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르다 국내로 강제 송환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송환된 피의자 73명 전원에 대해 전날(24일) 구속영장 신청을 완료했다”며 “이 가운데 7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명은 불청구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소액 직거래 사기 사건’으로 범죄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해 불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피의자에 대해 김포경찰서에서 별도의 소액 사기 혐의로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72명 가운데 1명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나머지 71명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54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다음 날인 26일 오후 각각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계획이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등 각종
경찰관들의 소송대리 업무를 맡은 변호사가 합의금을 가로채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당시 A씨는 충북경찰청과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 소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4월 19일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지자, B씨로부터 화해권고금 명목의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경찰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금액은 가상자산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의뢰인의 재물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전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내로 송환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피의자 73명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이날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프놈펜에서 출발한 전세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기내에서 체포됐다. 이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수사 관서는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9명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17명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명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1명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명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명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1명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 1명 등이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운영 등 각종 사기 범죄를 통해 한국인 피해자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70명은 스캠 범죄 혐의가 적용됐고, 나머지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저신용자를 상대로 이른바 ‘내구제 대출’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범행 구조상 피해 명의자 역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내구제 대출로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속였다.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 대출’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털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받는 불법 사금융 방식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넘기면 우리가 대신 팔아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만들어주고, 6개월 뒤 파산을 신청해 개인회생을 하면 부담이 없다”고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모니터와 압력밥솥, 휴대전화 등을 넘기자 A씨 일당은 이를 처분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피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상반기 직업훈련 집체교육 과정 모집에 지원해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자동차정비공과에 선발되었습니다. 이후 선생님의 훌륭한 교육에 힘입어 열심히 배워서 튜닝사 및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자격증 취득 경험을 읽고 많은 분들이 해당 훈련 과정을 신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집인원 및 과정 자동차정비기능사 과정은 1년 과정으로, 기수당 모집인원은 총 31명입니다. 튜닝사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으로, 필기시험에만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은 필기 없이 실기시험만 시행합니다. 상반기 3개월은 튜닝사 이론 공부를 하고, 4월 중순경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이후 남은 7개월가량 자동차 정비 실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에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라고 생각했지만 실습과 이론 공부를 반복하다 보면 영상의 내용들이 어느 순간 머릿속에 들어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도구들도 익숙해집니다. 연간 교육 내용 1월에 개인 상담을 시작으로 개인별 안전화와 교육에 필요한 튜닝사 관련 책자, 자동차 관련 책을 지급받습니다. 그런 후 자동차 관련
2021년 4월 5일 서울경찰청이 한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25살의 김모씨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씨의 범행을 질타하며 그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었다. 이 청원은 등록 이틀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대 남성인 김씨는 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됐을까. 2021년 3월 25일,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이었던 세 모녀가 살해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퀵서비스 기사를 위장해 집 안으로 침입했고 20대 여성 A씨와 A씨의 여동생,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 가해자가 바로 김씨였다. 김씨의 범죄는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A씨는 2020년 11월쯤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이후 지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2021년 1월 초 PC방에서 처음 대면했고, 이후 두 차례 더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호감을 느낀 김씨는 A씨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지인들과 함께한 세 번째 만남에서 두 사람 사이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A씨는 김씨에게 더는 만나거나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A씨는 김씨의 연락처도 수신 차단했
존속폭행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남성이 또다시 아버지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3시 10분께 춘천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부친인 80대 B씨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주일 뒤에도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B씨에게 화를 내며 이마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4년 3월 7일 춘천지법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존속폭행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범죄로 일반 폭행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범죄”라며 “특히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크게 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하는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한다. 재판과 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AI 활용 전략을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첫 대법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화실 산하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두고 기존 정보화기획심의관과의 분장 사무를 조정한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사법 AI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을 총괄하며 사법정보화실장을 보좌한다. 구체적으로는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업무와 함께 재판 및 사법행정 제도 개선 사항을 AI 시스템에 반영·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출범시키고 재판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달 ‘인간 중심 AI를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목표로 한 2030년 사법부 AI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사법부 내 AI 기반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재판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고도화를 통해 AI 시스
우연히 지인의 친구인 너를 만났어. 너는 내 옆자리에 앉았었지. 다시 볼 일이 있을까 싶었던 나는 너를 멀리했지만, 한 번 두 번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다시 마주쳤고 그렇게 우린 친해지게 됐어. 성격도, 음식 취향도 모든 게 너무나 많이 닮아서 자주 함께 일상을 보냈는데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을 서로의 옆에 있게 됐네. 눈부시게 반짝이는 윤슬을 머금은 바다와, 그 바다의 수평선 위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을 배경 삼아 이야기를 나누며 너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나는 다가올 시련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애써 외면하고 멀리하려 했어. 힘듦을 둘로 나누면 힘든 사람이 둘이 되는 것뿐이라 생각해 너를 속였고,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너에게는 숨기는 게 옳은 거라 생각하며 나를 달랬어. 하지만 너를 힘들게 하기 싫어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더 큰 시련을 불렀고, 결국 나는 여기 구치소에 수감되어 너를 수없이 울리고 말았어. 변함없이 행복할 줄만 알았던 너의 일상을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무너뜨려 버려서 미안해. 겨울엔 유달리 남들보다 손이 차가워지는 너인데, 올 겨울에는 그 손을 잡아주지 못해 마음이 아파. 주고받은 수많은 편지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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