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22명이 참가해 17명이 입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자동차 정비를 비롯해 11개 직종에서 수형자들이 출전했으며, 입상자는 금상 1명·은상 2명·동상 3명·우수상 2명·장려상 9명이다. 특히 자동차 정비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한 수형자 A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삶이 막막했지만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며 희망을 되찾았다”며 “앞으로는 기술인으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전국 36개 교정기관에서 96개 직종에 걸쳐 총 6079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취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형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회 성과가 출소 후 안정적인 취업과 사회 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업을 거부한 수용자를 징벌방(조사방)에 수용한 교도소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6일 영월교도소장에게 조사수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직원들에게 직무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원하는 작업장에 배정되지 않자 일을 거부하며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작업장 분임장들이 친분이 있거나 젊은 사람들만 골라 쓴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는 이를 이유로 A씨를 징벌방에 수용하고, 서신 도구·속옷 한 벌·세면도구만 허용하는 등 생활용품 사용을 제한했다. 이후 A씨는 ‘조사방’에 수용됐다. 조사수용은 규율위반 등의 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에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이에 A씨는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방에 보내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금치 10일의 징벌 처분을 받은 뒤 심리적으로 자해·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분리 수용
최근 3년간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15만 건을 넘어서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본래 취지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있음에도 수용자들의 반복적·악의적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담당 공무원의 불성실한 대응 문제가 동시에 지적된다. 22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22년 5만 건, 2023년 4만 건, 2024년 5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무부 전체 정보공개청구의 약 6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문제는 이 중 일부 청구가 실제 자료를 받지 못한 채 ‘빈손 청구’로 끝난다는 점이다. 담당 공무원의 성의 없는 답변이 재청구를 유발해 행정력 낭비를 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A씨는 더 시사법률에 “교도소의 폐쇄적 특성상 수용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정확한 문서 제목을 특정해야 하지만 이를 알 방법이 없다”며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 해도 문서 명칭을 몰라 ‘부존재’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될 때까지 여러 차례 무작위 청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본지 취재 결과 담당자가 정보공개청구에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8월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유일한 소통창구’인 변호사가 선임 이후 별도의 ‘접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접견 활동이 통상적인 변호 업무에 포함되는 만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접견비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법이나 민법에는 ‘접견비’ 항목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민법 제687조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비·숙박비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실비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접견 자체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 보수 항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의뢰인은 <더시사법률>에 “1000만원이 넘는 착수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검찰 조사 동행을 요청하자 ‘출장비’를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수임료로 2000만원을 지급했는데 변호사가 접견할 때마다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구가 실비 보전 차원인지, 사실상 추가 보수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접견
일명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 운영자가 네이버 카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키운 뒤 변호사 광고와 고가 매매를 노리는 ‘법률 카페 장사’를 수년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옥바라지 카페·음주운전·이혼 클리닉 등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민감한 주제의 카페들이 그 대상이며, 표면상 수만 명의 회원을 보유했으나 실제로는 유령 회원과 불법 마케팅으로 몸집을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률적 규제와 감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9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법학도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인물은 마케팅 회사를 설립한 뒤, 수년간 수만 명 규모의 기존 카페를 사들이고 네이버가 금지한 자동댓글·아이디 수집 프로그램을 돌려 회원 수를 폭증시키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그는 이렇게 키운 카페에 특정 변호사를 불러들이고 ‘1:1 비공개 법률상담’ 코너를 만들어 실제 광고 효과보다 과장된 홍보를 이어갔다. 서초동 법조인들은 이 인물을 ‘카페 사냥꾼’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본지 보도 후 운영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를 이유로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고, 그 직후 논란이 된 ‘안기모’ 카페를 최근 A
군산교도소는 19일 직업훈련 수형자가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귀금속공예 직종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상을 차지한 박모씨(43)는 전담 직업훈련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꾸준히 기술을 연마해 실력을 발휘했다. 그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얻은 경험과 노력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출소 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삶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상은 군산교도소 직업훈련 수형자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4년 연속 입상한 성과다. 정진우 소장은 “수형자들이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교도소는 지난 2003년 문을 연 재활직업훈련관을 통해 전국 교정시설 중 유일하게 장애인 수형자만을 선발해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귀금속공예를 비롯한 유망 직종 훈련으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소 후 사회 정착과 재활 능력 향상에 힘써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기북부 지역 정책 현장을 방문해 주요 업무 현황을 점검했다. 19일 정 장관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외국인보호실과 종합민원실 등을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정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인재 유치를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외국인보호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외국인 보호시설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교정시설 신축 예정 부지 등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인근 지역 수해 복구에 함께한 보라미봉사단 활동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 법조
수감자 가족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이야기’에 한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사연의 주인공 A씨는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예비 남편과 혼인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혼인신고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은 이미 사회복귀과에서 촬영했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시어머님께 부탁해 발급받았다”면서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구청에 가서 바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빨리 서류가 준비돼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싶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A씨는 두 사람의 각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일화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예비 남편이) 출소하면 최신 휴대폰도 사주고 옷도 사줄 테니 조금만 견디자고 말해주니까 힘이 팍팍 난다”며 “서로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주고받고 있고, 예비 남편이 편지를 받을 때마다 날아갈 듯 좋아한다”고 전했다. A씨의 글에 회원들은 “오… 혼인신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내년에 스몰웨딩 생각 중이라 너무 공감된다”, “헐 대박, 꼭 성공하세요”, “몸 아프지 말고 서류 접수 잘 되길 바란다”, “후기 기다릴게요” 등 격려를 보냈다. 일부 회원은 “저도 교정시설에 있는 남편과 혼인신고했다”며 서류 준비의 어려움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극심한 저혈압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 측은 18일 “17일 오후 4시경 김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 관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구치소 측에 외래 진료를 요청했고, 지난 2일 실시된 혈액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돼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후 특검팀 조사에 응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21~2022년 대선 직전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
법무부가 다음 달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으로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시설 여건, 보안성 등을 종합 점검한 뒤, 전국 교정시설로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스마트접견 제도를 통해 수용자가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에서 보다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 역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23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