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채무자가 생활비로 사용하는 ‘생계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압류금지 생계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생계비 계좌’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현재도 월 185만원까지는 생계비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한 뒤 법정에서 다투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는 국내 시중은행 등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있다면, 일반 계좌의 잔액 중 일부도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 금액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 역시 확대돼,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속 교수가 학생 연구원 인건비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교수는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 3건에서 학생 연구원 인건비 3238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 결과 A 교수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행정 직원에게 반납하도록 지시하거나, 지급받은 인건비 일부를 다른 학생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감사에서는 회의비 200만 원가량을 부정하게 집행하고, 소속이 불분명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연구재단이 현장 점검에 나섰을 때는 학생들에게 “당분간 연구실에 나오지 말라”고 지시하며 조사를 방해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을호 의원은 “학생 연구비를 빼돌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조사 방해까지 시도했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서울대는 규정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일대에서 96억 원대 다중 피해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60대 남성이 경찰의 순찰 중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다 순찰 차량의 마이크 경고 방송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했다. 강력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은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해 즉시 뒤쫓았고, 인근 골목길에서 그를 제지했다. 신분 확인을 요구받은 A씨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으나, 경찰관이 신원 조회를 실시한 결과 그는 사기 등 2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모은 뒤, 다수 피해자로부터 약 9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취약지 중심으로 세밀한 도보 순찰과 거동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별건수사가 진실을 왜곡했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본건(시세조종 혐의)과 직접 관련 없는 별건수사를 통해 확보된 진술에 기반하고 있다”며 “별건 수사를 통해 얻은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만7948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반면, 발부율은 76.9%로 5년 사이 가장 낮았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재판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판결로 풀이된다. 또한 특검 등 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9280건의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됐고 이 중 3
20대 남성이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 또다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사고를 냈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포터 차량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새벽 1시께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원주기업도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차량 안에서 잠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A씨는 올해 초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지난 5월 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20여 건에 달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16차례 무면허운전을 했고, 지난 4월에는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로맨스 스캠(온라인 연애사기)’을 벌인 조직의 총책이 국내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1980년대생 한국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감금·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인물 A씨는 지난해 초 캄보디아로 넘어가 중국인 자금 지원을 받아 현지에서 1년 넘게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한국 내 폭력조직에 몸담았으며,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한국에서 폭력 조직에 소속돼 있었고, 사기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했으며, 주로 빚이 많거나 범죄 후 도피 중인 20~30대 남성들을 현지로 유인했다. 이후 마약을 투약하게 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조직을 이탈하면 영상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력적 방식으로 조직을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총책 A씨가 여전히 캄보디아에 머물 가능성에 무게를
국가의 복지 제도를 악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며 5400만여 원을 부당하게 타낸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기초생활보장’의 취지를 거스른 명백한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7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급자 대상 기준에서 벗어났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총 54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A씨는 과거 한부모 가정으로 지정돼 2011년부터 각종 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2018년 무렵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했다. 게다가 공사 대금으로 오피스텔 10채를 대물로 받았는데, 이 건물들은 모두 자녀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2조). 이를 어기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로 간주돼 형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고가 연기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최모(27)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박모(20)씨에 대한 선고는 유예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박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이후인 다음 달 17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로스쿨에서도 이른바 상위권 학벌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일부 로스쿨에서도 신입생 3명 중 1명은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제주대·동아대·원광대·영남대 등 5곳 로스쿨의 올해 신입생 310명 가운데 31.0%(96명)가 SKY 학부 출신으로 조사됐다. 원광대 로스쿨의 SKY 출신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영남대(36.5%), 동아대(32.1%), 강원대(30.2%), 제주대(6.8%) 순으로 집계됐다. 신입생 수로는 동아대와 영남대가 각각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광대 26명, 강원대 13명, 제주대 3명이 뒤를 이었다. 지방 로스쿨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학벌 집중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총 11곳의 지방 로스쿨 신입생 972명 중 38.9%(378명)가 SKY 출신으로, 부산대(59.1%·78명), 경북대(56.1%·74명), 충남대(53.6%·59명) 등은 신입생 절반 이상이 SKY 출신이었다. 전문직 선호가 높아지면서 서울 주요 대학 출신들이 지방 로스쿨로 진학하는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주민 4명이 막걸리를 나눠 마신 뒤 2명이 숨진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에 대한 재심 선고가 15년 만에 내려진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허위 자백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 재심으로 피고인들이 억울함을 벗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와 40대 딸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마을 주민 네 명이 함께 마신 막걸리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돼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숨진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의 아내이자 B씨의 어머니였다. 검찰은 A씨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진술이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고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후 15년이 흐른 지난해 9월, 광주고법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결정 이유에는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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