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18일 오전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도 같은 시각 첫 조사를 위해 출석해 대질신문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38분께 법무부 호송 차량을 통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뒤, 14일 첫 조사를 받은 이후 두 번째다. 앞선 조사에서 특검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 경위를 집중 추궁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총 58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뒤,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공천 개입 및 명씨와의 관계, 그리고 김예성 씨와의 연계 여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예성 씨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뒤 이날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
이재명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대선 공약이자, 과거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장관·대선후보 시절 추진 의사를 밝힌 사안으로, 여야 간 이견 없이 연내 추진이 유력하다. 정부는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포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올해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보호 조항’부터 적용을 시작해 2028년까지 전면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사유 및 절차,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확대 적용 취지는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동 사각지대 해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5인 미만 사업장 취업자는 999만 4000명으로 전체의 34.6%에 달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같은 집에 살던 모자로, 화재가 발생한 14층 세대에서 발견됐다. 이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방당국이 신고 접수 후 신속히 대응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빠르게 조치를 취하면서 불이 확대되지 않았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60대 여성과 20대 남성 등 2명이 숨졌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명은 화상을 입은 중상, 나머지 12명은 연기 흡입 등 경상으로 전해졌다. 주민 약 89명이 대피했으며, 화재는 약 2시간 30분 뒤인 오전 10시 42분쯤 완전히 꺼졌다. 사망한 모자는 화재가 시작된 14층 세대에서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18층에서는 아버지로 추정되는 60대 남성 A씨가 화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아파트는 1998년에 준공된 950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당시 법령상 14층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프링클러 설치는 1992년 7월 28일부터 16층 이상에만 의무화됐다. 이후
딸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남편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 고법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23년 7월생 자녀를 양육 중인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3년 5월, 경기 평택 자택에서 딸 B 양이 귀가 시간을 5분가량 어겼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에는 흉기를 들고 B양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지목한 첫 민사소송이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계엄 사태의 위법성과 사적 목적 여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민사상 개인 책임 인정 가능성을 둘러싼 전국적 소송 확산과 법적 논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호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여 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민사상 개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법’ 저지를 위한 사적 목적에 있었으며, 김 여사 또한 내란 공범들과의 소통을 통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윤 전 대통령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김 여사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총장 인선이 두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차기 검찰 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 7월 2일 심우정 전 총장 퇴임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인선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1인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따른다. 일반적으로 총장 임명에는 약 두 달이 소요된다. 이번 인선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의 검찰을 공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는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에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사 중심의 법무부를 비검찰 출신 인사로 대체할 예정이다. 새 총장은 이 같은 개혁 기조에 발맞추는 동시에 조직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떠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내부에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52·사법연수원 29기)과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7기), 외부 인사로는 주영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55·27기),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51·28기) 등이 거론된다. 구 고검장은 2018년 법무검찰개
김건희 여사와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8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나란히 출석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구속 피의자 김예성 씨를 18일 오전 10시에 소환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김 씨가 지난 15일 구속된 이후 첫 소환조사다. 김예성 씨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HS효성 등 유수 기업으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를 부정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부채(1,414억 원)가 순자산(566억 원)을 크게 웃도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은 경영상 리스크에 직면했던 투자사들이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자금’ 또는 ‘대가성 투자’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유용한 자금과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영장에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 법인을 통해 IMS모빌리티 투자금 33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시됐다. 한편, 특검은 같은 날 김건희 여사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며 고객 19명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50대 세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년간 고객들에게 “양도소득세 8억 원을 5억6000만 원만 주면 줄여주고 납부까지 해주겠다”고 속이며 총 19명으로부터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그는 부동산 개발업과 마스크 제조업에 투자하던 중 자금난에 빠지자 ‘세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세무사 A씨의 사기 행각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8월 16일, 경기도 화성의 어느 도로.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남성이 길가에 불쾌한 냄새가 진동하자 인근을 살펴보고 있었다. 냄새의 진원지는 근처 풀숲이었다. 풀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는 경악하고 말았다. 머리와 양팔이 사라진 채 가지런히 절단된 사람의 몸뚱이가 그의 눈앞에 있었다. 경찰의 수사가 즉각 시작되었다. 국과수의 결론은 ‘급성 청산염 중독 사망 후 사체 훼손'이였다. 시신은 액체질소로 급속 냉동된 뒤 전문가용 도구로 잘린 것으로 추정됐다. 발견된 시신의 단면이 마치 정육점에서 잘린 고기처럼 반듯하고 깨끗한 상태였던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의 신원이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머리와 팔 없는 시신의 신원은 쉽사리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한 장의 그을린 전단지가 답보 상태였던 수사에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급하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불쏘시개로 쓰였을 이 전단지에 남아있는 휴대전화 번호가 실마리였다. 그 번호의 주인은 만 19세의 A 군이었다. A 군은 서울의 명문대 1학년 휴학생이자 IQ 140의 영재였다. 과학 분야에 재능을 보여 벤처 회사를 세우고 청와대 초청까지 받은 전도유망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신체정보를 국내 남성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광고한 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2020~2021년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전달받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국내 남성 고객들에게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으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인종·성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인신매매·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행위”라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카카오톡 전송 역시 광고에 해당하며,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업체 대표 C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C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더라도,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은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한정되며, C씨는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다”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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