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4년 7월 1일부터 교정시설의 분류처우 업무지침을 대폭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형자의 교정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S2급과 S3급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영지원작업의 명칭과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규정이 재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S2급과 S3급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 기준은 각 등급별 관리와 처우 방식을 세분화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S2급은 교정 가능성이 높지만 규율 준수가 어려운 수형자로 분류되며, S3급은 교정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은 수형자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교정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재범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수형자들이 등급 상향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규율을 준수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영지원작업의 명칭과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형자와 교정시설 직원 모두에게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여 교정시설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수형자의 교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교정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집행정지 및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된 자에 대한 분류심사 기준도 강화되었다. 이는 재수용된 수형자들이 더 높은 재범 위험을 가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교정시설의 운영체계를 강화하여 수형자들의 교정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고, 재범 방지와 교정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교정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수형자들이 효과적으로 교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촉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교정시설 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수형자의 교정 가능성을 향상시켜, 출소 후 재범률 감소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교정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정시설 운영과 수형자 처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