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약 3256만명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다. 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나머지 국민은 2차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이 발생 22일 만에 검찰로 넘겨진 가운데, 단순 강력범죄를 넘어 사회적 방치가 낳은 비극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조재복(26)은 지난달 17일 오후 10시께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씨(50대)를 약 1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아내 최모씨(25)와 함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된 캐리어는 13일간 방치되다가 행인의 신고로 발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는 다발성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사위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전망이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50조에 따른 존속살해가 성립한다. 여기서 ‘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돼 장모 역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만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 제259조의 존속상해치사가 적용된다. 이와 별개로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행위는 형법 제161조의 사체유기죄가 성립할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 대마 밀수 사건이 적발됐다. 일본 야쿠자 조직원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국제 마약 유통망이 한국을 ‘소비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10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본 야쿠자 조직 ‘쿠도카이자’ 소속 재일교포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마약합수본은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베트남 조직원 4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월 초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발한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kg을 은닉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토대로 관세청과 공조한 수사팀은 화물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선박이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자 즉시 압수수색을 실시해 전량을 적발했다. 이번에 압수된 대마는 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파악된다. A씨는 과거 필로폰 밀수와 총기 반입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전력이 있다. 출소 이후에는 베트남 마약 조직과 공모해 대마를 국내에 들여온 뒤 일부를 다시 일본 등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기준금리는 작년 7월 10일 이후부터 다음 회의인 5월 28일 전까지 약 10개월 간 2.50%로 고정된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과 함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며 “중동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만큼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향후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전쟁 여파로 환율과 물가, 성장 지표가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서 ‘동결 후 관망’ 외에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미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물가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금리를 낮추면 전쟁으로 변동성이 커진 물가와 환율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0.2%포인트 올랐다. 반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도 일부 제약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한 데 이어 올해도 1월부터
부모의 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사건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망 사건 이후 엄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 치사 및 살해로 숨진 아동은 총 96명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6만3575건이며, 이 가운데 신체 학대가 3만893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해자가 대부분 친부모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같은 기간 전체 가해자 1만5740명 중 친부모는 1만2110명에 달했다. 계부모·양부모 가해자도 각각 432명과 17명이었다. 특히 학대로 사망한 피해자 약 70%가 6세 이하 영유아였으며, 전체 학대의 약 83%가 가정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고, 학대를 당해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망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근 실제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서는 친부가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했다. 숨진 아들은 머리를 강하게 맞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부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전남 여수에서는
202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수형자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일에서 1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수형자 100명 중 59명이 입상했다. 기능경기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50여 개 직종 기능인 경기 대회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전국대회 예선 격으로 시도별로 연 1회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들이 참가해 △금상 20명 △은상 15명 △동상 14명 △장려상 10명 등 총 59명이 수상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오는 8월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갖는다. 목공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수형자 A씨는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수용생활을 하게 되어 절망했으나 직업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빈 일자리 업종과 인공지능(AI) 분야 등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형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 ‘빅매치’가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두 사람이 부산 북구갑에서 맞붙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조 대표가 수도권 출마로 방향을 틀면서 선거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경남 창원을 방문해 “거대 정당이 아닌 만큼 모든 지역이 험지”라며 하남갑을 직접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석이 한 석이라도 늘어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전략적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갑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부산 북구 만덕동을 찾아 지역 주민과 스킨십에 나섰다. 부산 북구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만남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출마 수순에 들어간 모습이다. 부산 북구갑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왔다. 따라서 한 전 대표의 행보는 당의 열세 지역을 직접 돌파하겠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10일 무고 혐의를 받는 이준희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3년 2월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고소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증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도 같은 사안을 수사했지만, 쯔양의 위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쯔양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이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씨는 쯔양의 탈세와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단순한 의견이나 법률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신고가 있어야 형사책임이 문제 된다. 대법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구입한 시계를 전 의원의 지인이 수리 맡긴 사실은 확인됐다. 다만 전 의원이 해당 시계를 직접 수수했다고 볼 수 있는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경기 가평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봤다. 그러나 수수 시기를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형법상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 전 의원이 자서전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책이 정가에 판매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도 전 의원에게
가정폭력 가해자가 전문의 심리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만 머물렀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해자의 폭력 성향과 왜곡된 인식을 실질적으로 교정해 재범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때 의료기관 치료위탁에 전문의 심리치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의료기관 치료위탁’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필요할 경우 상담·수강명령과 심리치료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치료위탁은 주로 신체적 치료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대한 맞춤형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상담·수강명령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재범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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