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현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교도관들 사이에서 실효성 없는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침해가 반복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구조 속에서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권고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인식이 사실상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교정시설 관련 진정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위 진정 건수는 2022년 4187건, 2023년 4530건, 2024년 4887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교정시설의 권고 수용률은 2022년 94.4%(34건)에서 2023년 78.3%(36건)로 급락한 뒤, 2024년에는 76.9%(30건)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제도 구조와 직결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인권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의견 표명’에 그친다. 교정시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 인권위가 권고를 내리면 교정본부와 해당 교도소가 자체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다시 인권위에 통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인권침해가
여자 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BJ와 그의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관련 범죄의 형량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여자 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약물 이용 성폭력 판결 10건 분석…지인 관계 8건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은 대부분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분당 KT 사옥 등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리며 100억원을 요구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인물이 과거 온라인 게시글에서 이재명 대통령 암살을 언급한 정황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2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군을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과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 6곳을 상대로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100억원을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형법상 ‘공중협박죄’ 적용 여부다. 형법 제116조의2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상대로 한 폭파 예고 등 온라인 협박 범죄가 잇따르자 2025년 신설된 규정이다. A군이 게시한 글이 분당 KT 사옥과 강남역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DNA 분석을 통해 장기간 미제로 남아있던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특정되면서 범행 17년 만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9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오랜 기간 관리 미제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A씨가 이후 다른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확보된 DNA가 과거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유전자와 일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DNA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해 범인을 특정하는 방식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있던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합헌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차철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살인 기수와 살인미수가 함께 인정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정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형법 제38조 제1항은 경합범 처단형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그중 가장 무거운 범죄가 살인이라면 처단형 역시 살인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살인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살인 기수가 포함된 경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법
순천교도소에서 수형자 19명이 정규 대학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교정행정이 형벌 중심에서 사회 복귀와 교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순천교도소는 순천제일대학교와 협력해 교정시설 내 대학 위탁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해당 과정을 이수한 수형자들이 정식 학위를 받았다. 수감 상태에서 학위 취득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수용 생활을 넘어 사회 복귀 준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순천교도소 전문학사 과정은 2021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누적 졸업생은 104명에 이른다. 수형자 대상 대학 교육은 단순 교양 강좌 수준이 아니라 학점 이수와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정규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관련 제도는 평생교육법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방송통신대학교 위탁 교육이나 원격대학 형태로 진행되며,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 원격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한다. 이번 과정은 외부 대학과 협약을 통해 교정시설 내부에 학위 과정반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원격 학습과 교수진 지도를 병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
회원 수 수만 명이 활동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운영진은 활동을 이어가는 반면 피해자는 활동 정지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제보에 따르면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하던 A씨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법원이 성희롱 범죄를 인정했는데도 운영진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내부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문제 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하던 중 여성 회원 B씨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통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와 속옷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너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사건 이후 커뮤니티 운영 방식에서도 이어졌다. B씨가 해당 문제를 운영진에게 제기했지만 커뮤니티 측은 공개 게시판을 통해 “사건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공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운영진
최근 전국 단위 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험 관리 체계의 허점과 형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상비밀봉함개봉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 전에 시험 문제와 정답이 담긴 봉투를 열어 외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청은 지난해 6월 실시된 2025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영역 문제와 정답 해설이 시험 전에 학원 강사 등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 공유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는 대학원 선후배 관계로 확인됐다. 이들은 학원 수업 자료 제작을 위해 시험 공개 전에 봉인된 문제지와 정답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202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이 봉인해 관리하던 시험 문답지를 개봉해 외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 14차례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문제 유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 범죄를 저질러 온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정부 주도로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이들은 전세기를 이용해 한국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항공기 안에서 수사권과 강제력 행사 주체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스캠 범죄를 벌인 한국인 피의자 73명(남성 65명·여성 8명)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 국민 869명을 상대로 총 48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범죄자 이송 작전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검거된 피의자를 국내로 이송할 때 강제력 행사의 1차적 주체는 원칙적으로 현지 국가의 사법당국이다. 캄보디아 영토 안에서는 캄보디아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하고 관리하며, 한국 수사기관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송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피의자들이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의 관할이다. 항공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강제력 행사와 관련한 관할은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다.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가 1차적 관할권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직 충주시 공무원 A씨(50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비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쟁점은 검사의 항소만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상향될 수 있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피고인 측 상소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법리를 여러 판례에서 확인해 왔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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