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판결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이에요. 54세 남성이 구직 사이트에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13차례에 걸쳐 2억800만원을 수거했습니다.
정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정재연 변호사입니다. ‘○○유통’이라는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출금 회수 업무가 늘어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본인은 합법적인 채권추심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채용 과정부터 업무 방식까지 모든 게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죠.
조변: 1심은 당연히 유죄였어요. 그런데 항소심이 이걸 뒤집었어요. 항소심은 코로나 시기라 비대면 채용이 일반적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점 등을 들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라면 그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며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정변: 그런데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거든요. 실질적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었죠. 대법원은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매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조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보면 정말 세세해요. 채용 경위가 정상적인지, 근로계약서가 작성됐는지, 현금수거 방법이 통상적인지, 피해자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제3자 명의를 사용했는지 등을 모두 보라고 했어요.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 경험 같은 개인적 배경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고요.
정변: 이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해보면 답이 나와요. 채용 과정을 보면 대면 면접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없고, 신원확인이나 보증 절차도 전혀 없었어요. 거액을 다루는 업무인데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하나도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업무 지시는 텔레그램으로 받았고, 가짜 이름까지 사용했어요.
조변: 돈 처리 방식이 결정적이었어요. 받은 현금을 ATM에서 100만원씩 쪼개서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타인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했거든요. 이건 명백한 자금세탁 방식이에요.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에서야 인상착의를 전달받는 것도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요.
정변: 현금 수수 방식도 이상했어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그냥 받았어요. 나중에 분쟁 생기면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중 일부를 스스로 수당으로 빼서 썼다는 것도 비정상적이에요. 일반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변: 더 결정적인 건 피고인의 행동 패턴이에요. 21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11명에게서 13차례나 거액을 받으면서도 별다른 의심 없이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수당도 수금액의 1%로 합계 150~2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일반 아르바이트 대가보다 훨씬 큰 액수였어요.
정변: 여기에 결정타가 있어요. 피고인은 54세로 제약회사, 건축자재 유통회사 등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 경력이면 이게 이상한 일인지 충분히 알 수 있죠. 대법원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변: 사회경험이 있는 50대가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거액을 다루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에요. 이 판례는 앞으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현금수거책들의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정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일자리 제의가 있다면 절대 가담하지 말아야 해요. 높은 일당, 비대면 채용, 타인 명의 사용, 현금 쪼개기 등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신호거든요. 만약 모르고 가담했다면 즉시 자수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