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안 사람들에게 더 시사법률이란 더 시사법률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매번 새로운 사건·사고 소식을 전해 주시고 궁금한 것들을 해소해 주심에, 담장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문의 특성상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신문 기사를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척하며 더 시사법률에 제보하거나, 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기 잘못임에도 마치 억울한 일인 양 제보하거나, 같이 지내던 마음에 안 드는 수용자를 욕보일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제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제보 내용의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를 쓰실 때 너무 개인의 일방적인 생각만 들어간 제보들은 작성자가 사기꾼, 재범자 등의 악질적인 사람일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더 시사법률과 더 시사법률팀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
아직도 마약에 호기심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약사범으로 현재 26개월째 복역 중이고, 총 형량은 투약과 판매로 8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저도 처음에는 호기심과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투약하는 순간 평범한 사람에서 마약 범죄자로 탈바꿈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동안 일궈온 자신의 커리어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주변 지인들도 다 떠나고 결국 내 곁에 남는 건 마약에 관련된 사람들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약에 더 중독되게 되고 마약 중독으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조현병, 망상증, 편집증에 걸려 일상생활도 불가능해지며 거리를 돌아다니기 두려워 항상 숨어 살게 됩니다. 이 증상은 마약 중독자의 90%가 겪는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현실과 망상을 구별하지 못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지거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운이 좋아서 마약에 중독됐음에도 살아남았고 남을 해치지 않았다 해도 평생을 마약범의 타이틀을 달고 교도소나 들락거리며 살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를 ‘단타형 무
내가 제일 축하해 9월 11일, 너의 생일을 한두 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내 목소리 기억하려나? 잘 떠올려 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서○○~생일 축하합니다~ 짝짝짝. 내 실수로 인해 이번 생일을 같이 보내지 못해서 미안해. 너를 3일만 안 봐도 힘들어하던 나인데, 너를 못 본 지 거의 넉 달이 되어가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멋있고 단단한 사람이 될게. 우리가 재회하는 날에 원 없이 놀고, 먹고, 여행도 다니자. 내년 생일에는 꼭 함께하길 간절히 빌어본다. 내가 제일 축하해. 그리고 많이 사랑해, 서○○. ○○○교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직업훈련교에서 정보기기운용기능사와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취득 예정) 과정을 수료한 직훈생입니다. 먼저 24년도 하반기에 수료한 정보기기운용기능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기기운용기능사 개요정보기기운용기능사는 6개월 과정이고 컴퓨터를 이용해 각 기기(스위치, 허브, 서버)에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반기 과정이기 때문에 9월 중순쯤에 필기시험을 보고, 11월 중순쯤에 실기시험을 봅니다. 시험 형식과 난이도필기시험의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눠본다면,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생각됩니다. 간단한 수학 문제가 나오고 대부분 영어의 약자를 활용한 용어들이라 (FIP, UTP, IP, Subnet Mask…)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애를 먹는 듯합니다. 평균적으로 훈련생 30명 중 3~4명은 필기에서 탈락합니다. 필기수업과 시험처음 한 달 동안은 교수님이 차근차근 문제집을 함께 풀어주십니다. 시험 과목이 대부분 암기 과목이라 수업을 제외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복습을 권하고, 기존의 기출문제로 매일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필기시험 직전에는 문제만 보면 답이 바로 나올 정도로 외운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필기시험이 CBT로
2021년 12월 10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는 순식간에 참극의 현장이 됐다.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입니다”라고 외친 남성은 현관문을 연 어머니 B 씨(49)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고, 곁에서 엄마를 지키려 달려든 아들 C 군(13)은 목 부위에 깊이가 12cm나 되는 자상을 입었다. 아내와 통화 중이던 남편 D 씨는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비명과 둔탁한 소리를 듣고 곧장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아내의 비명이 들렸다. 빨리 와달라”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이 본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자의 모습이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시간 만에 숨졌고, 아들은 응급 수술 끝에 일주일 뒤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다. 곧장 달려온 남편과 딸 A 씨(2000년생)는 울부짖으며 “그놈 짓이다”라고 외쳤다. “누구냐”는 형사들의 질문에 남편과 딸은 한목소리로 “이 씨(1996년생)”를 지목했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했고, 사건 발생 30분 만에 바로 옆 빌라 빈집 장롱 속에 숨어있던 범인을 체포했다. A 씨와 이 씨의 인연은 2021년 여름 온라인 게임에서 시작됐다. 단순히 오빠·동생으로 지내던 두 사람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아동 유인 미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장난삼아 접근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이 중 2명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가 뒤늦게 범행을 확인하면서 ‘뒷북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브리핑을 열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영업자 B씨와 대학생 C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 서대문구 일대를 돌며 차량을 타고 초등학생들에게 세 차례 접근했다. 이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같은 날 오후 3시 31분부터 36분 사이, 초등학교 인근 도로와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저학년 남학생 4명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하며 유인하려 했으나, 아이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거나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면서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당시 피의자들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차창 너머로만 말을 건넸다. 세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 다음 날 장난삼아 말을 걸었다”며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을 재미로 여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성폭행범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 B 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또 다른 지인 C 씨가 먼저 귀가하자, A 씨는 홀로 남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다음 날에도 피해자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해 B 씨 집을 찾았다.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지병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속옷에서 A 씨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초기 감정 결과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재감정을 의뢰했고, 2차 정밀 분석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속옷에서 A 씨의 상염색체 DNA가 검출된 것이다. 또한 정액 반응을 확보해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DNA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받아들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재판 중 세상을 떠나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과학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다음주 월요일 오후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각각 비서실장·대변인과 함께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오찬 이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예정돼 있다. 이는 장 대표가 요청해온 별도 회동을 반영한 것이다. 김 비서관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 실패 끝에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항소를 포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는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이 내린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반면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1심 판결이 과도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반사회적이고 반인류적인 범행”이라며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5명의 일가족이라는 피해자의 숫자,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도 수긍하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용인 자택에서 부모(80대), 아내(50대), 두 딸(10~2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큰딸은 유학 중 귀국했다가 변을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이었다. 그는 범행이 용이할 수 있게끔 일가족 5명에게 미리 약물 등 알약을 가루로 만든 후, 요구르트와 요플레에 섞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사업
27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A씨(대만 국적)는 최근 민생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또다시 소외감을 느껴야 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국내에서 살아왔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까지 지급된 민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A씨는 지난 1일 본지에 보낸 편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현재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몸이 아픈데 사회 병원에 가려면 돈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외부 진료를 나가면 보험이 없어 병원비를 몇 배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마저 못 받으니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6년 1월 1일부터 수용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금은 법무부가 책임지고 공단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에 한정되며,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가입 기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원을 지급 대상으로 했다. 행안부는 당시 “교정시설 수용자도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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