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1심 재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항소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경우, 또는 사고 발생이 있었던 경우에는 항소심에도 원심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일정한 전략을 바탕으로 적절한 감형을 이끌어 낼 여지도 존재한다.

항소심 감형을 위한 핵심 전략

1.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반성문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사건 발생 경위와 본인의 인식 변화, 재발 방지 대책까지 상세히 서술해야 한다.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이나 병원, 센터에서의 교육 이수내역 등도 제출하면 재범 방지 의지가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

2. 직업‧가정 환경 등 참작 사유 제시

생계형 운전으로 당사자가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이거나, 가족 부양이 운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등 가족이나 주변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할 수 있다.

3. 양형기준 및 판례 활용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거 판례 사례를 활용해 균형 잡힌 양형을 재판부에 강조할 수 있다. 단, 무분별하게 제시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4. 변호인의 전문성 및 절차적 정합성 강조

항소심은 서면공방 뿐 아니라 검사의 구형, 법원의 직권심리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 증인신문이나 감정신청 등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보강해야 감형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

또한 항소 제기 시 제출하는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기보다 구체적인 양형부당 사유 등을 조리 있게 제시하며 새로운 변론 포인트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피해자가 있는 사고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충분한 배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거나 적절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항소심 양형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과 엄격한 법원 양형 추세 속에서 음주운전 항소심은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1심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사실관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당사자 사정,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거나 형량을 다소 줄여주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항소심은 ‘법원에 마지막 기회를 구하는 자리’라는 점을 명심하고, 변호인과 함께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