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여성으로 속여 접근하는 이른바 ‘로맨스스캠’을 벌인 캄보디아 거점 피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기관 사칭 수법까지 동원해 수십억 원대 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프놈펜을 근거지로 활동한 피싱 조직 두 곳의 조직원 49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37명은 구속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로맨스스캠과 노쇼 사기, 기관 사칭 범행 등을 통해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1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보한 일본인 여성 사진을 이용해 신분을 속였다. 피해자와 일주일에서 길게는 석 달가량 연락을 이어가며 친밀감을 쌓은 뒤 쇼핑몰 구매대행 부업을 제안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며 해외 유명 쇼핑몰처럼 꾸민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초기에는 실제 구매액의 10~20%를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해 신뢰를 쌓았다. 이후 피해자가 고액을 입금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수익금 출금을 거부하는 이른바 ‘돼지도살(피그버처링)’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식도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50대 목사가 종파에서 퇴출된 뒤에도 다른 교회 강단에 오른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된 목사 이모씨는 지난해 5월 소속 교단에서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이달 13일 김포의 한 교회 예배에 강사 자격으로 참석해 설교를 진행했다. 그는 교사 세미나를 연 산하 선교회 대표로 소개됐다. 이씨는 연단에 서서 신도들에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욕심과 정욕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동일한 죄가 된다"며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교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보상 심리로 잠은 안 자고 아내 몰래 일어나 음란물을 보고 설교 인도를 갔던 그런 목사였다",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해방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여성 신도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딸의 친구였던 미성년 신도를 성폭행했다는
법무부 인천구치소가 지역 치과기공 단체와 협력해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수용자를 위한 보철 지원 사업에 나선다. 인천구치소는 25일 인천광역시치과기공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아 결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무연고자이거나 형편이 어려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수용자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일부 수용자는 치아 손실로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양 불균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는 영치금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접견이나 전화 기록이 없는 무연고 수용자 가운데 치료가 시급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행정 절차와 대상자 관리 등은 교정시설 측이 담당한다. 인천광역시치과기공사회는 틀니와 브릿지 등 개인 상태에 맞는 치과 보철물을 무상 제작해 지원한다. 김종화 치과의원의 김종화 전문의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진료와 시술을 진행하고 사후 관리까지 맡을 예정이다. 인천구치소는 이번 지원이 단순한 시혜 차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용 생활과 출소 이후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교정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구강 기능 회복이 자립 기반과 직결된다는
2026년 3·1절 기념 가석방 심사에서 심사 대상자 1,593명 가운데 964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률은 약 60.5%다. 25일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3·1절 기념 가석방 대상 수형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총 1,593명이 상정됐다. 이 중 964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533명은 부적격, 96명은 심사 보류로 결정됐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형자 1,466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951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420명, 심사 보류는 95명이었다. 무기·장기 수형자는 127명이 상정돼 13명이 적격, 113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심사 보류됐다. 이는 지난달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무기·장기 수형자 22명이 상정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 심사의 전체 적격률은 지난 1월 정기 가석방 때보다 다소 낮았다. 앞서 1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는 2,018명이 상정돼 1,42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적격률 70.8%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이번에는 상정 인원이 425명, 적격 인원이 464명 각각 감소했다. 다만 이번 심사는 기념
수회에 걸쳐 자택과 작업실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이모씨에게 선고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80만원 명령도 함께 유지됐다. 1심은 이씨의 범행 시점을 나눠 각각 형을 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서울 강남구의 음악실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2024년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 8월과 9월 그리고 12월에도 서울 마포구 작업실 등에서 대마와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앞서 2023년 5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확정됐다. 재판부는 2023년 2월 범행은 전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았다. 반면 나머지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지른 범죄로 각각 별도의 범죄를 분리해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여러 범행을 합
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 사형수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고, 이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사형수는 현재 총 57명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 가운데 2007년 발생한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모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2007년 경기 안양에서 8세와 10세 초등학생 어린이 두 명이 실종됐고, 실종 78일째 되던 날 수원의 한 야산에서 10세 피해자 이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정씨는 사건 발생 82일 만에 검거됐다. 경찰 수사 결과, 정씨는 피해 아동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고, 법원은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씨는 방송을 통해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나서야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성추행 및 약취유인 혐의와 관련해 국과수 감정이 없었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을 들며 “집 안에서의 성추
인터넷방송을 통해 지인을 경찰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조직폭력배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송을 이용한 공개 협박이 사법 절차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칠성파 소속 20대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도피 중이던 A씨를 숨겨준 여자친구 C씨에게는 범인은닉 혐의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9일 지인 D씨가 진행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했다. 이들은 방송에서 피해자 E씨를 겨냥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D씨와 E씨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카드 결제 후 수수료를 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이후 E씨의 제보로 D씨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세 사람은 ‘전자발찌를 찬 200억원대 카드깡 총책’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E씨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자신의 재력을 여성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60억원 규모의 수표를 위조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제작한 위조 수표를 사용한 혐의(위조 유가증권 행사)로 A씨의 옛 연인 20대 B씨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1년 8월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촬영용 소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속여 100만원권 수표 6000여 장을 인쇄하도록 한 뒤 총 60억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쇄소에서 일반 수표와 비슷한 재질의 용지를 선택해 동일한 크기와 두께로 인쇄했으며, 포토샵을 이용해 기존 수표에 있던 일련번호를 지운 뒤 무작위로 추출한 57개의 새로운 일련번호를 삽입해 위조 수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쇄소 측은 해당 수표 뒷면에 가짜 수표임을 표시하는 ‘견본’이라는 글자를 새겼으나 A씨는 여기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실제 수표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회사원 신분을 숨기고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로 행세하며 여러 여성을 만났다. 그는 지갑에 다량의 위조 수표를 넣고 다니며 자신을 서울
구속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 고가 물품을 미끼로 외부 수발업체에 접견물과 영치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발업체는 교도소 수용자를 대신해 접견을 진행하거나 물품 전달 등을 대행하는 민간 서비스 업체다. 24일 수발업체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B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B씨는 자신이 거액의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B씨는 편지에서 “영치통장과 입소 당시 맡긴 고액 물품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며 “현재 영치돼 있는 1억 원 상당의 파텍필립 시계가 압류될까 걱정된다”고 적었다. 이어 “가족이나 지인은 믿을 수 없다”며 외부에서 대신 시계를 판매해 현금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매가 성사되면 대금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또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신뢰가 생겨야 한다”며 접견을 요구했고, 접견 시 필요한 책과 물품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B씨가 요구한 약 30만 원 상당의 접견 물품을 준비해 지방에서 수원구치소까지 이동해 면회를 진행했다. 이후 시계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자 B씨는 “반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사정이 있으니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씨의 범행이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행으로 취득한 약 1300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고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 기간과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유인돼 손해를 입었고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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