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통보 관련해 “수사 기간도 연장되고 인원도 증원된 만큼 한층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 두 가지 있다. 바로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며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외에는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달라지지 않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죄는 남김없이 캐내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변호사 선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소환 통보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저나 당은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교육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의 쇄신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대통령감)를 물은 결과, 조 위원장이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의 선호도를 기록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 위원장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100일이 갓 지난 시점이며, 정부의 성공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며 “대권 후보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 보고 성적이 안 나오면 민주당과 빠르게 합당하는 게 낫다'는 소속 의원 발언을 토대로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당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제가 제시되고 토론된 바 있으나, 민주당과의 합당은 아예 논의된 바 없다”며 “비대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5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10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김병욱 전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두 차례 정도 기일을 진행한 뒤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5년여에 걸친 재판을 정리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의 심증 형성과 검찰 주장 반박을 위해서도 피고인 전원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31일과 11월 28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으며, 이르면 연내 결심공판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에서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성비위 논란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당 상황과 관련해 당의 전면적인 쇄신과 당명 변경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황 의원은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현재 당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라며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당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환골탈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선 “조 위원장이 ‘소통·치유·통합’이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다짐했다”며 “피해자들과 당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당이나 조 위원장 모두 정치적인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위원장이) 사즉생의 각오로 비대위를 이끌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당명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할 상황”이라며 “당명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의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현시점에서는 국민과 피해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므로 선거 출마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2030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 창업, 주거, 결혼 등 청년 세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의 고민과 희망을 직접 듣고 싶다”며 참여 신청을 독려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미팅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동안 광주·대전·부산·강원 등을 돌며 지역 민심을 들어왔지만, 특정 세대를 초청해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관련 정책 행사와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에 청년 고용 확대를 요청하고 세종에서 청년 농업인을 만났으며, 17일에는 판교에서 청년 창업자와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신설된 청년담당관에게 정책 보고를 받고 “희망을 주는 참신한 정책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행보가 2030 세대와의 접점을 늘려 민심을 확보하고 임기 초반 국정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사건 기소 5년 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18일 황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수사와 조작수사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응징의 시간”이라며 고소 계획을 밝혔다. 고소 대상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신봉수 차장검사, 김태은 부장검사 등 수사 및 공소 유지 책임자들이다. 황 의원은 이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조작과 날조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의 시작이 경찰이 수사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였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 전 시장의 동생 등이 건설업자와 유착했다는 혐의를 수사했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이라며 자신을 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검이 기소한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을 1·2·3심 모두 12개월 안에 종결하는 ‘6-3-3 원칙’을 적용하고, 유죄 확정 시 감형·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전담재판부는 법무부·법원·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9인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회는 정확히 3명의 후보만 추천한다.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항소심은 항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하도록 하고, 상고심도 대법원에서 3개월 내 종결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은 별도의 영장전담법관이 심사하고,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세 명의 법관 의견을 모두 기재하며 재판 과정은 원칙적으로 녹음·녹화가 허용된다.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정상참작 감경이 배제되며, 유죄 확정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게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닌가. 남 얘기 다 주워듣고서 지금 떠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이후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한편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에 보고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우상혁 높이뛰기 선수를 격려했다. 우 선수는 최근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며 국내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메달 2개를 획득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육상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우상혁 선수에게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우 선수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신체적 제약을 안고 있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한계를 뛰어넘었다“며 ”그의 도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 선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7 베이징 세계선수권대회,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며 ”그의 모든 여정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상혁 선수는 2022년 한국 육상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따낸 데 이어 지난 16일 열린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세계육상선수권 메달을 2개 이상 딴 것은 국내 최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여야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당사자 관점에서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포용적 근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서미화,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 모든 부서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포용적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장애인 정책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펼쳐야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삶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국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점자 안내문 및 유도블록 등 시설 개선에 힘쓰는 점과 카페 배리어프리 키오스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우 의장은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동등한 사회 위해 국회가 먼저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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