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한 달 넘게 풀려나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5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이 현재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라며 “이 사실이 언론 보도조차 되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도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의 형집행정지 사실을 공개했다. 정 씨는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며 “어깨 수술도 필요해 수술 날짜까지 잡았는데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또 “엄마는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도 못 하고 재수감될 상황”이라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수감됐다가 재발해 재수술을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정씨가 공개한 진료비 계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약 4000만원에 달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된다.

앞서 최씨는 2022년 척추 수술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청주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2022년 12월 26일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이어 2023년 1월과 3월, 4월까지 세 차례 연장해 약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최씨는 이후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최씨는 이번에도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