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1000억원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온라인에 게시한 유튜버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씨(70)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도 최 회장 관련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최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1000억원을 썼다’는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허위 인식, 비방 목적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뿐 아니라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서울 동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 기록과 내부 결재 문건, 관련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김 의원과 관련된 각종 고발 사건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기준 김 의원을 둘러싼 고발 사건은 29건으로 파악됐다. 고발 내용에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등 13개 사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법률상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압수수색의 기본 원칙인 영장주의를 명시한 규정이다. 형사소송법 제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 아동의 상당수가 생후 수개월 영아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무렵부터 학대를 지속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살해 판결 10건 분석…피해자 대부분 영아 <더시사법률>은 리걸테크 플랫폼 엠박스를 통해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 살해·치사 사건 판결 10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피해 아동의 상당수가 만 1세 미만 영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후 며칠 된 신생아가 방치 끝에 숨진 사건을 비롯해 생후
인공지능(AI)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을 제도화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신뢰 확보 체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세계 최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기본법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이후 후속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이 같은 표시 의무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워터마크 제도다. 워터마크 제도의 핵심은 AI가 만든 콘텐츠임을 이용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챗봇 응답, 이미지·영상 생성 서비스, 게임 내 AI 기능 등 생성형 AI가 활용된 다양한 서비스가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AI 생성물의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가시적 워터마크뿐 아니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비가시적 워터마크 방식도 허용된다. 다만 실제 영상이나 음성과 구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형태의 콘텐츠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적 표시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된
교정시설 현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교도관들 사이에서 실효성 없는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침해가 반복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구조 속에서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권고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인식이 사실상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교정시설 관련 진정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위 진정 건수는 2022년 4187건, 2023년 4530건, 2024년 4887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교정시설의 권고 수용률은 2022년 94.4%(34건)에서 2023년 78.3%(36건)로 급락한 뒤, 2024년에는 76.9%(30건)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제도 구조와 직결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인권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의견 표명’에 그친다. 교정시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 인권위가 권고를 내리면 교정본부와 해당 교도소가 자체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다시 인권위에 통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인권침해가
여자 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BJ와 그의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관련 범죄의 형량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여자 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약물 이용 성폭력 판결 10건 분석…지인 관계 8건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은 대부분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분당 KT 사옥 등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리며 100억원을 요구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인물이 과거 온라인 게시글에서 이재명 대통령 암살을 언급한 정황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2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군을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과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 6곳을 상대로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100억원을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형법상 ‘공중협박죄’ 적용 여부다. 형법 제116조의2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상대로 한 폭파 예고 등 온라인 협박 범죄가 잇따르자 2025년 신설된 규정이다. A군이 게시한 글이 분당 KT 사옥과 강남역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DNA 분석을 통해 장기간 미제로 남아있던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특정되면서 범행 17년 만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9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오랜 기간 관리 미제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A씨가 이후 다른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확보된 DNA가 과거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유전자와 일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DNA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해 범인을 특정하는 방식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있던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합헌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차철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살인 기수와 살인미수가 함께 인정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정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형법 제38조 제1항은 경합범 처단형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그중 가장 무거운 범죄가 살인이라면 처단형 역시 살인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살인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살인 기수가 포함된 경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법
순천교도소에서 수형자 19명이 정규 대학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교정행정이 형벌 중심에서 사회 복귀와 교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순천교도소는 순천제일대학교와 협력해 교정시설 내 대학 위탁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해당 과정을 이수한 수형자들이 정식 학위를 받았다. 수감 상태에서 학위 취득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수용 생활을 넘어 사회 복귀 준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순천교도소 전문학사 과정은 2021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누적 졸업생은 104명에 이른다. 수형자 대상 대학 교육은 단순 교양 강좌 수준이 아니라 학점 이수와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정규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관련 제도는 평생교육법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방송통신대학교 위탁 교육이나 원격대학 형태로 진행되며,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 원격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한다. 이번 과정은 외부 대학과 협약을 통해 교정시설 내부에 학위 과정반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원격 학습과 교수진 지도를 병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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