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분당 최원종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당시 20세였던 고 김혜빈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원종은 유족에게 4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유족이 최 씨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앞서 지난해 5월 최 씨와 부모를 상대로 총 8억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최 씨의 부모가 보호자로서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소지 등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판결 직후 부모에 대한 책임이 부인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일대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당시 65세) 등 2명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30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서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상당 부분 진전이 있다”며 “2월 초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질 경우 피고인이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월 13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250명으로부터 2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4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조카이자 중개보조원인 B씨(30대)에게는 징역 12년, 건물 명의자인 C씨(50대·여)에게는 징역 10년, C씨의 아들 D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 연제구·부산진구·동래구·해운대구 일대 오피스텔 7개 동(265세대)을 C씨 명의로 매입한 뒤, 임차인 25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8억9천400만 원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의 보증금과 금융권 담보대출에 의존해 건물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였으며, 실제 투입한 자기자본은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는 담보대출 규모나 실제 임대차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임차인들
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수 휴직’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공무원 전체 형평성 논란과 내부 반발 등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직원들의 로스쿨 진학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를 검토하고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돼 있으나 로스쿨 과정은 3년으로 경찰관들이 학업을 마치기 위해 퇴직하거나 편법적인 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로스쿨 입학 이력이 있는 경찰관 194명 중 8명을 복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원이 근무지 무단 이탈이나 출근 의무 미준수 등 복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인사혁신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전문 수사 인력 확보 취지 등을 설명하고 로스쿨 진학이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수사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정책 목적을 강조하며,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업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독자분들을 위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심강현 변호사입니다. 과거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며 형사사건을 다뤘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모두 경험하면서 형사절차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개별 사건을 통해 사실관계와 절차를 차분히 살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결국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신뢰가 형성됩니다. 또 하나는 설명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수사나 재판의 결론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 과정과 이유가 충분히 설명될 때 사회적 수용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을수록 오해나 불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보장과 엄정한 법 집행이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적
Q.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2023년에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인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와 당사자에 대한 경청 태도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뽑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판결문 전반에 드러나는 재판 진행 방식과 판단 태도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이 재판부는 범죄의 외형이나 죄명 자체보다는 범행이 이루어진 구조와 반복성, 그리고 피해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형을 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양형 판단 과정에서도 사건의 자극성이나 사회적 관심도에 끌리기보다는 피고인의 전과 이력과 재범 가능성, 해당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 위험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형과 집행유예, 무죄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재판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 자체만을 분리해 판단하지 않고, 그 행위가 이루어진 전체적 맥락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피고인에게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기 혐의 실형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1심 결과에 아쉬움이 많아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투자금 전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투자금은 총 7억원이며 투자받은 금액 중 3억원 가량은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사무실 비용,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실제 지출된 내역이 있고, “사업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만 했다”고 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업이 잘될 것으로 믿었고 실제로 사업에 돈을 쓴 점은 고려해 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판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사기라는 판단 자체가 유지되더라도 투자금 중 일부를 실제 사업에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A 씨(40대)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1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가슴 부위를 찔려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B 씨의 남편 신고로 드러났다. 남편은 경찰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으나 아무 말 없이 끊겼고, 이후 금은방으로 가 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경인국철 1호선 종로3가역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부천으로 인계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훔친 금품의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여야가 새해 첫 본회의부터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고 개혁신당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국회는 극한 대치 국면으로 들어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내란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 해병 사건 등 기존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과 연결 고리를 추가로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 특검이 핵심 사안 중심의 제한적 수사였다면, 2차 특검은 전면적 진상 규명을 위한 보완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검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 정부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정황, 순직 해병 사건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2차 종합특검으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일방 상정될 경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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