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남편의 정서적 학대를 견뎌온 여성이 딸의 가출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했다. 오랜 시간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며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7일 방송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이모 집에서 자란 뒤 독립을 위해 서둘러 결혼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첫 소개팅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를 이어가다 임신까지 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다. 남편은 강력계 형사로 연애 시절부터 강압적인 말투를 보였고 결혼 이후에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소한 일에도 고성을 지르고 A 씨와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이어갔다. A 씨는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았지만 남편의 차갑고 폭력적인 성향은 바뀌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남편은 욕설과 언어적 폭력을 반복하면서도 신체적 상해가 남지 않도록 행동을 조절하며 “증거가 남을 짓은 하지 않는다”고 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침묵을 택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전환점은 딸의 가출이었다. 대학생이 된 딸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명품 지갑을 선물하자 이를 알게 된 남편이 크게 분노하며 두 사람에게 고성을 질렀고 결국 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헌 논의에 앞서 중임 또는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개헌 문제뿐 아니라 추경, 입법,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확인됐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데는 반대 입장”이라며 대통령의 선제적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당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회담에서는 입법과 정책을 둘러싼 의견 충돌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도 있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유류세 추가 인하를 포함한 이른바 ‘국민생존 7대 사업’을 제안하며 현금 지원 방식보다 실질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입장 차이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중동 전쟁 여파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련 국정조사는 종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형이 확정됐던 ‘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수감 중 사망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양 AP파 조직원 이우철은 지난 3월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향년 65세로 숨졌다. 이우철은 1994년 9월 경기도 안성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조직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그는 두목의 지시를 받아 청부폭력에 가담했던 A씨가 조직을 이탈하려 하자 다른 조직원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이 외부에 드러날 것을 우려해 A씨의 연인까지 같은 장소로 끌고 가 살해한 뒤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우철은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돼 공범 2명과 함께 199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우철이 사망하면서 국내 사형 확정자는 56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4명은 군형법 위반으로 사형이 선고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다만 흉악범죄 증가에 따른 여론이 높아지면서 2023년 법무부는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하는 등 제도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첫째 아이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 지원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이 시행되면 난임 지원이 국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난임치료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을 위해 시술비 지원,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연령, 소득, 지원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반복 시술이 불가피한 난임 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난임 치료는 여러 차례 시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지원 횟수 제한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해 시술비 지원 기준을 전면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령과 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원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 사실상 ‘무제한 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 원이 든 금고를 훔친 아들이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친고죄로 개정되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12월 부모의 주거지 안방 드레스룸에 보관돼 있던 약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는 금고를 수레에 실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이듬해 6월 건물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보관된 현금을 훔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직계가족 간 절도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후 형법 개정이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문제됐다. 기존 형법 제328조 제1항, 이른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사건을 ‘세탁’하려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강하게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대북송금 사건 세탁 사기극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당 야당탄압 가짜뉴스감시특위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북송금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부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한 허위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특위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사건 1~3심에서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실과 일부 방북 관련성을 인정해왔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현 정권이 공소 취소를 위해 국회, 법무부, 국정원까지 총동원하고 있다”며 “법원이 판단한 사안을 두고 조작이라고 우기는 것은 법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에 자신 있다면 재판을 재개해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상용 검사를 불러 ‘공소취소 진상규명 청문회’도 개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권력형 행태가 더 큰 범죄”라며 “문화대혁명의 광기
광주 우치동물원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할 예정이다. 7일 광주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국가유산청의 검토를 거쳐 수달 한 마리를 입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달은 지난해 11월 경남 함안군의 한 하천 인근에서 홀로 발견된 뒤 경남야생동물센터에서 구조해 관리해 온 개체다. 일반적으로 구조된 야생동물은 자생력을 회복하면 자연으로 방사된다. 그러나 해당 개체는 사람 손에서 길러져 야생 적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동물원 사육이 결정됐다. 특히 어린 개체는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생존율이 낮다. 여기에 남획과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먹이 감소, 교통사고 등 위협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개체는 현재 우치동물원에서 생활 중인 수달 ‘달순’과 함께 지내게 된다. 달순이는 2021년 여름 광주 장등저수지에서 생후 약 3개월 상태로 구조돼 2024년 동물원에 들어왔다. 새 수달은 달순이와 적응 기간을 거친 뒤 이달 중 관람객들과 만나게 된다. 우치동물원은 실제 수달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의 생태공간을 조성해 오는 가을 수달 2마리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각각 영남과 호남에서 태어나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수달
10년간 이웃에게 받은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재판장 조영진)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5명으로부터 약 149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 지급"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원금 및 이자 지급)하거나 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124억여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고, 고소장이 제출되자 경찰에 자수했다"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 금액이 공소 사실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규모가 크고, 피해자도 다수"라며 "범행 경위와 수법, 상당 기간 고통받은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수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24억8000만여 원 추징 청구에 대해서는 "추징 절차가 오히려 피해 복구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헤어진 연인에게 수백 차례 연락과 접근을 반복한 30대 여성이 구속되면서 상대방이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보령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두 달간 헤어진 40대 남성 B씨에게 총 284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피자와 꽃 배달을 보내거나 자택 앞에 편지를 두는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자 수십 차례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어디야?” 등의 문구를 남기는 방식으로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서면 경고와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1호),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로 구분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A씨는 조치 다음 날 다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현행범으
‘강북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사망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김소영(20)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6일 서울북부지법에 김소영을 상대로 약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적시된 전체 손해액은 약 11억 원 규모다. 피해자의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유족의 정신적 손해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유족 측은 이 가운데 일부인 3100만 원만을 우선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소송 비용 부담과 피고인의 변제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금액만 특정해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김소영이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했고 민법상 김소영과 부모님은 직계 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부양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은 민사소송에서 허용되는 ‘일부청구’에 해당한다.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형태로, 판결의 효력도 청구 범위에 한정된다. 이후 추가 청구도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김소영에 대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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