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호텔로 불러 감금·폭행한 뒤 10억원을 강탈한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공범 2명과 함께 암호화폐 장외거래를 원하는 피해자 2명을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객실로 유인한 뒤 경찰을 사칭하며 현금 10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판매자 대리인을 행세했고, 캐리어에 담긴 구매대금을 객실에서 확인하자며 이동을 유도했다. 객실 내부에는 경찰 모자와 조끼를 착용한 A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으며, 모형 권총을 들고 ”경찰이야, 움직이지 마“, ”경찰이니까 조용히 해“라고 외치며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행은 피해자의 손을 케이블타이와 테이프로 묶고 목을 조르며 제압했고, 삼단봉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또 귀를 깨물거나 모형 권총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범행은 약 12분 만에 끝났으며, 이들은 현금이 담긴 캐리어를 들고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1명은 얼
가짜 주식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62억원을 편취한 뒤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세탁한 일당의 총책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공범 3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영규 재판장)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B씨와 C씨, D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10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총책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16명에게서 편취한 62억여원을 현금화해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C씨는 A씨와 함께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조직이 관리하는 가상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 42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D씨는 여러 차례 법인 계좌를 거친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건네받은 뒤 상품권 매매 등의 방식으로 8억여원을 현금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과 공모한 조직은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내세워 피해자를 모집한 것으
징계에 불복해 동료를 무고한 교도관과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교도관 등 현직 교도관 2명이 구속기소됐다. 24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징계 처분에 불만을 품고 징계 조사를 담당한 동료 교도관들을 허위 고발한 50대 A씨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한 교도관 50대 B씨를 각각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중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자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2월 본인의 징계결정에 앙심을 품고 ‘조사를 담당한 동료 교도관 2명이 수형자를 회유해 허위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약 3년간 수사한 뒤 고발된 교도관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고 오히려 A씨가 거짓말을 하며 동료 교도관들을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료 교도관 B씨를 통해 수형자 C씨가 ’A씨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적이 없다‘고 허위진술하게 했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대검찰청 협력회의에서 공식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지난 20일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고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운영책임자 65명과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특사경 제도가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 어떤 방식으로 존속·운영돼야 하는지 각 기관의 의견이 공유됐다. 일부 기관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본격화할 경우 특사경 수사 체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후속 입법 방향이나 조정 계획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현장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청 폐지 시 현행 특사경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재설계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사경 제도가 검찰 지휘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검찰 조직 변화가 곧바로 운영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특사경은 식품·지식재산·병무·환경·교정 등 전문 분야에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으로, 검사 지휘 아래 독자 수사를 진행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와 인공지능(AI) 민원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4일 인사처에 따르면 개정안은 당직 업무 효율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 대한 응답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기관이 재택당직을 운영하려면 인사처·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했던 기존 규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각 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재택당직을 시행할 수 있다. 여러 기관이 한 청사 내에 있거나 인접한 경우에는 기관별로 당직자를 따로 세우지 않고 통합 운영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입주한 곳은 기존 8명 체제에서 3명 통합당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처는 기관별 업무 차이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을 즉시 전파하는 방식으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간·휴일에 민원이 많은 기관은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결하고, 화재·범죄 등 긴급 사안은 119·112로 전환한다. 긴급 연락이 필요한 항목은 당직자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해 50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24일 특별단속을 통해 3544건을 적발하고 519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314명은 구속됐고, 전체 피의자 중 절반은 20·30대였다. 도박 수익금 1235억원은 국고로 환수했다. 이같은 검찰청의 사이버도박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0.6%, 구속 인원은 7.9% 증가한 것이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20대가 1514명으로 25.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1489명·24.9%), 40대(1366명·22.8%)가 뒤따랐다. 이어 50대(800명·13.4%), 10대(417명·7.0%), 60대 이상(306명·1.7%) 순이었다. 스포츠 토토 등은 주로 20·30대가 다수를 차지했고,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했다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또 오프라인 경기로 유입된 경마·경륜·경정은 4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청소년들의 도박 폐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년간 청소년 도박 행위자 7153명을 적발했으나, 입건 수는 크지 않아 단속 통계에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청소년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 왔다는 의혹으로 본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불법대부업 혐의로 지자체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4일 이종근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지난해 9월 제기된 ‘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연 3%대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자회사와 12개 대부업체를 거치는 구조로 변경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 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 상당수의 실소유주는 이 대표였고, 대표자에는 그의 배우자와 명륜당 전·현직 직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말까지 가맹점주에게 대출된 금액이 총 831억 원이며, 명륜당이 챙긴 이익은 대출 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15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가맹본부가 대부업 등록 없이 자회사를 통로로 삼은 불법 대부 영업의 첫 확인 사례”라고
부산구치소 변호인 접견이 온라인 예약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 이후 접견이 지연되거나 재판이 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헌법이 보장한 접견교통권을 사실상 제한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변호사회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부산구치소 접견 불편 대책 마련’ 안건을 의결하고 피해 사례를 수집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회는 “구치소 측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며 “헌법권 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예약으로 시간대별 접견 인원이 제한된 구조다. 부산구치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30분 단위로 8~12명만 접견을 허용하고 있다. 예약이 마감되면 접견까지 최대 2주를 기다려야 한다. 과거 이메일·팩스 접수만으로도 당일 접견이 가능했던 방식과 비교하면 제약이 강화된 것이다. 부산구치소의 과밀 수준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용률은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1위다. 변호사들은 과밀 상황과 제한된 접견 시간대가 결합하면서 예약 실패가 구조화됐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 사범 사면 제한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필요성이 제기된 초반부터 당은 치밀히 준비해왔다”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는 즉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역시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연평도 포격 15주기를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와 책임 있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순간 국민의 삶은 위험해지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제기돼온 ‘내란전담재판부
조국혁신당 새 당대표로 선출된 조국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 세력의 탐욕, 정치권의 표 계산,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전세·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및 국민리츠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통과 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혀 있다"며 "결국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퇴장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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