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흉악범죄에 대해 검찰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폐지 후 대체형벌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심리에 착수한 상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미아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제도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 김성진 씨가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또 다른 여성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김성진이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선량한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공격이자, 교화 가능성조차 없는 범행”이라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정의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1997년 이후 28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에서 실제 사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흉악범 23명에 대한 집행이었으며, 이후 집행은 전무하다. 현재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의 새 다큐멘터리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JMS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는 오는 15일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를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작품은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으로, JMS를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명석 총재는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4시 45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1심 재판도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상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 불법행위로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결정을 설명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111건,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42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그간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소해 왔다. 그러나 올해 3~7월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과 피해 정도가 형제복지원과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피해자 고통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형제복지원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 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폭행 등으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배우 정우성(52)이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5일 “현재 확인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전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매체는 정우성이 최근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이미 친분 있는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우성은 지난해 11월, 16세 연하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공개돼 큰 충격을 줬다. 당시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을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 직후 정우성은 영화 서울의 봄으로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작품이 최다 관객상을 수상하자 무대에 올라 “제 사적인 일이 영화에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분들께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정우성은 올해 하반기 디즈니+ 새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로 안방에 복귀한다. 작품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동수(6대6)로 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예전에는 위원장 제외 동수였고, 위원장이 포함되면 7대6이 됐는데 그 규칙이 삭제됐다”며 “이건 곤란하다. 원내대표도 상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는 지난 7월 2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6명씩 배정하는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4일 본회의 상정은 민주당 요구로 연기됐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기구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성 발언 논란, 강선우 민주당 의원 갑질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 집결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할 게 없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로 해산됐는데 이번에는 내란을 직접 일으켰다.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가 시작된 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지원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침몰이 예정된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극복하고, 쇄신과 개혁, 그리고 이재명 정권 견제를 당당하고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에 쇄신과 개혁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할 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여론조사 결과는 오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 장관의 발언은 일부 사안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과 역내 안정·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라며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장관은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자주 ‘우발적’이라는 단어를 듣는다. 순간의 분노, 쌓여온 감정,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고, 그 결과는 종종 법의 심판으로 이어진다. 얼마 전 나를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도 그랬다. 조용한 말투 속엔 무거운 피로가 느껴졌고, 눈빛은 긴 시간 타지에서 버텨온 흔적을 담고 있었다. 그는 수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한국에 정착하려 애써왔지만, 믿었던 동포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겨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다. 뇌출혈을 동반한 상해 사건으로 처벌이 중한 상해죄가 성립될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 의뢰인이 외국인이었다는 점이었다. 출입국관리법상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조처가 내려진다. 실제로 상해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까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의 삶은 한순간에 끝날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고향에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도 못 있고, 거기도 못 갑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생각을 정리했다. 법률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절실한 건 이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
자금세탁 사건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가장 흔한 논리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라고 통장을 준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줄 알고 제공했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재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보통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리딩방과 같은 범죄 조직에 제공한 경우, 그 과정에서 유령 법인을 설립했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적용된다. 이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거나 코인으로 환전하는 등의 자금세탁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자금세탁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된다. 즉, “통장을 넘기긴 했지만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사용할 줄 알았다”는 주장은 곧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셈이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무죄를 받을 수 없다. 무죄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피고인 측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둘째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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