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Q. 가석방 심사 중 피해자가 탄원서를 내면 가석방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 A. 가석방에 대한 본지의 답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관련 법령과 과거 가석방 심의록을 바탕으로 유추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지가 약 1년간의 가석방 심의록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탄원이 심의위원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가석방 심사 일정은 수형자 본인도, 교도관도, 피해자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사례 대부분은 수형자가 피해자에게 “가석방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린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피해자에게 가석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시기를 특정해 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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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공장 출역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직업장려금을 못 찾고 못 쓰게 하는 건지요. 두 번째 질문은 전화 사용은 필요 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딸이 수술을 해서 전화를 하려 해도 주임이 전화를 못 하게 합니다. 인권 침해 아닌가요? [새출발 상담소] A. 1.작업장려금 관련 작업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 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가족생활의 부조, 교화, 사회복귀 준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석방 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즉,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출소 시 지급되며, 이는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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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편지]Q. 1년에 한 번쯤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는 분들을 봤습니다.가석방은 명단이 나오면 교도관님이 알려주는 데, 사면은 전날에나 알게 되더라고요.사면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새출발 상담소]A. 독자분들이 현재도 사면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면은 쉽게 말해 대통령이 형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독자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광복절 특사, 성탄 특사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자나 생계형 범죄자, 정치범, 양심수에 대한 ‘특사’로, 바로 특별사면입니다. 가석방은 형 집행 중인 수형자에게 남은 형을 조건부로 면제해주는 제도이고, 사면은 법무부가 명단을 올리고 대통령이 최종 결재해서 형을 아예 없애주거나 복권시키는 제도입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으며, 정무적 판단이 포함되고, 비공개로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사면 대상자에게 통보됩니다. 독자분이 말씀하시는 건 일반사면을 지칭하신 것 같은데, 일반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범죄의 종류 자체를 정해 일괄 사면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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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에서 작지만 강한 로펌으로 주목받는 형사 전문 ‘법무법인 성헌’. 그 중심에는 창립 초기부터 ‘신뢰’를 핵심가치로 삼아온 박보영 대표변호사가 있다. 최근 부산과 영남권 일대에서 늘어나는 형사 사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에 주목하며 박 대표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법무법인 성헌과 대표님 본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로펌은 2020년 1월에 설립된 회사로, 현재 6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입니다. 민사, 형사, 가사(부산가정법원 조정위원), 행정 뿐 아니라 공정거래, 조세심판(세무사 자격증 보유), 특허분쟁(변리사 자격증 보유) 등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수사 및 재판)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부터 15년 이상 수천 건의 형사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수백 건 이상의 무죄, 불기소, 불송치, 대법원 파기환송 등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2024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으로 임명되어 교정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지방국세청 범칙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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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및 이혼전문 변호사이고 주로 성범죄 사건들을 변호하고 있는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이면서 이혼전문인 변호사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구속상태에서 등에 칼을 꽂는 식으로 이혼 소장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구속된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형사문제를 이혼변호사에게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큰 위안과 장점이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Q.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셨는데요, 처음부터 법조인을 꿈꾸셨는지,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제 학창시절에는 변호사가 희소성이 있었고 전문직으로서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법대에 가서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만 하더라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기 전이었는데, 지금은 희소성이 당시와는 크게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성범죄에서 많은 무죄판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Q.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도 얼굴이 익숙하신데,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방송 출연한 영상과 언론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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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 최근 외국인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5월 30일 외국인 보호소가 페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A. 5월 30일 외국인보호소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외국인보호소 제도 자체의 폐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보호소의 전면 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독자 편지]Q1. 안녕하세요. 가석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편지드립니다. 죄명은 특수강도입니다. 공범이 2명 더 있으며, 그들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저는 항소를 포기한 후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입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 사건이 발생해 집행유예는 없는 상태입니다. 가석방 규정에서 “출소 후 1년 이내 재범자는 가석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 저 같은 경우에도 가석방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이렇게 여쭤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강도죄이고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석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2. 성범죄자는 정말 가석방이 없나요? 신문에서 안
Q.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 이렇게 서신을 드립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별다른 특약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임 이후, 재판기일이 잡히자 변호인 측에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며 교통비와 여비를 따로 요구하였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마다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지금에 와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선임은 제가 직접 결정한 일이지만, 별도의 특약도 없었는데 재판 기일마다 경비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혹시 변호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또한, 제 사건(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신문에 실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추가 건이 떠서 제 가족이 밖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알아보고 선임한 유명한 A로펌인데, 조사 때 온다더니 안 왔습니다. 다음날 변호사가 접견 와서 물었더니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라고 했습니다. 이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세 분을 인터뷰하기는 처음인데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법무법인은 10년 이상의 대형로펌 수사대응 및 형사재판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10년 이상의 경찰 공직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광석, 우국창, 최하영 변호사 모두 경찰대를 졸업한 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다가 법무법인 새명을 설립하였습니다. 특히 최광석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10년 이상 파트너 변호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우국창, 최하영 변호사는 수사팀장, 교통조사팀장, 형사팀장, 수사심사관 등 경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명의 변호사 모두 대형로펌, 경찰 공직 근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수사대응 및 형사재판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Q. 경찰대 출신의 경찰관으로서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변호사가 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A. 세 명 모두 경찰 재직 중 로스쿨에 진학한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수사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배움이 필요하다고 느껴 로스쿨에 진학하였고, 경찰 수사관의 경험 등을 토대로 변호사로 활동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 Q. 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징벌 중 가장 약한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요. 가석방 때문에 분류심사과장 면담을 하였는데, 경고여도 징벌이어서 1년 동안은 가석방 심사 자체도 안 된다고만 하네요. 너무 답답해서 편지 드려봅니다. 그리고 형 변경, 순서 변경하는 것도 검사님이 1년 동안 안 해주실 거라고 하는데 알고 싶습니다. [새출발 상담소]A. 경고를 받았을 시 1년 동안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는 수형자의 징벌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실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고에 해당하는 징벌은 6개월이 경과하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 업무지침 제43조(규율위반)에는 “수용생활 중 처분받은 징벌사항을 기재한다. 단, 실효된 징벌은 기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뒤 징벌 시효가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징벌 실효는 교정당국의 재량권이고, 실제 가석방 심사 시에는 실효되지 않은 징벌사항들이 기재되며, 가석방 심의록을 살펴보면 징벌 이력이 있는 경우 징벌 종료 후 1년 이내는 제한사범으로 분류합니다. 분류심
Q.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에 외국을 여행 가거나 취업을 하려면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으로의 출국에 관한 조건 및 방법이 있는지요? [새출발 상담소]A. 보호관찰 기간 중 해외 체류는 보호관찰소의 승인 여부와 법적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행해야 하나, 허가 시 외국으로 출국은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무단으로 출국할 경우 보호관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보호관찰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 절차 없이 출국하면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신고 → 해외여행 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림승인 요청 → 여행 목적, 기간, 체류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승인 여부 결정 → 보호관찰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출국 여부 결정귀국 후 보고 → 귀국 후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귀국 사실 보고
Q.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병역 기피 등 사건으로 1년 6월에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가석방 받기 전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추가 사건이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고, 벌금형도 있어 형 집행 변경을 통해 먼저 없애려 합니다.첫 번째 질문은 병역 기피 사건은 가석방 받을 수 있는가요?두 번째, 가석방을 받았다고 했을 때 1년 6개월을 다 살지 않았는데 군 병역 면제가 되는가요? [새출발 상담소] A. 우선 병역 기피 사건도 가석방이 가능한지, 가석방을 받아 1년 6개월을 다 살지 않았는데 군 병역 면제가 되는지 묻는 듯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가석방은 형의 종류나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일정 형기를 경과하고 교정 성적이 양호하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가능합니다.병역 기피(병역법 위반)는 형법상 일반 범죄로 분류되며, 강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와 같은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편지로 적어주신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 포함되기에 말씀을 드리면, 가석방은 잔형 집행 정지일 뿐, 형 자체가 소멸되거나 감형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집행 중인 것입니다.즉,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병역 기피자’는 가석방 여부와 관
Q. 범죄단체 조직죄, 마약 시찰을 달았는데 중간에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새출발 상담소]A. 공통된 질문이 많아 답변드립니다.현재 교정시설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었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마약류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률이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이렇게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됩니다.중간에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직폭력수용자의 경우 (제199조 제2항)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조직폭력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 포함)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제205조 제2항)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마약류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지정 후 5년이 경과한 뒤 수용생활 태도와 교정성적 등이 양호할 경우, 역시
Q. 각 형의 경우 1/3을 각각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에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1형은 징역 2년 6월과 2형은 6개월의 형을 받았고, 현재 1형을 2년째 수감 중입니다.그렇다면 형 변경을 통해 2형의 6개월형 중 2개월을 별도로 살아야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말인데, 저희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 상담으로는 형 변경 없이도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확실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교도소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새출발 상담소] A. 비슷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 통합하여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을 포함해 몇 분이 “형 변경을 안 하고 각 형마다 1/3을 집행하지 않아도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고 저희 소 담당자님이 그랬다”는 사연들에 해당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들과 직접 확인한 결과, 각 형마다 1/3을 집행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안에서 형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형량의 1/3 이상을 집행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추징금 8억 4천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들은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산교도소에서 석유산업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사람이 추징금 미납자임에도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 A.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여부를 문서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제18조(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수형생활이 아무리 모범적이라 하더라도 추징금 미납 시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독자분들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연세대 생물학과를 졸업하신 이력도 인상적인데, 어떻게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A. 대학 입학 당시에는 평생 연구자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과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는 아버님의 조언에 따라 전공에 상관없이 교육, 경제, 정치, 법률 등 여러 학과의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때 민법 총칙 수업을 듣게 되면서 법률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른 법률 과목 수업을 챙겨 들으며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Q. 홈페이지에 의뢰인이 남긴 글 중, 변호사님이 마치 동네 형과 같은 친근함과 편안함으로 소통을 잘해주셨다는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뢰인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나요? A. 형사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내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대답만 골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중요한 쟁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서로 신뢰가 쌓일 때까지 기다려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냉철한 법률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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