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집에 홈캠을 설치한 정은(가명)씨. 그런데 설치 기사가 돈을 받고 홈캠 IP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홈캠에 찍힌 영상들은 곧 해외 사이트에 성인용 영상물로 편집돼 팔려 나가게 되는데요. 정은씨는 “해외 성인 영상 사이트에 네가 나온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홈캠이 해킹당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외에 해당 설치 기사가 다녀간 네일숍 원장도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사생활 유출 피해를 입은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박변: 네, IP 카메라, 일명 홈캠은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안전 상태를 살피거나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에 연결된 카메라를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지만 보안에는 더 취약한 단점이 있어 해킹 피해가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기능의 편의성, 가격의 합리성, 화질 등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보안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해킹된 카메라의 경우 비밀번호가 단순 반복이나 맞히기 쉬운 패턴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PD: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홈캠을 해킹한 사람들 중에 IT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킹이 쉽습니까?
박변: 그렇습니다. 방화벽 등의 안전장치 없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더합니다. 설치 업체나 판매자들은 고객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법 집행이나 수사가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스스로 서버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PD: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박변: 새 제품을 구매하면 반드시 기본 비밀번호에서 복잡한 비밀번호로 변경해야 하고요. 주기적인 보안패치를 통해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성비만 따져서 제조사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보안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외부 네트워크에서 접속하는 것이 보안을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므로,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서는 비활성화시키고 사용할 때만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PD: 다시 돌아와서, IP 카메라 해킹은 어떤 죄로 의율되어 처벌받게 됩니까?
박변: 정보통신망법 제48조·49조·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타인의 신체·사생활·영업장을 무단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는 모두 징역형이 가능한 행위이며, 신상 유포·딥페이크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별도의 중대 범죄가 추가적으로 성립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확인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PD: 홈캠 설치 기사와 영상 판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박변: 두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피해자 중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 최소 3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최근 기업발 대규모 해킹사태가 증가한 상황에서 더욱 보안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