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33)와 조현수(33)가 추가로 기소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와 별개로 이들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지인 A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22일 대법원 3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피를 결심하고, 지인들에게 은신처 제공과 도피 자금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도피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1·2심은 “도피 행위가 방어권을 넘어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며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 범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도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고령의 노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탐지견을 속이기 위해 커피 가루를 뿌리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밀매 총책으로 지목된 나이지리아 국적 A씨(57)를 포함해 1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중 운반책인 스웨덴 국적 B씨 등 6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해 공조를 완료했다. 치밀한 범행 계획…필로폰 6.15㎏ 반입경찰은 올해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A씨가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4월에는 멕시코에서 필로폰 3㎏을 들고 입국한 스웨덴 국적 B씨를 인천공항에서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위장 작전을 펼쳐 B씨로부터 필로폰을 안전히 전달받은 것처럼 가장해 거래 장소에서 기다리던 유통책들을 체포했다. 이어 10월에는 캐나다 국적 운반책 C씨가 필로폰 3㎏을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C씨는 마약을 담은 배낭에 커피 가루를 뿌려 탐지견을 속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번 사건으로 적발된 필로폰은 총 6.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법정에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찌른 30대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에 따르면 A(34)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법정에서 국선변호인 B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 교도소 화장실에서 칫솔을 날카롭게 간 뒤 신발 밑창에 숨기고 재판 직전 대기실에서 허리춤에 옮겨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변 사람을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3년간 먹던 약을 교도소에서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4월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 씨를 지속적으로 '두꺼비'에 빗대어 비방하고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자신을 모욕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또 다수의 다른 보험설계사를 거론하며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계약하고,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수십차례 방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과거 자신과 함께 근무한 또 다른 피해자를 '먹튀'라고 하거나 '폰팔이(휴대전화 판매원) 출신'이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다수 혐의를 인정해 A 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A 씨가 벌금형의 피해자이고, 단순 사진 합성은 모욕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 합성에 대해서도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회규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변회는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일부 법률 플랫폼이 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한 법무부의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특위를 발족, 구체적인 규율 사항과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해 주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협은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300만 원 등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변호사들이 로톡 운영 방식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로톡과
법무부가 교도소장에게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처럼 ‘즉결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과 난동이 증가하면서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결심판권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약식 재판으로 신속히 처분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에게만 주어져 있다. 법무부는 교도소장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해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에 대해 빠르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이러한 논의를 시작한 배경에는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 위반과 수용자 난동이 급증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교도소장은 규율 위반 시 독거실(징벌방)로 이감하는 징벌을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으나, 최근 과밀 수용 문제로 독거실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징벌 효과는 감소하고 있다. 2014년 1만 5541건이었던 징벌 사례는 2023년 3만 건을 넘어섰고, 규율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건수도 같은 기간 642건에서 1556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률은 현재 113.3%에 이르며, 좁은 혼거실에서 최대 14명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은 수용자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20대 A 씨는 "교도관들이 수형자를 통제하면서 수갑, 교도봉 등 교정 장비 사용 규정이 복잡해 매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적시 적소에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장비 사용에 따른 수형자의 진정·고소"라며 "수형자가 소지 금지 물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이를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일선 교도관들이 교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도관 직무집행법'(가칭) 제정은 연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 1월 '교도관 직무집행법'을 입법할 계획이라고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고시했다. '교도관 직무집행법' 10년째 제자리…여당 공약이지만 입법 無 교도관 직무집행법에는 교정 장비 사용, 직무집행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 보상 및 법적 지원 등 교도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법무부 훈령인 '교도관 직무규칙'에 규정된 교도관의 직무와 범위를 상위법인 법률안으로 규정해 교도관 직무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도관 직무집행법 제정 시점은 미지수다. 법무부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대상 행위 적발 보고서에 지장을 찍으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2일 미결 수용동 거실에서 수용자 B 씨와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른 수용자들이 B 씨의 편을 들자, 욕설했다. A 씨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데 왜 욕을 합니까.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B 씨에게도 욕을 하고 말다툼을 벌였다. A 씨는 교도관이 이 같은 소란 행위에 대한 징벌 대상 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며 무인(손도장)을 찍으라고 하자 고함을 지르며 거부했다. 교도관이 재차 지시했음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거부했다. 이에 따라 대구교도소장은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율위반행위를 했다며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A 씨에게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도관이 수용자인 A 씨에게 보고서에 무
집안일 분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남편이 10억 정도 가지고 왔으면 내가 집안일을 더 해야 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7년 차 여성 A 씨는 여덟 살 연상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아이 한 명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결혼 당시 나는 6000만 원 가지고 왔고 남편은 집을 가지고 왔었다. 당시 가격으로 10억 정도 하는 집이었다. 지금은 15억 원 정도로 올랐다. 대출받은 적 없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남편 연봉은 1억 원 조금 넘고 나는 5500만 원 정도 받는다. 신혼 때 남편이 나한테 월급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집안일을 나누는 것에 관해 물어봤고 나는 둘 다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거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돈 관리는 남편이 하고 나는 생활비 제외한 금액을 남편한테 송금해 주는 식이다. 아기 낳고 일이 더 많아지니까 남편은 자꾸 나한테 더 많이 집안일 해야 한다고 말한다"라고 토로했다. A 씨는 "나는 아기 가지면서 불치병을 하나 앓게 됐다. 그것 때문에 아기 낳고 50일 만에 몸무게가 15㎏ 빠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엄청 힘들었다.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1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업무상 횡령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압수물 관리 업무를 맡으며 강남경찰서 압수물 보관창고에서 현금 750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절취했다. 이 금액 대부분은 A 씨의 카드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다른 부서로 발령 난 후에도 “물건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핑계로 보관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추가로 2억 2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 당시 김봉식 서울청장은 서울 경찰서 31곳의 압수물 현황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겁을 먹은 A 씨가 자신이 빼돌린 현금을 다시 채워 넣으려다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 경사가 압수물 관리 담당자로 지정됐음에도 경찰 과학수사플랫폼(SCAS) 접속 권한을 받지 않고, 전임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담당 업무를 전임자에게 미루며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 내부에서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노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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