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져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구금됐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5일(현지시간) 기습 단속을 벌여 총 47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다수는 한국인이며, 상당수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으로 입국했으나 취업이 금지된 상태에 있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본분을 다했을 뿐”이라고 단속을 옹호했다. 재계는 “미국 정부가 앞에서는 투자를 장려하면서도 정작 필수 인력에 대해 비자 문제를 이유로 공사를 가로막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숙련 전문가를 H-1B 비자로 파견하려면 몇 개월씩 걸리는데, 현장 특성상 단기 비자(ESTA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비자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으면 공장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수 기업들이 회의나 계약 목적의 B1 비자나 ESTA를 활용해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이런 상황이면 언제든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지 공장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고가 금품 수수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및 금품 공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대통령경호처와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종교계, 사업가 등 광범위한 인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검사는 목걸이 논란이 제기된 나토 순방 전 해당 직에 임명됐는데, 당시 국무총리가 바로 한 전 총리다. 이 회장은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을 청탁하면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귀걸이·브로치 세트,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실제 목걸이 진품을 내놓았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10돈짜리 금거북이와 축하 편지를 김 여사 측에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교위원장(장관급)에 임명된 배경에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지난달 이 전 위원장 자택과 최근 국교위를 연이어 압수수색했
2021년 12월 10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는 순식간에 참극의 현장이 됐다.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입니다”라고 외친 남성은 현관문을 연 어머니 B 씨(49)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고, 곁에서 엄마를 지키려 달려든 아들 C 군(13)은 목 부위에 깊이가 12cm나 되는 자상을 입었다. 아내와 통화 중이던 남편 D 씨는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비명과 둔탁한 소리를 듣고 곧장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아내의 비명이 들렸다. 빨리 와달라”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이 본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자의 모습이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시간 만에 숨졌고, 아들은 응급 수술 끝에 일주일 뒤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다. 곧장 달려온 남편과 딸 A 씨(2000년생)는 울부짖으며 “그놈 짓이다”라고 외쳤다. “누구냐”는 형사들의 질문에 남편과 딸은 한목소리로 “이 씨(1996년생)”를 지목했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했고, 사건 발생 30분 만에 바로 옆 빌라 빈집 장롱 속에 숨어있던 범인을 체포했다. A 씨와 이 씨의 인연은 2021년 여름 온라인 게임에서 시작됐다. 단순히 오빠·동생으로 지내던 두 사람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아동 유인 미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장난삼아 접근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이 중 2명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가 뒤늦게 범행을 확인하면서 ‘뒷북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브리핑을 열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영업자 B씨와 대학생 C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 서대문구 일대를 돌며 차량을 타고 초등학생들에게 세 차례 접근했다. 이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같은 날 오후 3시 31분부터 36분 사이, 초등학교 인근 도로와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저학년 남학생 4명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하며 유인하려 했으나, 아이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거나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면서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당시 피의자들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차창 너머로만 말을 건넸다. 세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 다음 날 장난삼아 말을 걸었다”며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을 재미로 여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성폭행범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 B 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또 다른 지인 C 씨가 먼저 귀가하자, A 씨는 홀로 남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다음 날에도 피해자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해 B 씨 집을 찾았다.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지병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속옷에서 A 씨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초기 감정 결과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재감정을 의뢰했고, 2차 정밀 분석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속옷에서 A 씨의 상염색체 DNA가 검출된 것이다. 또한 정액 반응을 확보해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DNA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받아들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재판 중 세상을 떠나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과학
사업 실패 끝에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항소를 포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는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이 내린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반면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1심 판결이 과도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반사회적이고 반인류적인 범행”이라며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5명의 일가족이라는 피해자의 숫자,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도 수긍하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용인 자택에서 부모(80대), 아내(50대), 두 딸(10~2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큰딸은 유학 중 귀국했다가 변을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이었다. 그는 범행이 용이할 수 있게끔 일가족 5명에게 미리 약물 등 알약을 가루로 만든 후, 요구르트와 요플레에 섞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사업
수술복 차림의 의사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한 의사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수술복을 입은 채 임산부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남성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는 의사면허 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게시자는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의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 의사는 다리를 꼰 채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옆자리에는 가방이 놓여 있었다. 이를 본 의료계 내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다. 일부 의사들은 “의사로서 부끄럽다”, “수술복에 묻은 피와 오물이 지하철 좌석에 닿을 수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굳이 욕먹을 일인가”, “필수 의료 종사자는 봐주자”는 옹호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한 의사는 “멀쩡한 남성이 임신부석에 앉는 건 의사 망신”이라며 “두둔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일반 누리꾼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개념 없는 의사네”, “꼭 임산부석에 앉았어야 했냐”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앉아 있다가 임신부 오면 일어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수술모까지 쓰고 지하철을 타는 게 의사 맞느냐”는 의혹 섞인 반응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검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나서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맞서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적법절차를 지키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의무”라며 “현재 상황에서, 또 미래에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상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신설됐다. 6대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대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대 입법’을 추진하며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일 “수사와 기소 분리 차원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투신을 시도했다가 구조됐다. 지난 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 12층에서 뛰어내렸으나 11층 난간에 걸려 구조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과 운영에 개입해 삼성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국가 보조금 편취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1년 5개월로 줄었다. 이와 함께 장씨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아파트 가처분 사건의 심리 중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입주자 58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카드를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2020년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관리비 절감과 운영 개선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세대 과반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됐다고 주장하며 회장과 동대표 A씨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산 결의 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등에게 2주일 내 세대주·세대원 확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관리소장 B씨와 함께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적힌 입주자 카드 584장을 입주자 동의 없이 제출했다. 원심은 재판부의 석명 요청에 따라 입주자 카드를 증거로 제출했더라도 이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누설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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