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이 발생 22일 만에 검찰로 넘겨진 가운데, 단순 강력범죄를 넘어 사회적 방치가 낳은 비극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조재복(26)은 지난달 17일 오후 10시께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씨(50대)를 약 1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아내 최모씨(25)와 함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된 캐리어는 13일간 방치되다가 행인의 신고로 발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는 다발성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사위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전망이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50조에 따른 존속살해가 성립한다. 여기서 ‘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돼 장모 역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만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 제259조의 존속상해치사가 적용된다. 이와 별개로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행위는 형법 제161조의 사체유기죄가 성립할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 대마 밀수 사건이 적발됐다. 일본 야쿠자 조직원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국제 마약 유통망이 한국을 ‘소비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10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본 야쿠자 조직 ‘쿠도카이자’ 소속 재일교포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마약합수본은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베트남 조직원 4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월 초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발한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kg을 은닉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토대로 관세청과 공조한 수사팀은 화물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선박이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자 즉시 압수수색을 실시해 전량을 적발했다. 이번에 압수된 대마는 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파악된다. A씨는 과거 필로폰 밀수와 총기 반입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전력이 있다. 출소 이후에는 베트남 마약 조직과 공모해 대마를 국내에 들여온 뒤 일부를 다시 일본 등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
부모의 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사건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망 사건 이후 엄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 치사 및 살해로 숨진 아동은 총 96명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6만3575건이며, 이 가운데 신체 학대가 3만893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해자가 대부분 친부모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같은 기간 전체 가해자 1만5740명 중 친부모는 1만2110명에 달했다. 계부모·양부모 가해자도 각각 432명과 17명이었다. 특히 학대로 사망한 피해자 약 70%가 6세 이하 영유아였으며, 전체 학대의 약 83%가 가정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고, 학대를 당해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망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근 실제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서는 친부가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했다. 숨진 아들은 머리를 강하게 맞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부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전남 여수에서는
202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수형자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일에서 1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수형자 100명 중 59명이 입상했다. 기능경기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50여 개 직종 기능인 경기 대회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전국대회 예선 격으로 시도별로 연 1회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들이 참가해 △금상 20명 △은상 15명 △동상 14명 △장려상 10명 등 총 59명이 수상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오는 8월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갖는다. 목공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수형자 A씨는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수용생활을 하게 되어 절망했으나 직업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빈 일자리 업종과 인공지능(AI) 분야 등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형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10일 무고 혐의를 받는 이준희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3년 2월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고소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증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도 같은 사안을 수사했지만, 쯔양의 위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쯔양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이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씨는 쯔양의 탈세와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단순한 의견이나 법률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신고가 있어야 형사책임이 문제 된다. 대법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구입한 시계를 전 의원의 지인이 수리 맡긴 사실은 확인됐다. 다만 전 의원이 해당 시계를 직접 수수했다고 볼 수 있는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경기 가평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봤다. 그러나 수수 시기를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형법상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 전 의원이 자서전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책이 정가에 판매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도 전 의원에게
게임 중독으로 빚을 지고 아내의 예물까지 몰래 처분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반복된 채무와 신뢰 훼손 끝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6년 전 두 살 연하 남성과 결혼했다. 남편은 학창 시절부터 오락실과 PC방을 자주 찾는 등 게임을 즐겼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취미로 여겨졌다. 그러나 결혼 이후 남편은 생활비 지급을 점차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A씨가 이유를 묻자 “알아서 하겠다”며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확인 결과 남편은 결혼 전부터 채무가 있었고, 게임 아이템 구매와 과도한 소비로 빚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부모의 지원에도 채무는 약 3000만 원에 달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부모는 세탁소를 물려줬지만 남편은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매출은 점차 감소했다. A씨가 시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돈이 많이 드는 취미라고 생각하라”는 답변만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집에 보관 중이던 귀금속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A씨가 경찰 신고를 하려하자 남편은 게임 빚을 갚기 위해 이를 몰래 처분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정확한 채무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결혼 이후 남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다수 피해자를 낳은 사건의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를 전면 부인했다. 법정에서는 ‘고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별도로 추가 피해자 3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소영은 황록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착용 이유를 묻자 별다른 사유는 없다고 답했고, 진술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지시에 따라 곧바로 이를 벗었다. 피고인 측은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잠들 것이라 생각했을 뿐 사망이나 상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물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첫 공판이 변호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판을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기일을 연기했다. 이번 공판 연기는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변호사건’ 규정에 따른 조치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구속 피고인이거나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새로 선정해 공판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절차를 보완하기도 한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판 진행이 어려워 기일 연기가 불가피하다. 국선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할 경우 다른 변호사를 국선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는 “고의로 친구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 보도 이후 가족들이
출소 후 혼자 생활을 시작한 박모(40대)씨는 휴대전화 요금부터 고민해야 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통신비를 내는 것도 부담이었다. 구직을 위해 전화와 데이터가 필요했지만 생활비를 아껴야 하는 처지였고 연락이 끊기면 일자리 기회도 함께 끊겼다. 이후 박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통신비 지원을 통해 휴대전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연락이 가능해지면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었다”며 “생활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단절’이다. 상당수 출소자는 휴대전화조차 없어 사회와의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출발한다. 취업 정보 접근이 어려워지고 머물 곳과 생계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연결까지 끊기면 재사회화는 더욱 어려워진다. 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재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실제로 2023년 경찰청 범행동기 통계에 따르면 생계형 범죄 비율은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출소자는 휴대전화 이용조차 어려워 취업 정보 접근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제약을 받는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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