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1일 수용자 가족카페의 위법적 변호사 알선 혐의 등을 보도했 다. 이같은 로펌들의 왜곡된 홍보 방 식이 변호사 시장 경쟁 과열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이 와중에, 일부 로펌들은 직접적으로 범죄 피의자들 을 대상으로 한 블로그·카페 등을 운 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로펌들이 해당 블로그·카페 운영 과 정에서 ‘2차가해’ 방지 등 윤리적 책임 이행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의 취재 결과 ‘성 범죄 전문 카페’를 내세운 한 포털사 이트 내 A커뮤니티는 운영을 B로펌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회원수 약 14만여 명의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 메인에는 ‘B법무법인에서 직 접 운영한다’, ‘서울대법대·사시출신’ 등의 홍보 문구가 노출돼 있다. 문제는 주로 피의자들이 스토킹·불 법촬영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는 해당 카페 내에서 피해자의 편익을 외면한 채 피의자의 형량을 줄 이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공유하 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카페의 피의 자들의 상담글에는 ‘피해자에게 합의 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 임해야 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받지 않으면 반성문 제출이나 공탁 등을 적 극 활용하라’는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교묘히 속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나 당시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가 받은 일당도 처벌을 감수할 정도의 액수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신이 하는 일이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21년 11월 현금을 수금해 주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남 완도군 한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결제하지 않은 물건을 들고 도망가던 여성이 붙잡힌 후 오히려 욕설과 난동을 부린 사건이 알려졌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40분께 창원의 한 대형마트 내 화장품 가게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한 30~40대로 보이는 여성 손님이 들어오며 시작됐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기 전부터 선글라스를 낀 채 주변을 배회하며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여성은 처음에 약 2만 원 상당의 상품을 골라 결제를 했지만, 이후 추가로 고른 7만 원 상당의 화장품은 결제가 거절됐다. 결제 불가 상황에서 여성이 "현금으로 계산하겠다"고 말하며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며 물건을 들고 도망쳤다. 놀란 A씨는 재빠르게 여성을 붙잡았으나 여성은 웃음을 터뜨리며 물건을 놓지 않으려고 버텼다. 결국 A씨는 여성을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으나 여성은 돌변해 전체 환불을 요구하며 영수증을 요구하자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렸다. 심지어 욕설까지 하며 "네가 결제 못한 건데 무슨 수로 신고할 거냐"고 적
더시사법률 이설아기자 기자 |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공단의 고질적인 법조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단에 소속된 변호사 수는 불과 14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소속변호사 101명, 공익법무관(변호사 자격자중 군미필자의 대체복무) 171명 등 총278명의 변호사가 근무했으나, 6년여만에 변호사 수가 약 절반 가까이로 크게 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2개 이상 기관에 겸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단은 1개 본부, 18개 지부, 42개 출장소, 74개 지소, 1개 법문화교육센터등 136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1인당 다수의 기관에 근무해야 공단이전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사건 수도 많이 늘어난 추세다. 2022년과 2023년의공단 내 변호사 수는 147명과 151명이었으며, 형사와 민사를 포함한 공단의 실적은 각각 11만4982건, 12만1829건이었다
법무부가 가석방 제도를 투명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적격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납득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가석방 업무를 담당했던 한 교도관은 <더 시사법률>에 “죄질이 더 나쁜 강력범죄자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반면,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가석방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정 죄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이 문제라는 점을 내부 직원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수형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부 강력범죄자들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모습을 보면, 수형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가석방 심사가 범죄의 성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의 투명화 제고 조치가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법무부는 2021년 7월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자료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취지였다. 다만 회의록은 속기록이 아닌 안건 의결 내용을 요약한 형태로 제공되며
1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회원수 4만여 명의 A카페는 수감된 수용자들의 가족들이 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8년 전 설립됐으나, 현재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제보자는 <더시사법률>에 A카페가 비법조인인 카페 관계자가 직접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비법조인인 카페 운영자가 법률 상담을 가장해 징역 가능성, 공탁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이후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특정 법무법인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알선하는 것이다. 제보를 바탕으로 <더시사법률>이 취재한 결과 A카페는 서울, 대전, 광주, 경남 등 6개 지역에 변호사 1명씩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얼마전 A카페에 광고 제휴를 문의했지만, 광고 수익을 창출해야 할 카페 운영자가 제휴를 거부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카페는 로톡 등과 유사한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카테고리를 마련했다. 해당 카테고리에는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실제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웅)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비롯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명을 잃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도 최씨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감형을 요청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최씨는 피해자인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김 씨도 "약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의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다. 영상에는 김 씨가 유모차를 끌던 여성과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계속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김 씨가 부모와 친척에게 전화해 "무면허다", "사람을 쳤다"며 당황한 음성도 포함돼 있었다. 김 씨는 이 영상을 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께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이 탄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을 차로 치고 달아났다. 이후 약 40분 만에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충돌하며 역주행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김 씨는 어머니에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직거래가 활발해졌지만, 이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안전결제를 빌미로 구매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시사법률>이 최근 만난 피해자 A씨는 체중계 제품을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다. A씨는 강원도 고성에 거주한다는 판매자B씨와 택배 거래를 진행하려 했다. 당시 B씨는 안전결제를 내세우며 물품 가격과 함께 수수료 15만800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금액을 입금한 뒤에도 판매자는 ‘수수료 미결제 상태’라며 반복적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했고, 환불을 요구하자 외부 링크를 보내며 결제를 완료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안전결제를 사칭해 반복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은 최근 중고거래 사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A씨의 사례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며 경찰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는 추세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외롭고 지친 수감생활에서 재소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바로 옥중 펜팔이다. 좁은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손편지는 감정을 나누고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이자, 교정시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드문 사치로 불린다. 그러나 교도소 펜팔은 단순한 소통의 장을 넘어 다양한 논란과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3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교도소 수용자는 총 56,577명으로, 이 중 여성 수감자는 2,991명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한다. <더 시사법률>이 취재한결과 외부출입이 금지된 교도소에서 어떻게 펜팔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니 재소자 간 재판 출석, 검찰 조사 등 외부 출입 시 호송버스에서 남녀 수용자가 수번을 외운 뒤 편지를 보내거나, 외부의 ‘수발이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발이 업체’는 교정시설에 배포되는 일부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해 펜팔 상대를 연결해 주며, 소개비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소개를 받은 남성 수용자는 여성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며 펜팔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근까지 수발이 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범죄 유형과 외모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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