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 군인의 정치관여죄는 군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한 경우 성립하는 군협법상의 범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복무 중에는 절대 정치 관여 행위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글을 SNS에 올리거나 정당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대부분 위법의 소지가 있고, 설령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군 기강을 해치거나 부대에 정치적인 영향을 줄 때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박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벌금형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요. 군형법 제94조를 보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입니다.
박변: 군인의 정치관여죄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요? 일단 군인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현역 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하거나 선거 운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면 이 행위가 성립합니다. 또한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지휘권, 직책, 군사 조직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론 형성에 개입하면 성립합니다. 아울러 정치 참여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적 대화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명확히 있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군 간부가 부하 장병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라고 언급하거나 강요한 경우, 혹은 부대 내에서 선거 관련 홍보물이나 게시물을 배포하면 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박변: 군인의 정치관여죄에 관한 변호인 조력은 무엇일까요? 일단 정치활동의 의도가 없었고, 그 목적이 없었다고 부정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발언이나 행동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SNS 게시물, 대화 내용, 시점 등을 분석하여 특정한 선거의 운동이나 정당의 지지에 대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박변: 아울러 직권 남용이나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부하나 동료에게 정치적인 강요를 하지 않았고, 지시하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박변: 아울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군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치 관여 혐의 사건은 그 피해 범위가 넓고 공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가볍다고 생각할지라도 재판 결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