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여성 출연자를 학대하고 금전을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광이 출국금지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법무부에 카광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의혹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카광 등 유튜버들이 태국에서 지적장애로 추정되는 여성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돈을 빼앗았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제보에는 인공고관절 수술 후 회복 중이던 피해 여성의 목발을 부러뜨리고 식사와 수면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귀가 의사를 밝혔는데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출연과 후원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감장에서 공개된 영상에는 카광이 상대방에게 “너 혹시나 정신과 가서 진단 같은 거 받으면 안 돼. 지능 검사 이런 거 받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당시 제보가 사실이라면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 벌어진 범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규제 범위와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특정 연령대의 가입과 이용을 일괄적으로 막는 방식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맞춤형 추천,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청소년 SNS 이용에 따른 폐해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며 “논의를 조금 더 세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단계별 대응책을 섬세하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과 특정 기능을 제한하는 방식은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일정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고도 현금이나 수표를 준비하지 못해 석방이 늦어지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석보증금을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보석보증금을 기존 현금·수표 외에 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보석보증금은 현금이나 수표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보석 결정이 내려져도 고액의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수표를 준비해야 해 보증금 마련과 납부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은행 영업시간이 지난 뒤에는 현금이나 수표를 준비하기 어려워 당일 납부하지 못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 때문에 보석이 허가된 구속 피고인의 석방 절차가 늦어질 수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은행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좌이체로 보석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현금 인출이나 수표 준비에 따른 부담을 덜고, 보증금 납부 지연으로 석방이 늦어지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절차적 불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66)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김승원 전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지난 9월 19일 낙마한 지 한 달 반여 만이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국세청장에는 안덕수(55)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정무수석에는 최인호(60)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전북 순창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했으며,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국무총리 소속 국방획득제도 개선단장을 거쳐 신설된 방위사업청의 초대 차장을 맡았다. 퇴임 후에는 민형사 소송을 수임하지 않고 공증 업무를 맡는 임명공증인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7월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해 지역 기업 지원과 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11월 제14대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됐다. 임 실장은 이 후보자를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온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참여정부 청와대
교도관과 군부대 간부를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이체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방검복과 전투식량 구매 명목으로 피해자 2명이 보낸 2234만원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한도를 높이기 위한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제공했다. 조직원은 같은 달 17일 한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구구치소 교도관 행세를 하며 관용 차량 외관에 필름을 부착하는 랩핑 작업을 의뢰하겠다고 접근했다. 이어 “상부에서 급히 감사가 나온다고 해 방검복 3벌을 구매해야 한다”며 특정 업체를 소개하고, 대신 구매하면 차량 작업비와 함께 일괄 결제하겠다고 속였다. 방검복 판매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피해자는 대금으로 234만원을 요구받고 같은 달 19일 A 씨 계좌로 송금했
2012년, 대한민국에는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엽기적인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해 4월 1일 밤, 경기 수원시에서 퇴근하던 20대 여성이 한 남성에게 납치됐다. 피해자는 범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112에 전화해 자신이 있는 장소와 위험한 상황을 알렸다. 전화는 7분 36초 동안 연결돼 있었지만, 경찰은 끝내 피해자가 갇힌 집을 찾아내지 못했다. 다음 날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오원춘이었다. 2007년 국내에 들어와 사건 당시 불법체류 상태로 수원에서 일용직 일을 하던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까지 심하게 훼손했다. 이 사건은 ‘수원 토막살인 사건’으로 불리며 범행의 잔혹성과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공분을 샀다. 오원춘은 1971년 11월 20일 중국 내몽고자치구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소학교 6년을 마친 뒤에는 더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아 진학을 포기하고 집안의 농사일을 도왔다. 1990년대 중반에는 중국 연변에 숨어 지내던 탈북 여성과 첫 번째 결혼을 했다. 그러나 여성이 결혼 40여 일 만에 북한 영사관에 발각돼 북한으로 송환되면서 헤어졌고, 2000년대 초반 몽골 여성과 재혼해 아들 한 명을 뒀다. 고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법안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당내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동료 검사를 수사할 파견 검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부분들을 완전히 없앤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도 국회 교섭단체 등 정당에서 1명씩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으로 민주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법과 사실을 왜곡해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검찰과 공범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만들어 표적·별건·보복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드러났다며 특검 수사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예고를 비판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장외투쟁, 예산안 심사 중에
서울 은평구에서 과거 교제하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사건 전까지 스토킹 신고가 네 차례 접수됐고, 피해 여성은 경찰의 고위험군인 A등급으로 관리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 연인인 7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쯤 B 씨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았다. 이후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기존 신고 이력을 토대로 A 씨의 집을 찾아 집 안에서 숨진 B 씨와 의식이 희미한 A 씨를 발견했다. B 씨의 신체 일부에는 둔기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손상과 피부가 찢어져 출혈이 발생한 흔적이 있었으며, A 씨는 침대 옆 바닥에 옆으로 누운 채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물건을 확보하고 오는 6일 부검을 진행해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해당 물건이 범행에 쓰였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두 사람에 관한 첫 신고는 2024년 9월 은평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교제하던 남성이 쫓아다닌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6월에도 헤어진 남성이 따라온다는
Q.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박우근 부장판사, 이두호 판사, 최혜원 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우근 부장판사는 한국외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32기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2년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두호 판사는 변호사시험 5회 출신으로 2022년, 최혜원 판사는 변호사시험 9회 출신으로 202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추가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보다 6년 무거운 징역 3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특성은 전체적으로 합의나 처벌불원 등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지,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인식의 정도는 어떠한지입니다. 셋째, 범행의 강제성과 반복성, 피해 규모, 전과에 비추어 실형이나 추가적인 재범 방지 조치가 필요한지입니다.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된 성범죄 사건을 보면, 준강간·불법촬영 사건인 ○○○○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고등
최근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정당국이 형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담당 재판부에 모두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안에서 벌어진 규율위반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수용 중 행실에 대한 책임이 법정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징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행위를 양형 참고자료로 작성해 법원에 모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치소에서 규율을 위반해 동료 수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수용 생활은 최근 재판에서도 문제가 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 4일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의 항소심에서 이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장은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면서 반성문을 제출한 행위를 두고 “재판부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징벌자료 통보는 재판부가 반성문이나 법정 진술뿐 아니라 피고인의 실제 수용 생활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규율위반이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 내 폭력과 질서 문란을 억제하는 의미도 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