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499억 원가량의 부실 대출이 실행된 지역 토착형 비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가 대검찰청이 선정한 2025년 7월 형사부 우수사례에 뽑혔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의 안주원 검사는 13년간 499억 원가량의 부실 대출이 실행된 지역 토착형 비리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안 검사는 2021년 6월과 2022년 10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부실 대출 장기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총 50여 개 계좌를 추적했다. 또한 직접 금융기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 농협 임원과 부동산업자 등이 공모한 범행 구조를 밝혀냈다. 지역 농협 임원은 12년간 총 15명의 지인 및 법인 명의로 414억 원 규모의 차명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가치를 부풀렸고, 이를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해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부동산업자와 또 다른 임원은 총 32건, 약 85억 원의 부실 대출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의 류경환 검사와 진동화 검사도 업무상 배임 사건을 재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다. 해당 사건은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장면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법률적 문제도 있어 상임위에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의결된다면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6일 법사위에서 CCTV 열람을 의결하고, 다음 주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서 확인할 계획”이라며 “공개 여부는 열람 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3억 원의 전세 사기와 48억 원의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를 받은 부산시 산하 전직 고위 공직자 A 씨(7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월 26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자신이 매입한 부산 지역 오피스텔 임차인 75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6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1월쯤 부산 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8억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자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과 부동산 담보 대출금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갭 투자’ 수법을 사용했다.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보증금이 높은 ‘깡통 건물’을 매입한 후 후속 임차인을 구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돌려막기’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직접 수령해 사용한 위탁회사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국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했다.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회사에 양도하고 관련 세무서 통지 권한도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2018년 1·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억~수십억 원을 세무서로부터 직접 수령한 뒤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했다. 수사기관은 이를 횡령으로 보고 기소했고, 원심은 피고인들과 신탁회사 사이에 통상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부가가치세 환급금 보관에 관한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권 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은 채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지적 장애인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정보 공개·고지 5년 의무도 부과했다. 지적 장애인인 A 씨(32)는 작년 9월 중순쯤 교제했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 강원 원주시 소재 지적 장애인 여동생인 B 씨(23)의 집을 찾았다. A 씨는 방에서 잠을 자던 B 씨를 발견한 뒤 범행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A 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도 “A 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금주 후반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후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서희건설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나머지 10여 개 혐의를 규명하는 데 전력을 쏟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 공천개입(뇌물수수·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29일 전후로 기소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6개였으나 인지 사건까지 더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애초 양평군 양서면으로 종점이 설정돼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바뀌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국토부와 양평군이 민간 용역업체를 압박해 변경을 추진했는지,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 기업이 인허가 특혜와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아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최은순 씨의 동업자 김충식 씨 창고를 압수수색해, 서
검찰이 특정 주식을 선매수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챙긴 혐의로 핀테크 인플루언서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주식 리딩을 악용한 ‘스캘핑’ 사건을 수사해 핀테크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의 모친과 지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캘핑은 특정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투자자들에게 추천을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빠르게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불법 거래 수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각종 뉴스와 공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몄다. 그는 “최근 10년 이상 주식으로 돈을 잃어본 적 없다. 철저히 원칙에 따라 종목을 선정한다”는 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주가 상승 동력으로 활용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5년간 동일한 수법을 330여 차례 반복했다.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은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4명은 모두 A씨의 가까운 지인들이었다. 모친과 친구들이 계좌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하거나 김건희 여사 의혹을 맡았던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난다. 지난 21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른 여파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현 대검 공공수사기획관(33기)은 지난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과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한 인물이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33기)도 이날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취업청탁 의혹 등을 맡아 수사했다. 호승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37기)과 이일규 북부지검 합수단장(34기)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각각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신영대 의원 새만금 태양광 비리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도 사의를 표명했다. 명태균 의혹 전담팀을 지휘한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33기),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김승호 중앙지검 형사1부장(33기)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최근 고검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김정훈(3
리니지M 등 인기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되팔고, 결제 금액은 환불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3월 22일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해 11만 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자신의 카드로 구매한 후 이를 아이템 거래업자인 A 씨에게 판매했다. 이후 카드사에는 “도용됐다”거나 “결제 오류가 발생했다”고 허위 이의를 제기해 환불받았다. 첫 범행 후 박 씨는 2023년 7월 12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3323회에 걸쳐 8억 3249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환불받았다. 재판부는 “아이템이 환불되더라도 이미 판매된 경우 즉시 회수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아이템 유통시장 질서를 왜곡해 피해 게임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상 액수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김건희 여사의 구속 후 네 번째 특검 소환 조사가 약 6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5일 "김 씨의 조사 시작 시각은 오전 10시 10분, 조사 종료는 오후 3시 45분, 열람은 오후 4시 15분부터 4시 40분까지 진행됐다"고 공지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앞선 세 차례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 이후 김 여사를 한 차례 더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특검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2차 만기일인 31일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특검은 오는 29일 전후로 기소 시점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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