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려견 비비탄 학대 사건’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검찰은 이 같은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며 “법무부도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 4마리에게 약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발사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해병대원 1명은 기소돼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반려견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한 마리는 안구 적출이 필요할 정도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비비탄 난사와 같이 도구를 이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명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동물에 대한 물리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또한 피해 동물이 타인의 소유일 경우
서울 자치구청장 선거 판세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쏠림 현상’이 반복될지, 아니면 균형 구도로 재편될지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를 싹쓸이했다. 반면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17곳을 차지하며 판세가 뒤집혔다. 불과 4년 사이 서울 정치 지형이 크게 출렁인 셈이다. 오는 6월 선거 역시 대규모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을 발판 삼아 탈환을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현역 구청장을 전면에 내세워 방어에 집중하는 구도다. 12일 정치권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현직 구청장의 불출마가 확정된 곳은 3곳이다. 성동·노원·금천 등 3개 자치구는 현직 구청장의 불출마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됐다. 성동구는 정원오 구청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며 자리를 비웠고, 노원구는 오승록 구청장이 총선 준비에 들어가며 불출마를 결정했다. 금천구 역시 유성훈 구청장이 3선 도전을 포기했다.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세 지역 모두 초반 승부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를 확정하며 선점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경선이 진행 중으로 속도
오는 14일로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의 평가 성격을 띠는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도권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꼽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론 지형은 더불어민주당에 비교적 유리한 흐름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6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정당 지지율 역시 여야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안정론’과 ‘내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는 맞물려 있다”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정책 추진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전 지역이 격전지”라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서울·수도권을 비롯해 김부겸 전 총리가 투입된 대구시장 선거, 전재수 의원이 도전하는 부산시장 선거 등이 주요 승부처로 꼽힌다. 부산 북구갑 재보선 역시 당 차원에서 사수 의지를 보이는 지역이다. 당 지도부는 재보선 전 지역 공천 방침을 확정하면서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위한 전략적 무공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
전남 완도의 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순직했다. 에폭시와 우레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 폭발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당시 진압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2층 구조 콘크리트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은 건물 1층 냉동실 6개 가운데 2번 냉동실에서 토치를 이용한 페인트 제거 작업 중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는 천장 우레탄 폼, 벽면 판넬, 바닥 에폭시 재질로 시공돼 있었으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실내에 축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방당국은 대원 7명을 투입해 오전 8시 38분 1차 진입에 나섰고 이후 연기가 지속되자 오전 8시 47분 동일 인원으로 2차 진입을 실시했다. 사고는 2차 진입 과정에서 발생했다. 내부에 축적된 에폭시와 우레탄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염과 열기가 외부로 분출됐다. 당시 외부 지휘팀장이 무전으로 전원 대피를 지시했으나 대원 2명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됐다. 이들은 각각 오전 10시 2분과 11시 23분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는 2차 고립자가 발견된 시점에 모두 진화됐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노린 침입형 성범죄가 반복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보거나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한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 건조물 침입 후 촬영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죄는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부 ‘2023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건수는 2021년 기준 11만442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재범자의 약 62.4%는 첫 범행 이후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동일 수법 반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0 성범죄백서’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처벌된 이들 중 약 75%가 유사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더 시사법률이 리걸테크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용 판례 10건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른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임금 소송에서 피고 측 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수행하던 중, 상대방이 제출한 금융거래 정보와 소득자료를 확인했다.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다른 사건에서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없이 취득·활용된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른 사건에 제출한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원심은 해당 정보가 본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취득하기 어려운 자료라는 점에 주목했다. 변호사로서 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없이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
3선 도전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는 여야 간 ‘부산 수성 vs 탈환’ 구도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11일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시장 본경선 여론조사 개표 결과 박형준 시장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공천관리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경선 결과 박 시장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내 결집과 보수 진영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부터는 승리의 시간”이라며 “모든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까지 특정 세력에 장악되면 견제 없는 일당 지배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부산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파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시장은 “법안이 입법 막바지에서 가로막혀 있다”며 “부산시장은 시민의 대표여야지 권력의 대리인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선에서 경쟁했던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는 “경쟁은 이제 끝났고 우리는 하나다”라며 “200
과밀수용과 교도관 인력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증가하자 법무부가 대응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용자 간 폭행 건수는 2020년 4758건에서 2024년 6320건으로 늘어나 약 3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수용 인원도 5만3873명에서 6만1366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교정공무원 정원은 2020년 1만6482명에서 2024년 1만6716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자는 약 3.6명 수준까지 늘었고, 수용 인원 증가 속도를 인력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법무부는 수용자 간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교정기관장 판단에 따라 일부 수용자를 다른 거실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집단폭행 사망 사건 당시 야간 근무 교도관은 3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6개 수용동을 교대로 순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같은 구치소에서는 한 달 뒤 수용자 4명이 동료 수용자 1명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기존 형사처벌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지만 이를 대체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과 형사사법 체계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20년 말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당시 헌재는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보면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 역시 형사처벌만으로는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며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와 정부 차원의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 일정과 종교계 반발 등 정치적 부담 속에 논의가 장기간 지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도 공백이 길어지면서 임신중지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남아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의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피해자 1인당 15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부장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 여성 2명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5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의 한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며 총 25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단, 촬영 횟수, 유포 결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를 1인당 1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된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4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