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은 대형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리는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제도 변화가 본격화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노동·복지·사법·교육·행정 등 주요 정책 영역에서 구조적 조정이 예고돼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기준 상향 같은 생활 밀착형 변화부터 검찰청 폐지로 대표되는 국가 운영 체계 개편까지, 2026년을 관통할 주요 변화를 정리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초부터 가을까지 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된다. 오는 2월 6일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제25회 동계올림픽이 개막한다. 3월 5일부터는 국제 야구 대항전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열린다.
이어 6월 11일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북중미 FIFA 월드컵이 시작된다. 9월 19일에는 일본 나고야를 중심으로 제20회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등 한 해 내내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 정책 역시 큰 변화를 맞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2025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4.6% 오른 수준이다. 같은 날 기준 중위소득도 상향돼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이 함께 조정되면서 복지 수급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노동 정책도 달라진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되고, 근로시간 기록과 보존 의무가 강화된다. 육아기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는 월 최대 60만 원 수준의 보상금 지급이 추진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과 월세 지원 확대,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가족·출산 관련 정책도 조정된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미혼 남녀를 포함해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진다.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3월 1일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공립대 통합이 본격화된다.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 거창·남해대학,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강원대학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통합이 모두 3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된다. AI 산업 육성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기차 전환을 위한 추가 지원금 제도도 신설돼, 노후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 개시도 2026년 중 예정돼 있다.
사법 체계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는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 개편에 따라 중대 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정치 일정도 예정돼 있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행정구역 개편도 이어진다. 2026년 7월 인천 중구와 동구는 재물포구로 통합되고, 영종도 지역은 영종구로 분리·신설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