된 직후 무장한 군이 국회에 진입하려 시도한 점은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기능의 심각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은?내란죄는 헌법 질서를 전복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군이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막으려 한 행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라며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일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작성해 준 채무이행 각서 원본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각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PNR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대금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다가 2022년 7월 31일 작성한 각서에 "김건희 여사에게 받을 돈으로 미수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포함됐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한다고 약속한다"며 "해당 금액 6215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혀있다. 각서에는 또 "만약 해당 내용이 허위이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미수금 변제가 안 될 경우 피플은 미래한국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함"이라는 문구도 쓰여있다. 맨 아랫단에는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와 PNR 서명원 대표의 지장이 찍혀있다. 강 씨는 검찰에 "PNR 측이 2022년 3월부터 여론조사 비용 독촉을 했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받을 돈으로 갚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위증교사 입증이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이례적인 판결인 만큼 항소심에서 위증교사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활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쟁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문을 챗GPT에 입력한 결과, 챗GPT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챗GPT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록을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날 저녁 속개된 국감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소사실을 챗GPT에 입력한 결과를 공개했다. 챗GPT는 백현동 개발비리에 대해 5~7년, 대장동 개발비리에 대해서는 8~12년의 형량을 예상했고, 최종 선고는 15~20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혐의만을 바탕으로 형량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챗GPT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지만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판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적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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