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제지하던 교도관의 허벅지를 깨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천모(30)씨에게 징역 1년과 약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천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중 두루마리 휴지를 거실 출입문에 던지고 “무슨 정리를 할 수 있어야 정리를 하지. 야 이 개XX야”라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수용관리팀실로 이동됐으나 난동을 멈추지 않았고, 제지하던 교도관 B씨의 허벅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작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2군 임시 마약류인 ‘러쉬’(이소펜딜 니트리트) 약 20㎖를 건네받아 코로 흡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마 부장판사는 “HIV 감염자임에도 교도관의 허벅지를 물어뜯어 감염 위험을 야기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재차 투약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접견실 이용 등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구치소장이 전격 교체됐다. 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하고, 김도형 신임 소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혜 의혹에 따른 문책성 조치로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뒤에도 “전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접견 시간이 395시간 18분, 접견 인원이 348명에 달했다”며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SNS를 통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특혜를 누린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수용 처우와 관련한 논란에 대응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에 실시간 대응하는 법무부 신속수사팀이 올해 7월부터 일부 정규기구로 전환되며 현장 대응력이 크게 강화됐다. 법무부는 신속수사팀이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핵심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신속수사팀은 2021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보호관찰소 내 ‘비직제 팀’ 형태로 처음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초기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위치 추적 회피, 허가받지 않은 외출 등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위반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 체포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직제 개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보호관찰소 중 9개 팀이 한시적으로 정규기구로 전환됐고, 현재 총 18개 팀이 운영 중이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127명이 배치돼 전국 단위의 대응 체계를 갖춘 상태다. 이들은 전담 순찰과 위반 행위 감시, 긴급 출동, 체포·압수수색 등 수사 전 과정을 수행한다. 신속수사팀의 주 임무는 전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모범 수형자를 포함한 83만 6천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형사범 1920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 총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하고,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모범수 1014명은 오는 14일자로 가석방돼 조기 사회복귀에 나선다. 이번 사면에는 도로교통법·도로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집행유예자 1598명은 형 선고 효력이 사라져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해제되며, 선고유예자 6명 역시 동일한 조치를 받는다.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중에서도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사망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로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과실이 중대한 사안,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경우도 제외됐다. 노역장 유치자 24명도 사면에 포함됐다. 이들은 300만원 이하
‘옥바라지 카페’의 실체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기존 회원과 광고주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운영진이 회원 등급제를 대폭 개편해 게시글 접근 조건을 강화하자, ‘정보 공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옥바라지 카페 운영진은 최근 회원 등급 규정을 변경해 일반 회원이 게시글을 열람하려면 방문 수 300회, 게시글 작성 30개, 댓글 작성 500개를 충족해야 하도록 했다. 또한 글을 작성할 때 ‘회원 등급이 높은 사람만 열람 가능’ 설정을 권장하고 있다. 기존에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게시글 상당수가 사실상 ‘잠금’ 상태로 전환된 셈이다. 최근 카페의 본래 목적이 단순 광고가 아니라 변호사 알선을 위한 구조라는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운영진이 ‘내부 검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 회원이 수감 중인 가족의 생활과 교정시설 내부 특징을 상세히 게시했다가, 누군가 해당 내용을 교정당국에 제보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일부 회원들은 “윤석열 때문에 방이 깨졌다”,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교대 수면시킨다” 등 허위의 글을 가족이 게시할 경우, 교정본부에 이
2020년부터 일반사범 가석방자에게까지 전자감독 제도가 확대됐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내부 심사 지침과 구체 항목을 ‘보안처분’ 사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인권 침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 내용과 개별 특성 등을 종합해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유형별 위험도 평가 방식, 누범 여부, 전과 이력, 사회적 유대, 피해자 위험도 등 세부 심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본지의 질의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 형 집행, 교정·보안처분 등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일반사범 가석방자가 전자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도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이러한 불투명성이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더
'구치소 독방 배정 금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변호사 A씨가 근무했던 법무법인과 현재 재직 중인 로펌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총 네 차례에 걸쳐 수감 중인 의뢰인 B씨의 부탁을 받고 교도관에게 건당 200만~1000만원, 총 2000만원가량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용자 B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상해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과밀 수용으로 대부분 혼거실에 배정되는 일반적인 환경과 달리, 1인용 독거실에 배정된 상태다. 경찰은 독거실 배정 과정에 교도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한, 교도관이 B씨에게 서신이나 의약품 전달 등의 편의를 제공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A씨는 현재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자금 흐름과 교도관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한 교도관이 브로커를 통해 '신세븐파' 출신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민망하게 탈의해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커튼이나 담요로 말아서라도 체포해야 한다”며 강제 집행을 강하게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수갑을 채우고 담요로 말아 끌고 나와야 한다”고 했고, 이용우 의원은 “들것과 포승줄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서울구치소 독방 바닥에 런닝셔츠와 속옷 차림으로 드러누운 채 강하게 저항해 논란이 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는 “불법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형 집행법 100조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여기에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1인실) 배정이 사실상 금전 거래를 통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면서, 전직 교정본부장들의 대형 로펌에 고문으로 합류하는 관행 역시 주목받고 있다. 교정행정 고위직과 수용자 편의 제공 사이에 오랜 기간 형성된 구조적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정기관 내부 결재 시스템과 전관의 로펌 취업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울구치소와 법무부 교정본부를 압수 수색해, 전직 교도관 A씨가 수용자들에게 독거실 배정을 알선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2년 전 서울구치소 보안과에 근무했고, 최근까지 교정본부 의료과에서 의료 수용동 내 독거실 배정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명목으로 수용자들을 에어컨·온수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병동에 배정하고, 수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당국은 A씨를 직위해제했지만, 단순한 개인 비위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거실 배정은 팀장, 보안과장, 소장 등 단계적 결재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내부 공모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교도관은 “거실 배정은 보안과장 전결이지만, 독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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