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특검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특정 언론과 결탁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22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황도 수사 중이다. 앞서 권 의원의 자택, 지역구 사무실, 국회의원회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국민의힘 당원명부 확보를 위한 당사 압수수색은 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 의원을 추가 소환할지 여부와 구속영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김용우)는 26일 성남시와 협력해 성남시 거주 금융 취약계층에게 총 5백만원 상당의 생활가전을 지원했다.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은 신복위가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물품 지원과 채무 상담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추진됐으며, 성남시가 추천한 금융 취약계층 20명에게 제습기를 전달했다. 향후 채무상담·복지 서비스 연계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순신 성남시 복지국장은 “신용·채무 문제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준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성남시 역시 민생 회복을 위해 신복위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우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5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보안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북문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되지만, 보안 검색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법원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집회·시위 용품을 소지하면 출입이 제한되며, 법원 관계자의 사전 허가 없는 촬영 역시 불허된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들은 청사 인근 혼잡과 검색 소요 시간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며 “중대범죄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에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왜곡이나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모녀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27분께 등촌역 인근 12층짜리 건물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40대 여성 1명과 20대 여성 2명을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또 다른 20대 여성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이대서울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세 사람은 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타살 정황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뒤 지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의 재심 재판에서 당시 현장검증 영상이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정윤섭)는 26일 윤 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변호인 측이 요청한 당시 현장검증 영상을 약 6분간 재생했다. 영상에는 윤 씨가 겁에 질린 채 수사기관 관계자와 시민들 사이에 둘러싸인 모습이 담겼고, 현장 도착 직후 한 시민이 윤 씨에게 달려들었다가 제지되는 장면도 있었다. 영상이 상영된 뒤 윤 씨 측 변호인은 “윤동일 씨는 지나치게 겁을 먹어 자발적인 현장검증이 이뤄질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검찰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당시 윤 씨는 강간살인 혐의뿐 아니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도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었다. 변호인 측은 “두 사건 조사가 함께 진행됐던 만큼, 피고인의 심리 상태는 동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심 청구인인 윤 씨의 친형 윤동기 씨도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이춘재가 자백할 때까지 33년 동안 온 가족이 고통
회삿돈 130억 원을 횡령한 직원 A 씨(38)와 그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 씨(44)에게 각각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 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의 재무담당 직원인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했고, 회사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를 횡령하면서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A 씨에게 7~92%의 수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횡령한 돈을 청과 도매사업에 투자하게 했다. 그러나 B 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돌려막기’를 했다. B 씨는 A 씨를 비롯한 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챘고, A 씨를 비롯한 8명으로부터 370여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갱신 기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검증 항목을 강화한다. 현행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 일련번호 확인에 더해 ‘갱신 기간’ 검증이 추가된다.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갱신 기간 경과’라는 문구가 표기돼 신분증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이는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 절차를 밟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갱신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13년간 499억 원가량의 부실 대출이 실행된 지역 토착형 비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가 대검찰청이 선정한 2025년 7월 형사부 우수사례에 뽑혔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의 안주원 검사는 13년간 499억 원가량의 부실 대출이 실행된 지역 토착형 비리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안 검사는 2021년 6월과 2022년 10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부실 대출 장기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총 50여 개 계좌를 추적했다. 또한 직접 금융기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 농협 임원과 부동산업자 등이 공모한 범행 구조를 밝혀냈다. 지역 농협 임원은 12년간 총 15명의 지인 및 법인 명의로 414억 원 규모의 차명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가치를 부풀렸고, 이를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해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부동산업자와 또 다른 임원은 총 32건, 약 85억 원의 부실 대출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의 류경환 검사와 진동화 검사도 업무상 배임 사건을 재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다. 해당 사건은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장면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법률적 문제도 있어 상임위에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의결된다면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6일 법사위에서 CCTV 열람을 의결하고, 다음 주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서 확인할 계획”이라며 “공개 여부는 열람 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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