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결수로 수용 중 졸피뎀 대리 처방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향시찰로 전환됐습니다. 이미 벌금은 전액 완납했는데, 향시찰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을 완납했다는 사정만으로 향시찰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으로 마약류수용자(A군)로 지정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향시찰은 석방 시까지 해제가 어렵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약류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되며, 벌금 완납 자체가 곧바로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①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으로 마약류수용자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② 지정 후 5년이 경과했고 수용 생활 태도와 교정 성적이 양호한 경우(다만 이 경우는 마약류 관련 법률 외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졸피뎀 대리 처방 사건이 실제로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사건인지 여부입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에 마약류관리법 등 마약류 관련 법률 적용이 명시돼 있다면 마약류수용자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현재 수용 사유가 마약류와 무관하거
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가해자와 저를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교도소 측에서 별도의 분리 조치 없이 계속 함께 수용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저에게 피해 보상을 했고, 형사 절차에서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소 측의 분리 조치 미실시와 수용자 안전 미조치, 폭행 발생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자유가 제한돼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정당국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폭행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다25136, 대법원 2008다75768, 국가배상법 제2조). 다만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은 ▲위험의 예견 가능성(사전 갈등, 폭력 전력, 신고나 요청 여부 등) ▲회피 조치의 가능성(전실, 분리 수용, 감시 강화 등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었던 조치) ▲분리 조치가 있었다면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는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을 몰랐고요. 그런데 현재 제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라 생활상 불편이 큽니다. 주변에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의신청을 하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자분께서 느끼고 계실 불편과 답답함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급여, 자동이체, 카드대금 등 금융거래가 한꺼번에 막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의신청만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수사나 재판과 충돌할 수 있는 판단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의신청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 등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이의신청만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사건 결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변호사님, 저는 현재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혐의로 수
PD: 집에 홈캠을 설치한 정은(가명)씨. 그런데 설치 기사가 돈을 받고 홈캠 IP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홈캠에 찍힌 영상들은 곧 해외 사이트에 성인용 영상물로 편집돼 팔려 나가게 되는데요. 정은씨는 “해외 성인 영상 사이트에 네가 나온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홈캠이 해킹당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외에 해당 설치 기사가 다녀간 네일숍 원장도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사생활 유출 피해를 입은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박변: 네, IP 카메라, 일명 홈캠은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안전 상태를 살피거나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에 연결된 카메라를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지만 보안에는 더 취약한 단점이 있어 해킹 피해가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기능의 편의성, 가격의 합리성, 화질 등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보안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해킹된 카메라의 경우 비밀번호가 단순 반복이나 맞히기 쉬운 패턴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
박변: 군인의 정치관여죄는 군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갖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지만, 복무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정치적인 글을 SNS에 게시하거나 정당 행사에 참여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군 기강에 영향을 미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박변: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94조에 따르면 군인의 정치관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곧바로 실형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박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범죄가 성립할까요. 우선 군인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선거운동 참여, 정치적 의견 표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지위나 직책, 조직 내 영향력을 활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적
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적용된 법조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현재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이 적용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 범행 기간으로 특정된 시기는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는 주 5일제였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휴무였습니다. 실제로 현금을 수거한 것은 체포되기 이틀 전 두 차례뿐이었고 금액은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카페에서 대기만 하는 업무를 했고 대기만 해도 하루 17만원의 일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절세를 위해 투자자들의 현금을 전달받아 거래처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나 인터넷 검색에서도 정상적인 회사처럼 확인되었고 회사 홈페이지도 있어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제가 신원미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취득했다고 적고 있는데 저
Q.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못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요즘 위법한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기관도 절대 풀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A. 스마트폰은 개인의 일상과 인간관계, 경제활동, 사생활이 모두 담겨 있는 기기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포렌식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로 활용됩니다. 아이폰의 경우 최신 기종과 최신 운영체제는 강력한 암호화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모르면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수사기관이 포렌식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접근에 실패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아이폰이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절대 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형 기종일수록 접근 가능성이 높고 비밀번호가 단순할 경우에도 해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휴대전화가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확보되었거나 클라우드 백업 자료, 메신저 서버 기록, 다른 기기와의 동기화 자료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데이터가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얼굴 인식 기능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함께 발부
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54세 남성이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약 13차례에 걸쳐 2억800만원을 수거한 사건입니다. 정변: “코로나로 대출금 회수 업무가 늘어 직원을 모집한다”는 설명을 듣고 합법적인 채권추심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채용 과정과 업무 방식 전반이 일반적인 형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조변: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비대면 채용이 확산된 점, 피고인이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등 흔적을 남긴 점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변: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유죄 취지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황과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조변: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는 상당히 구체적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자주 제출되는 ‘반성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을 앞둔 피고인 중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굳이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상황에서, 이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태도는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곽변: 그렇다면 반성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일부는 작성한 글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반성문은 형식보다 작성 주체의 진정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타인이 대신 작성한 글은 표현이 매끄러울 수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반성문을 접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투박하더라도 스스로 고민해 작성한 글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곽변: 반성문에 담아야 할 내용도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형식으로만 작성되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식과 잘못에 대한 성찰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반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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