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더시사법률

  • 카카오채널
  • 회원가입
  • 로그인
  • PDF 지면신문
  • 교정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 그때 그 사건
  • 정치
  • 스포츠·연예
메뉴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 PDF 지면신문
  • 교정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 그때 그 사건
  • 정치
  • 스포츠·연예

  • 박나래 차량서 남성과 특정행위 논란…‘직장 내 괴롭힘’ 조사 착수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가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채널A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 매니저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 중이었는데,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진정서에는 또 박나래가 해당 행위 도중 운전석 시트를 반복적으로 발로 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이달 중 진정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업무상 지위 관계가 존재했는지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

    • 채수범 기자
    • 2026-01-03 13:39
  • 종각역 3중 추돌 사고로 보행자 사망…경찰 구속영장 검토

    퇴근 시간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진 가운데, 사고를 낸 70대 후반 택시 기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감기약 등 처방 약물 복용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성분과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서울 종로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6시 7분쯤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급가속하며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은 좌측으로 회전하며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와 연속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였고 총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와 함께 A씨의 건강 상태, 약물 복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 최희원 기자
    • 2026-01-03 13:20
  • 조세회피 위해 타인 명의 주유소 운영…40대 징역 1년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무자격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일부 압수품의 몰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3월 20일 강원 원주세무서에 타인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한 뒤, 다음 날부터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3자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세금을 탈루하기로 마음먹고, 대출 알선업자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명의 대여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와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해당 계좌의 통장과 출금용 도장,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직접 관리·사용한 혐의도 받

    • 문지연 기자
    • 2026-01-03 10:38
  • 교도소 다녀온 사이 8억 증발…‘사실혼’ 아내가 챙긴 매매대금 되찾을 수 있을까

    사기 혐의로 3년간 복역한 A씨는 출소 직후 귀가했다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이미 처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감 기간 동안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사실혼 아내가 해당 아파트를 매각해 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고등학생 아들과 살다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배우자를 만났다. 두 사람은 각자 자녀를 데리고 A씨 소유의 5억원 상당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다. 재혼 2년가량이 지나 A씨는 사기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기간 동안 배우자와 자녀들은 면회와 편지를 이어갔고, A씨는 출소 후 재기를 다짐하며 복역 생활을 견뎠다. 그러나 출소 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확인 결과 A씨는 관리 문제를 이유로 아파트 등기를 아내 명의로 이전했고, 아내는 시세가 오른 시점에 이를 처분해 8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자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마련해 거주 중이지만 현재 그 주택은 제3자 명의로 이전된 상태다. A씨는 “이제 와서는 혼인이 아니라 잠시 동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가 증여로 처리돼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냐”고 호소

    • 김영화 기자
    • 2026-01-03 10:00
  • 박정수 계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안양교도소)

    저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형을 산지 2년이 되어가는 수용자입니다. 올해 40세이고, 동갑내기 아내와의 사이에 6세 남자아이를 두었습니다. 현재 안양교도소 취사장에서 수용자들의 밥과 국을 만드는 ‘주걱조’에 속해있으며, 국과 찌개를 담당하는 기결 출역수입니다. 작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감정이 격앙된 채 쓴 아내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남대문시장에서 장인, 장모님과 함께 아동복 제조·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되면서 자기도 버텨보다 더는 장사를 유지하기 힘들어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들이 태어난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힘들게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장사를 하다가 폐업한 후 다시 회사원으로 돌아갔고, 아내는 집에서 육아를 하다가 다시 야시장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일마저도 못 하게 되었다 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난 왜 사기 조직의 출금책을 한 걸까?’, ‘왜 내가 한 걸로도 모자라 지인에게 일을 소개시켜 주기까지 했을까?’ 엄마가 힘들면 아이의 세상은 무너진다는데, 이 편지를 받은 후 며칠간은 죄 지은 것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의 걱정에 빠져 자괴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낙심

    • 채수범 기자
    • 2026-01-02 18:54
  • 우리 2공장 사람들에게(충주구치소)

    안녕하세요, 2공장 여러분! 저 ‘빵도’입니다. 그동안 함께 지냈던 몇몇 분들에게 사과와 더불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펜을 잡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반장님. 반장님, 그동안 제가 공장에서 난동도 몇 번 부리고 힘들게 해드렸었죠. 울고 떼쓰고 욕하고 밀치고 했던 것 다 죄송해요. 진심으로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그때 했던 행동들이 다 후회되네요. 있을 때 잘할 걸…. 정말 죄송하고,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전 일은 부디 다 잊어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2공장을 잘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호돌이 형. 형에게 장난을 많이 쳤는데, 욕하고 대들고 울고 떼쓴 것 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형을 잊지 않을게요. 또 개미 형, 형에게도 장난을 많이 쳤었죠. 밀치고 난동 부리고 했던 것들 다 죄송합니다. 제 딴에는 애정 표현이었는데, 형은 싫으셨겠죠. 그래도 지금은 형이 많이 생각나네요. 형의 소식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저 잊지 마세요. 보고 싶고 사랑해요. 출소한 두꺼비 삼촌도 너무 보고 싶어요. 2방에 있는 곰돌아, 잘 지내지? 형이 없어져서 힘들겠지만 조금만 버티다가 사회에서 보자. 그동안 고마웠고, 친구도 잘 챙기고! 사

    • 채수범 기자
    • 2026-01-02 18:53
  • 독립하라며 3000만원 건넸다 격분…40대 아들 다치게 한 70대 집유

    부산에서 40대 아들을 흉기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아들의 독립을 권하며 3000만원이 든 통장을 건넨 뒤 불평을 듣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5시 10분쯤 부산 연제구 자택 거실에서 4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왼손을 베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집에 살던 B씨에게 “이제 독립해 스스로 살아가라”며 3000만원이 든 통장을 건넸으나 B씨가 “금액이 적다”며 추가 지원을 요구하자 격분해 베란다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 손 부위를 다치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 김영화 기자
    • 2026-01-02 17:47
  • 사랑하는 어머니께(부산구치소)

    합천에서 생활하시는 건 어떤가요? 만족스러우신가요? 평소 도시를 떠나 공기 맑고 조용한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비로소 소원 성취를 하셨는지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여쭤보네요. 합천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상황들은 제외하고 순수 시골 생활만 놓고 보았을 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구치소 안에서 시간 안 죽이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등한시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파옵니다. 하지만 간혹 당신 스스로 전해주시는 소식들,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거나 12인승 차량 운전도 능숙해졌다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합천에서 나름 잘 이겨내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얼마 전 신문에서 치매 예방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 두었는데 당장은 어머니의 치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머니의 모든 행동들이 못미더워 일일이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겨우 마음이 놓이곤 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알아서 잘 해내시는 분이라는 걸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못 미덥단 감정은 많이 내려놨는데, 대신 그 자리가 애틋함으로 채워진 것 같아요. 어머니의 2025년은

    • 채수범 기자
    • 2026-01-02 17:47
  •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1심 징역 22년 불복…검찰 “형 가볍다” 항소

    교제하던 여성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게 지난달 19일 선고된 징역 22년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형준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준은 지난해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목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약 한 달 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 이후 일주일간 A씨에게 168차례 전화를 걸고 4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여자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열흘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A씨 직장 주차장을 찾아 범행 장소를 탐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대낮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2

    • 김영화 기자
    • 2026-01-02 17:40
  • 동계올림픽부터 검찰 개혁까지…2026년 무슨 일이 생기나

    2026년은 대형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리는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제도 변화가 본격화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노동·복지·사법·교육·행정 등 주요 정책 영역에서 구조적 조정이 예고돼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기준 상향 같은 생활 밀착형 변화부터 검찰청 폐지로 대표되는 국가 운영 체계 개편까지, 2026년을 관통할 주요 변화를 정리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초부터 가을까지 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된다. 오는 2월 6일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제25회 동계올림픽이 개막한다. 3월 5일부터는 국제 야구 대항전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열린다. 이어 6월 11일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북중미 FIFA 월드컵이 시작된다. 9월 19일에는 일본 나고야를 중심으로 제20회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등 한 해 내내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 정책 역시 큰 변화를 맞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2025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4.6% 오른 수준이다. 같은 날 기준 중위소득도 상향돼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원이 적용된다. 이에

    • 지승연 기자
    • 2026-01-02 17:40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음

랭킹뉴스

더보기
  • 1

    ‘수형자 대상 수발업체 먹튀’ 보도 1년 뒤…무너진 교도소 수발사업 시장

  • 2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법원 “이미 근로계약 성립, 부당해고”

  • 3

    성범죄로 검거된 성직자 5년간 400명 넘어…대부분 강간·강제추행

  • 4

    “영장 원본 없이 압수수색”…281억 도박사이트 운영자 무죄

  • 5

    촉법소년 ‘만14→13세’ 하향 논의 본격화…정부, 숙의 공론장 운영

  • 6

    공범 간 메신저 영업비밀 공유도 ‘누설·취득’ 해당…대법 판단

  • 7

    출소 4개월 만에 여탕 훔쳐보고 자전거 절도…50대 징역 3년

  • 8

    26년 대전지방법원 재판부 편성

  • 9

    이재명 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지명

  • 10

    광주·대구·대전 회생법원 동시 개원…전국 6곳 체제로 확대


  •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채수범)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문의하기
  • 윤리강령
  • 독자 불만 처리
  • 정정·반론보도
로고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aOn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03일 19시 27분

최상단으로
검색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