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설 수장 공백으로 지연됐던 청주교도소 이전 논의가 최근 법무부 인사 정비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교정본부 복지과장의 현장 조사를 거쳐 이르면  늦어도 상반기 중 청주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청주외국인보호소 등 3개 법무시설의 이전 후보지 3곳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전임 교정본부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 인사 공백이 발생해 일정이 미뤄졌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교정본부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임명하고, 같은 해 12월 법무시설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과장을 교체했다.

이전 후보지는 2024년 수립된 ‘청주 법무시설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서 도출된 3곳이다. 모두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과 호송 차량 기준 30분 안팎 거리에 위치한 도심 외곽 지역으로 알려졌다.

시는 후보지 공개와 함께 법무부와 법무시설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후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면 사업 타당성 검토와 ‘기부 대 양여’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부 대 양여’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대체 시설을 건립해 국가에 기부하면, 기존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이다.

사업 일정도 구체화됐다. 시는 2025년 8월 착수한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7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2028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착공 목표는 2029년, 이전 완료 시점은 2032년으로 잡았다.

이전이 완료되면 법무시설 부지 규모는 현재 15만5천635㎡의 약 3배로 확대되고, 수용 인원도 약 70%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시설 부지는 생태도시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주교도소는 1978년, 청주여자교도소는 2003년, 청주외국인보호소는 2005년 각각 건립됐다. 그러나 도심 확장과 청주시·청원군 통합 이후 교도소가 시가지에 편입되면서 서남부권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설 노후화와 정원 대비 30% 이상 과밀 수용 문제도 이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후보지 발표 이후 인근 주민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후보지가 공개되면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